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한가, 미성년 범죄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인가. 영국에서 15세 살인범의 신원 공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반년 전 영국 리즈의 한 학교에서 10대 소년이 교사를 살해한 뒤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범인이 미성년자라는 것 때문에 왜 끔찍한 살인 계획을 세웠는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은 보도되지 않았다. 미성년 범죄자들에 대한 보호규정에 따라 경찰과 언론은 자세한 상황을 비공개로 남겨뒀던 것이다. 그러자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름·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10대에 불과한 소년의 신원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리즈 법원은 3일 “범죄의 심각한 본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년의 신원에 대한 보도 제한을 풀었다. 법원은 유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