종족말살(제노사이드) 같은 반인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0주년을 맞았다. ICC는 대량학살 등 반인도 범죄를 단죄하는데 대한 국제적인 준거틀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거부로 인해 반쪽짜리 성과를 내놓는데 그치고 있으며, 반인도범죄의 예방보다는 이미 축출된 제3세계 독재정권들에 대한 뒷처리 재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본부 '수단 파문'에 가려진 10주년 ICC의 설립을 결정지은 '로마조약'이 탄생한지 10년이 된 17일 ICC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반 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부친 축하메시지에서 "ICC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