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leOdle Magazine

미국 가서 바이든 만나고, 독일 총리 손님 맞고, 베이징 가서 시진핑 만나는 룰라. 중남미 규합하고, 지역기구들 재건 선언에 중재외교. 2000년대 남미 좌파 바람, 2010년대 우파의 반격, 최근 몇년 새 다시 중도/좌파 쪽으로 남미 정치지형이 돌아서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세는 좌우로 설명하기 힘들다. 각국 사정에 따라 제각각, 좌우의 의미조차 불분명.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룰라의 브라질이 목소리를 많이 낼 것이라는 점. 브라질은 남미의 맹주, 한 나라가 아닌 하나의 대륙의 정치적 위상을 가짐. 마침 비슷한 성향의 정권들이 주요국에 포진한 상황에 남미를 규합할 룰라가 재등장한 것. [구정은의 '수상한 GPS'] 돌아온 룰라, 그때와 지금의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

쿼드(Quad)란? 호주 인도 일본 미국 4자 안보대화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SD)의 약칭. 2007년 창설. 일본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제안하고 호주 존 하워드, 인도 만모한 싱 총리와 미국 딕 체니 부통령이 화답.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쿼드 전에 2002년 미-일-호주 3자전략대화 Trilateral Security Dialogue (TSD) 시작. 2005년 장관급 대화로 격상. 미국은 대테러전 협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보장받는 메커니즘의 하나로 인식.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 미일호주와 인도가 구호와 재난대응 위해 회동하면서 4자 대화틀을 타진해보는 계기가 됐음. 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핀란드, 스웨덴 안에서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높아짐. 4월 중순,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는 안보 평가보고서를 통해 NATO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5.17 스웨덴 가입 신청, 이튿날 핀란드 가입신청. 유럽연합, 두 나라 나토 가입 지지한다고 발표. 하지만 그날 튀르키예는 반대 목소리를 냄. 스웨덴이 튀르키예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인민방위군(YPG)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6월 28일,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지지하기로 합의. 그래서 7월 5일 30개 회원국 대사들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고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두 나라의 가입을 승인. 9월 27일..

프랑스의 연금 개혁 반대 시위와 파업 1월 19일, 1월 31일,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 세 차례 대규모 시위, 100만~120만명 거리로 나옴. 철도 공항 학교 등 파업 프랑스의 연금체계 일종의 공동 보험, 한국과 비슷.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가 소득에서 일정 사회보장세를 의무적으로 분담, 연금 재원을 충당. 경제활동 중인 인구가 퇴직자들의 연금을 부담하고, 퇴직 후 재직시절의 연금 가입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연금을 받음. 1) 비기여식 연금 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Agées (ASPA) -가장 기본이 되는 노인연금. 노동 경력 등과 상관없이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 여러 종류가 있던 것을 2006년부터 ASPA로 통합. 나머지는 평생에 걸친 노동기간, 연금..

참 복잡하고 흥미로운, 하지만 지금은 참혹해진 이란. 그리고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는 신정체제. 이란 헌법 2조- "유일신만이 주권을 갖고 입법권을 갖는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종교만으로 정치가 이뤄지지는 않음. 1979년 혁명으로 이란 정부(Neẓām)가 수립됨. 행정부, 입법부(마즐리스), 사법부가 있다는 점은 보통 공화국들과 같음. 1) 행정부-다른 걸프 왕정들과 달리 대통령 직선제, 4년마다 선거로 정권교체. 지방정부도 선거로 뽑음. 그래서 미국의 '독재국가 이란' 비판에는 허점이 많음. 2) 입법부-의회도, 지방의회도 선거로 뽑음. 3) 사법부- 형식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이렇게만 보면 형식적 민주주의가 있다고 봐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위에 최고지도자 &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