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 4018

미국 법원, "부시 네 멋대로 하지 마"

2001년 9.11 테러 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테러용의자'로 추정되는 미국인들과 외국인 체류자들을 대거 체포, 구금했다.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타격을 입히는 법원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다. 뉴욕 맨해튼 제2 순회항소법원은 18일 테러용의자로 체포된 한 시민이 군사시설 수용을 거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시민을 적군(enemy combatant)으로 감금할 수는 없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호세 파디야라는 인물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원고를 `적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30일 이내에 그를 군 수감시설에서 석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카고 갱단 출신으로 알려진 호세 파디야는 알카에다 요원에게 재래식 소..

빈라덴은 왜 안 잡힐까

오사마 빈라덴은 왜 잡히지 않고 있을까.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이 은신 8개월여만에 미군에 체포되자 `희대의 테러리스트' 빈라덴이 언제 체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라크를 좌지우지했던 후세인도 잡혔는데, 도망자 빈라덴은 어째서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 후세인과 달리 빈라덴이 오랜 도피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이들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후세인은 이라크에서 30년 가까이 철권 독재를 휘두르면서 숱한 적을 만들었다. 공포정치에 눌려있던 이라크인들 대다수는 후세인을 싫어한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는 빈라덴은 입지가 다르다. 아프간인들이 그를 특별히 미워할 이유가 없다. 빈라덴은 1980년대 아프간인들의 반(反)소련 항쟁을 지원했으며..

이것이 국제정치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가 26일 이사국 회의에서 이란 핵문제를 다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이란도, 결의안에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의안은 얼핏 심각해보이면서도 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모호한 결의안이 `윈-윈 게임'을 이끌어낸 것인가. 이번 결의안 통과과정은 압력과 협상, 위협과 양보, 역할분담과 조정 등 국제정치의 전과정을 집약해 보여줬다는 평가다. 극한대립 없이 일단 사태가 무마되는 데에 `이라크 사례'가 큰 교훈이 됐음은 물론이다. 강력한, 그러나 모호한 IAEA 결의안은 ▲근20년 간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숨겨왔던 것을 ..

후세인을 둘러싼 '삼각 관계'

후세인-럼즈펠드-시라크의 삼각관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수십년간 철권통치를 펼치면서 자국민을 탄압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서방의 숨은 지원이 컸다. 대표적인 것은 후세인과 미국·옛소련의 이중 결탁관계. 후세인은 이라크를 아랍의 패권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에 부풀어 집권 초반 미그29기와 T72탱크, 스커드미사일 등 소련제 무기를 대거 구입했다. 모스크바에서 흘러들어간 스커드미사일과 그레일미사일들은 지금 이라크 저항세력의 주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후세인은 미국과도 거래를 했다. 미국은 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의 중동 확산을 막기 위해 80년대 후세인 정권을 집중 지원했다. 양국의 가교역을 했던 것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후세인은 어떻게 되나

후세인 사형될까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은 전범 법정에서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 미국 언론들은 "미국민들이 후세인의 사형을 원한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반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아직 재판소 형태를 놓고서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후세인의 형량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후세인에 대한 재판은 이라크인들의 참여 아래에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후세인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라크인들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후세인의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는 내용은 1980년대 말 쿠르드족 학살과 90년대 초반..

후세인 체포 뒤

묵묵부답 후세인 미군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상대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실태와 저항운동 배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후세인은 미군의 조사에 응하면서도 주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 미군 관리들의 말을 인용, 후세인이 전후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센 반미 저항운동은 자신과 관련 없으며 배후에서 조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후세인은 티크리트에서 미군 제4보병사단과 태스크포스 121 특수부대에 체포된 뒤 미군 중부사령부 산하 정보요원들에게 넘겨졌다. 현재 이라크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보당국은 체포 즉시 후세인을 상대로 신문을 시작해 ▲전후 이라크..

후세인 체포

후세인, 결국 체포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후세인 생포 사실을 보고받은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14일 "어두웠던 후세인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다. 후세인은 미군의 조사를 받은 뒤 전범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라크 새 정부수립 일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후세인 체포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했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으로부터 후세인 생포 사실을 보고받은 뒤 즉시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국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부시대통령은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후세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면서 "후세인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후세인 생포가 이라크에서 미국에 대한 공격이 종식됨을 의미하지..

이라크 전쟁과 '돈 문제'

이라크 전쟁에 돈 낼 나라들 (2003.10) 10월23-24일 마드리드 지원국회의에서 360억달러 모금 계획.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 못 미칠듯. 유럽연합 - EU 외무장관들,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2억 유로($2억3500만) 2003-04. 모금 합의. 누가 얼마나 낼 건지는 결정 안함. BRITAIN - 잭 스트로 외무, "추가로 3억7500만 유로($4억3800만) 2년간 지원하겠다. " 그러면 올해까지 쳐서, 영국은 총 5억5000만 pounds ($912 million) 쓰는 셈. GERMANY - 슈뢰더- 지원하겠다면서 액수는 말 안함 JAPAN - 일본언론들 보도- 4년간 40억-50억달러 지원 예정 SOUTH KOREA - 한국 기업들은 정부가 추가 파병 입장 보임에 따라 이라크 재건사업 뛰..

상하이에 자전거 금지령?

자전거로 유명한 중국의 대도시 상하이(上海)에 `자전거 금지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도심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상하이 시 정부가 내년부터 주요 도로에서 자전거 통행을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국영 상하이데일리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통금령이 내려지면 시내 간선도로에서 자전거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에서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이 현재의 10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는 중국 중앙정부가 사회주의 경제·생활원칙을 강조했던 시기에는 `프롤레타리아의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중국 경제와 명암을 같이하는 존재가 됐다. 특히 상하이같은 대도시에서는 고속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자가용 승용차 선호도가 ..

무슬림 여성의 스카프

요르단국립대학 공일주 교수 100년 전 프랑스는 국가가 막강한 로마 가톨릭교회와 결별을 위한 투쟁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각급 학교 교실에서 십자가상을 떼어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새로운 전선이 이슬람의 머리 스카프 때문에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프랑스인들이 머리 스카프는 프랑스 국민의 주요 가치와 단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립 학교에서 혹은 공무원이 머리스카프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15년간 치유되지 못하고 곪아 왔는데 무슬림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서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일부 프랑스인들은 무슬림 여성의 머리 스카프를 이슬람의 호전성의 깃발로 보고 있고 남성에 대한 복종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혹자는 프랑스의 정체성을 미지의 세계로 변혁시키는 소용돌이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