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 4028

일본 총선 분석- 릿쿄대 이종원 교수 경향신문 기고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변화’를 희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정치권을 휩쓸었다. ‘정권교체’를 내건 민주당의 신인 후보들이 수십년간 일본 정치를 주름잡아온 자민당 ‘거물’들을 잇달아 쓰러뜨리는 정치 드라마가 도시 농촌의 구별 없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민주당은 총 480석 중 절대안정다수(269석)를 훨씬 넘는 308석을 획득, 유례가 없는 기록적 승리를 거두었다. 전후 일본 정치 사상 유권자의 직접적 선택에 의해 정권교체가 실현된 최초의 사례다. 1947년과 93년에도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모두 총선거 이후 정당 간 이합집산의 결과였다. 국민의 손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자민당 정치에 종지부를 찍은 ‘선거혁명’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다. 자민당의 참패에는 역사적, 정책적, 전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자민당 거물들 줄줄이 낙마

‘바꿔’ 열풍 앞에서는 화려한 경력도, 거물의 명성도 소용없었다. 30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각료 출신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다고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총 16선의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는 아이치현의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38세 오카모토 미쓰노리 전 의원에 발목을 잡혀 기나긴 정치인생을 접게 됐다. 올해 78세인 가이후는 무려 49년간 의원직을 내놓지 않은 일본 최장수 의원이다. 그는 연령제한에 걸려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 반세기에 걸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도쿄10구에서 출마한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상은 민주당의 에바타 다카코에게 패했다. 그는 5선 의원에 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북방담당상), 총리 보좌관을 지내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환경상..

일본의 유권자들

“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78세의 카즈야 쓰다는 일본 도쿄 외곽에 산다. 의사 출신으로 연금생활자인 그는 30일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도쿄 시내 한 간호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 투표하러 나온 68세 유권자 나카무라 도시히로도 “이제는 우리도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평생 투표해온 자민당 대신 민주당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 자민당의 ‘55년 체제’를 뒤엎고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낸 밑바닥에는 변화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 ‘현상유지’를 택하던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변화에 힘을 보탰다. 외신들은 일본이 이제야 변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이전 선거와 확연히 ..

아소의 변명

“지켜야할 것은 지키는 것이 보수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했다.” 오는 일본 총선에서 패장으로 전락할 것이 확실시되는 아소 다로 총리가 27일 ‘보수주의의 실패’를 자민당의 몰락 원인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자민당 총재인 아소 총리는 이날 오전 오사카 지원유세 중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보수주의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데 대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자민-공명 연립정권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들이 쌓여왔다는 걸 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아소 총리는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 하며, 개혁이라는 것도 지켜야하는 것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보수의 본질은 원래 그런 것인데 우리..

애도에 잠긴 미국

미국 워싱턴의 모든 연방건물과 의사당에는 26일 조기가 게양됐다. 워싱턴은 물론, 미국 전역이 전날 타계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기리는 애도에 잠겼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을 비롯한 연방정부 건물에 조기를 달라 지시했고 케네디의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주의 공공건물에도 조기가 내걸렸다. Mourners line up to sign condolence books at the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in Boston Wednesday, Aug. 26, 2009 / AP 보스턴글로브 등 미국 언론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사랑했던 정치인, ‘케네디 가’의 마지막 투사였던 그의 장례식이 국장에 버금가는 추모 분위기 속에 진행될..

이란 최고지도자, 서방에 손짓?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오른쪽)가 지난 19일 테헤란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사진은 이란 외무부에서 공개한 것.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가 대선 소요 뒤 처음으로 서방에 다시 손을 내밀었다. 하메네이가 26일 “지난 대선 뒤 일어난 소요는 외국 세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하메네이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주를 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대선 소요와 외국을 연결지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지도부는 6월 12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미·영·프랑스 등 서방국들의 사주와 선동에 의한 것이라며 맹비난했었다. 또 영국·프랑스 대사..

일본 총선 사흘전

일본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55년 체제’가 끝나고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일본 현대 정치사에 일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일본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번 총선이 일본에 가져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기일전 투표(부재자 투표)’를 중간집계한 결과 지난번(2005년) 총선의 1.5배인 305만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오키나와, 나가노 등은 투표율이 지난번의 2배에 이르렀다. 기일전 투표에는 총 10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가 지역구인 아소 다로 총리도 도쿄 치요다구 투표소에서 25일 미리 투표했다. 앞서 NHK 여론조사에서는 90% 이상이 “꼭 투표하겠다”고 답..

게이단렌 너마저... '사면초가' 자민당

일본 최대 경제단체로서 전통적으로 자민당을 지지해왔던 게이단렌(經團連)이 오는 30일 총선에서 자민당 지지의견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재계마저 자민당에 등 돌리는 분위기다. 자민당은 사면초가가 됐으며, 거물급 의원들조차도 정치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게이단렌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지지 방침을 밝히지 않고 회원 기업들에게 ‘자유투표’를 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게이단렌은 2005년 총선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우정민영화 정책을 찬성한다고 발표, 자민당 지지를 분명히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민당 총재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지지 입장을 밝혀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지지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게이단..

로버키 테러범 석방 뒤에는 석유 밀거래?

스코틀랜드 법원의 로커비 테러범 석방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측이 리비아의 에너지자원을 얻기 위해 밀실협상을 하고 테러범을 풀어줬을 수 있다는 ‘밀거래설’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 타임 등이 22일 보도했다. 전날 스코틀랜드 법원은 1988년 미국 팬암기 공중폭파(로커비 사건) 주범인 압둘 바셋 알리 알-메그라히를 석방해 리비아로 돌려보냈다. 이에 미국은 물론, 영국 정부도 공개적으로 스코틀랜드를 비난했으나 전문가들은 영국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런던 싱크탱크 클래텀하우스의 몰리 타르후니는 미 시사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테러범 석방으로) 영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런던 글로벌..

'감옥국가 미국'의 어두운 단면

불에 탄 건물, 피묻은 매트리스, 굴러다니는 구급약,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 마치 폭탄테러공격이라도 받은 듯한 처참한 장면이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분쟁지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간 인종 충돌이 벌어져 200여명이 다쳤다. 결국 폭동으로 비화된 이 사건을 계기로 ‘감옥국가 미국’의 열악한 교도소 실태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고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등이 11일 보도했다. Robert Gauthier/Los Angeles Times Joshua Hall is left in ruins after Saturday's riot at the California Institution for Men at Chino. LA 동쪽 치노에 있는 캘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