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가입하고 싶어하는 '쿼드'란 무엇일까

쿼드(Quad)란?
 
호주 인도 일본 미국 4자 안보대화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SD)의 약칭.
2007년 창설. 일본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제안하고 호주 존 하워드, 인도 만모한 싱 총리와 미국 딕 체니 부통령이 화답.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쿼드 전에 2002년 미-일-호주 3자전략대화 Trilateral Security Dialogue (TSD) 시작. 2005년 장관급 대화로 격상. 미국은 대테러전 협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보장받는 메커니즘의 하나로 인식.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 미일호주와 인도가 구호와 재난대응 위해 회동하면서 4자 대화틀을 타진해보는 계기가 됐음. 
 
출범 뒤 큰 결속력 없었으나 중국의 군사대국화로 필요성 부각.
2012년 중국 시진핑 체제 출범, 2017년 시진핑 2기. 중국 외교안보정책 점점 공세적으로.
2017년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4개국은 남중국해 긴장을 들며 쿼드 살리기로 합의.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첫 쿼드 정상회의, ‘쿼드 스피릿 The Spirit of the Quad’ 공동 성명.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공유한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해상 질서를 추구한다” 
9월 워싱턴에서 2차 회의, 2022년 3월 세번째 회의(화상회의)
두 달 뒤인 5월 도쿄에서 네 번째 정상회의, 호주 시드니에서 올해 중반 5번째 회동 예정.
 
[CFR] The Quad in the Indo-Pacific: What to Know
 

(L-R) Australian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US President Joe Biden,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nd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pose for photo before the QUAD leaders meeting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Tokyo on May 24, 2022.  Photo: MASANORI GENKO

 
쿼드는 군사동맹인가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군사훈련으로 엮여 있음.
 
쿼드 출범 뒤 소원했던 기간에도 회원국들 간 양자, 3자 군사협력은 계속됨. 2007년 10월에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도쿄를 방문해 일본-인도 안보협정 체결. 일본은 2008, 2009년 호주와 군사훈련. 2012년에는 인도와 첫 합동 해군훈련. 
미-필리핀 발리카탄 군사훈련에 2014년 호주가 참여, 2017년에는 일본이 참여. 일본은 2015년 미-호주 탤리스먼 세이버 훈련에도 참여. 
 
* 말라바르 훈련이란
원래는 미국-인도 양국 합동훈련으로 1992년 시작. 2007년 일본, 싱가포르, 호주가 끼었고. 일본은 2015년부터 상시 결합. 호주가 2020년 재참가하면서 쿼드 합동 군사훈련이 됐음.
미군 아시아사령부와 북미사령부가 주축이 돼 항공모함 전투기 작전부터 해상차단, 대잠수함 작전, 구조와 상륙작전, 해적 소탕 작전 등 다양한 훈련 포함. 출발은 벵골만과 인도양이었지만 필리핀해, 일본 연안, 아라비아해와 걸프 등으로 확대. 
 
'아태'에서 '인태'로... '인도태평양'으로 지정학 프레임이 이동한 이유는
 
인도-태평양 용어를 처음 쓴 것은 독일 지정학자 카를 하우스호퍼로 알려져 있음. 1924년 <태평양의 지정학> 책에서 처음 썼다고. 해양학, 민족지학, 역사 문헌학적 근거를 들며 인도양과 태평양은 다른 바다가 아니다, 통합된 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영미권의 해양 지배에 맞서 독일이 인도, 중국을 포섭해 인도 태평양의 주축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었음. 
 
하지만 2차 대전 후 아시아 지정학적 질서는 미-일 중심의 태평양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인도는 냉전 시절 비동맹을 지향했고 세계 패권이 인도양에서 맞부딪치는 없었음. 그런데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아태와 인도양이 하나의 지정학 무대로 통합되고 있음. 
 
중국이 1947년 남중국해에 설정한 가상의 방어선- 이른바 9단선 九段線 (Nine-dash-line). 물론 국제법상 인정되는 것은 아님. 2013년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에 군사시설을 지으면서 긴장 고조. (스프래틀리, 파라셀 군도 등 영유권 다툼)
 
1) 중국이 남중국해/대만 문제 등에서 군사력 과시하고 나선 것, 
2) 중국에 위기감 커진 인도가 전통적인 아-태 동맹진영과 손잡으려 하는 것이 인-태를 전략게임의 무대로 만들었음
 
거기에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면, ‘민주주의’. 
2021년 쿼드 정상회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제시. 원래는 오바마 시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제안한 개념. 공화당에서도 매케인 등이 ‘민주주의 리그’ 주장. 트럼프 때에는 G7 확대해서 D8, D10 만들자는 얘기 나왔었지. 바이든은 안보 분야에서 그 틀을 쿼드로 잡은 것.
 
쿼드 참가국들의 이해관계
 
1.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1) 인도-태평양의 경제적 중요성
미 외교관계협의회(CFR)에 따르면 코로나 전인 2019년 인태 지역 관련된 미국 교역액 1조 9,000억 달러. 세계 교역의 40% 가량이 인-태 지나감. 쿼드 4개 회원국 GDP만 합쳐도 세계 총생산의 3분의1.
 
2)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
대테러전 거치며 위상 떨어진 미국 vs 경제적, 정치적으로 커져 버린 중국 간 경쟁 심화.
오바마 ‘피봇 투 아시아’ →트럼프 반중국 노선→ 바이든 정부의 더욱 강경한 중국 견제 정책.
 
흑해에 꽂은 미국의 칼... 바이든식 '근육 자랑', 줄 서는 나라들
 
2. 일본이 4개국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는
 
1) 역시 중국 경계심
중국이 인-태 국가들에게 무역 보복 등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로 주요 무역항로에 긴장을 부르는 것, 더 근본적으로 군사대국화해 아시아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 모두 경계.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태 지역에 대한 개입을 줄이거나 일본과 긴밀히 연관돼 있는 아태 전략을 바꿀까 촉각. 정치경제적 위상이 갈수록 줄고 중국 경계감이 커지자 미국과 더욱 결합하는 쪽으로. 
 
2)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자로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
당초 4자 대화를 제안하면서 아베 총리가 염두에 둔 것은 더 큰 틀의 안보협력 체제. 이른바 ‘민주적 평화’ 개념을 모델로 해서 일단은 4자로 시작하고 나아가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 몽골과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아크(호)’를 구축한다는 것. 그 반원은 결국 중국을 뺀 중국 주변 거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게 된다. 
 
즉 일본의 구상은 아시아 주요국들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도전하는 큰 그림에 민주주의를 붙인 것. 일본은 2011년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 기지 개설.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Democratic Security Diamond’ 구상도. 하지만 큰 진전은 없었음.
 
3. '비동맹' 인도는 왜 쿼드에 참여했나
 
1) 냉전 끝나고 미국 곁으로 다가선 인도
인도는 1974년 핵실험에 성공, 비공식 핵보유국이 돼 미국과 갈등. 두 나라 관계는 밀착과는 거리가 멀었음. 하지만 냉전이 끝난 뒤 인도의 전략이 달라짐. 1991년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제안하는 형식으로 군사협력 시작. 인도가 경제 자유화 & 개방으로 가던 때와 맞물림. 1990년대 중반 인도 중도우파 집권 시절 미국과 더욱 가까워졌고. 
 
1998년 인도 핵실험 뒤 미 클린턴 행정부는 인도 경제 제재까지. 하지만 인도 경제성장이 궤도에 올랐고 10억 시장이라는 점이 부각됨. 이른바 ‘브릭스 시대’ 초입, 결국 미국은 인도와의 협력으로 방향을 틀었고 2000년 클린턴이 인도 방문해 협력 약속. 이어진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과 인도는 더욱 밀착. 2001 아프간전 때 인도는 미국에 군사시설 제공. 
 
인도는 핵무기 개발 국제사회 모니터링 받기로 약속하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음. 2005년에는 ‘새로운 인도-미국 안보프레임워크’ 서명. 동시에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에 나섬. 쿼드 전까지 양국은 이미 수십 차례 합동훈련.
 
2) 중국을 경계하는 인도
인도는 끊임없이 중국을 의식하고 경계. 중국은 파키스탄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제공. 또 중국은 티벳에 핵무기 배치해놓고 있음. 이런 상황이 인도를 위기감으로 몰고갔다는 분석.
반면 중국은 중국대로, 인도가 1960~70년대 핵개발에 나선 것이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 실제 양국 수 차례 무력충돌했고 1962년 싸워서 인도가 진 다음에 인도에서 핵개발 여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
 
2017년 이후 중-인 국경 대치가 심해짐. 양국 국경선 4060km 중 3400km 구간은 실질통제선(LAC) 사이에 두고 국경분쟁.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 히마찰프라데시, 시킴, 아루나찰프라데시 4개 주가 중국 티베트자치구와 접경.
영국 식민당국이 멋대로 그은 선들이 뒤죽박죽 얽힌 것, 독립 이후 인도는 내내 불만. 
중국령 악사이친과 인도령 라다크 사이 구간에서는 2020년 유혈 충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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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한 데에는 기술적, 경제적 목적도. 군사훈련과 함께 방위산업 협력과 기술 공유가 또 다른 축이었음. 미국 방산업계에서도 양국 간 방위협정에서 챙길 것이 있었고 실제로 미국 무기시스템 인도로 많이 판매됨. 
 
3) 하지만 여전히 비동맹 견지하는 인도
 
싱 총리가 2008년 1월 중국 방문해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 그 때 4자 대화에 대해 “인도는 중국 봉쇄에 가담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 인도 외교장관은 중국 비판을 의식해 “인도에는 나토 멘탈리티 같은 것은 없다”고도 했었고. 
 
인도는 군사동맹 개념을 매우 싫어함. 양자, 다자 군사협력을 다양하게 맺고 있으나 군사동맹에 들어가 있지는 않음. 미국은 아프간전에서 도움 받아야 했던 파키스탄에는 2004년에 ‘비 나토 주요 동맹국Major non-NATO ally (MNNA)’ 지위를 줌. 인도에도 이 지위를 제안했지만 인도는 거절. 군사 동맹이 되지는 않겠다는 것. 
 
중국의 부상, 중-파키스탄 밀착을 경계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유연한 노선을 추구. 중국은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출범시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규합. 2002년부터는 SCO에 인도 파키스탄도 가입.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도에서도 미-중 경쟁에 말려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 쿼드를 아시아의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으로 보는 시각,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 인도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시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압박에 호응하지 않고 독자행보.
 
4. 호주의 이해관계는
 
1) 영연방 안보체계의 주축인 호주
영연방의 일원이고 미국과도 긴밀한 관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영,캐,호,뉴)와 '오커스'(AUKUS / 미,영,호)에도 참여.
 
2) 대중 관계는 정권 따라 변화
중국과의 관계에서 호주의 입장은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변화.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 매우 높음. 2015년 FTA도 체결했고. 하지만 그 때문에 국내 반중 여론과 중국 경계감도 큼. 
특히 중국 기업의 호주 자산인수에 아주 민감. 광물기업 인수 논란, 중국 자본의 토지 매입 등등.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18년 외국 자본의 토지, 인프라 매입 제한 법까지 만들었음. 2020년에 다시 외국 자본의 호주기업 인수에 대한 감시규정 강화.
 
경계심과 의존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쿼드에 대한 호주의 입장도 계속 바뀜. 2007년 쿼드에 들어갔지만 중국이 강력 항의하자, 미국과의 밀착에서 잠시 거리두기. 쿼드가 한동안 유명무실하게 된 한 가지 이유.
 
* 우라늄 소동 - 2010년 집권한 줄리아 길라드 정부 때 다시 미국과 가까워졌지만, 우라늄 문제가 불거짐. 핵확산금지조약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우라늄 판매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 것. 하지만 호주는 슬그머니 2014~ 다시 우라늄 수출. 
 
이런 요인들이 쿼드를 약화시켰는데 최근에는 반중국 쪽으로 한결 다가선 것.
 
중국은 쿼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
 
쿼드 출범 초반부터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냐며 경계. 
“다자간 이니셔티브는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것이어야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일관된 입장. 
 
2020년 5월 중국은 미국이 신냉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호주에 미국과 거리를 두라고 요구. 호주와 일본에 2021~ 이래로 경제적 보복조치. 하지만 쿼드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명시하기는 힘듦. 예를 들어 호주에 대한 제재는 코로나19 원인에 대해 WHO가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고 호주 정부가 주장했기 때문. 양자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2021년 방글라 주재 중국 대사가 방글라데시를 향해 쿼드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발언을 해서 내정 간섭 논란이 일었음.
 
쿼드플러스와 한국
 
2020년 3월 코로나 대응을 명분으로 ‘쿼드 플러스’ 확대 회의.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참여. 
그 해 말라바르 훈련 뒤 미국 국무장관이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쿼드 협정을 “안보와 지정학적 목표를 공유하는 ‘아시아 나토’"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 2021년 3월 쿼드 정상들 화상회의. 5월에는 태평양과 멀리 떨어진 브라질과 이스라엘도 코로나 백신 논의한다며 쿼드플러스 회의에 참여.
 
쿼드가 나토 같은 군사동맹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음. 미 CFR도 “쿼드 국가의 정책 입안자 중 중국의 영향력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를 쌓는 단계.
 
다만 중국의 세력이 더욱 커지면 쿼드의 군사협력이 강화될 가능성.
 
'쿼드바라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16~17일 일본 이어 다음달 미국 방문. 쿼드 논의 관측도.
정부 고위 당국자, "쿼드 실무그룹 관여에 적극 공감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 쿼드플러스에는 참여했지만 직접 가입에는 선을 그었음. 반면 윤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실무그룹 참여 얘기했고 정식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했었음. 하지만 지난해 미국은 한국 가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음. 한국의 가입으로 중국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것을 미국도 원치 않는 상황.
 
[한국의 논점]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의 길은
 
한국의 쿼드 참여시 득실은
 
1) 쿼드를 '퀸트'로? 아시아 냉전 초래할 것
한국도 지난해 말 인태 전략 초안 공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중국의 억압적 행태와 교역을 무기화하는 경제적 패권주의에 맞서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야. 
하지만 미중 대립 심화, 아태 지역 ‘신냉전’ 우려가 큼. 쿼드 자체가 중국을 자극하는 마당에, 우리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신중히 생각해야. 중국은 “관련국이 배타적인 파당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의 움직임을 경계. 
 
2) 의제별 협력은 가입 않고도 가능
2021년 9월 정상회의 뒤 백악관 설명을 보면 쿼드 의제는 매우 다양. 
핵심 첨단기술 기준 구축, 반도체 공급체인 이니셔티브, 5G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 바이오기술 감시, 공동 사이버보안 등 중국 겨냥한 것들도 있고. 코로나19 이후 재건과 인프라 확충, 기후 대응 위한 친환경 선박 교역, 청정 수소 파트너십, 쿼드 장학금 창설과 상호 유학생 확대, 해양오염 감시 인공위성 시스템 구축 등등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
 
[백악관] FACTSHEET- QUAD LEADERS SUMMIT
 
마찬가지로 군사협력에서도, 쿼드 가입 않고도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 
 
[구정은의 '현실지구'] 미-중 패권다툼에 '땅뺏기'까지 벌어지는 솔로몬제도
 
인태 전략에 나선 유럽과 아시아의 긴장 고조
 
1. '인태 전략' 경쟁적으로 선언한 유럽
프랑스는 2018년 6월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인태 전략 발표.
2020년 9월 독일 정부도 인태 개념 명시한 정책문서 발표. 
네덜란드도 2020년 11월 인태 전략 발표. 네덜란드는 요즘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에 동참하는 걸 비롯해 인-태 전략에 열심, 한국과도 관계를 확대하고 있음.
영국은 2021년 3월 ‘통합 검토보고서’라는 이름의 정책문서 발표, 외교정책에서 인태지역 중시할 것임을 선언하고 9단계 계획을 제시. 
 
2. 유럽국들의 아시아 개입과 군사적 긴장
프랑스는 2018년 프리깃함을 대만해협 통과시킴. 2020년부터는 인도-호주-프랑스 3자 대화, 합동 군사훈련. 바이든 정부 첫해인 2021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군함이 모두 아시아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보여준다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긴장 고조. 
캐나다도 2020년에 호위함을 대만해협에 보냈고 2021년에는 쿼드 해상훈련 ‘시드래곤’ 합류한 데 이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근해를 통과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