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수상한 GPS 176

[구정은의 ‘수상한 GPS’]'외교전문가' 바이든, 중국선 "큰 기대는 금물"

정보·외교 분야에서 오래 일했던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을 제외하면,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등 지난 3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이들 가운데 국제·외교 이슈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람은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다르다. 미국의 몇몇 언론들은 아버지 부시 이후에 외교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평한다. 바이든은 상원의원이 된 뒤 한동안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1997년부터 외교관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공화당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당론’에 반대되는 발언도 거침없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를 테면 1991년 걸프전에 반대했으나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찬성..

[구정은의 '수상한 GPS']미국의 유명희 지지, 다툼판 된 WTO 수장 선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WTO 사무총장 선거가 미국 대 ‘나머지 세계’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후보로 유 본부장을 올린 한국은 자칫 고래 싸움에 낀 처지가 될 판이다. USTR은 이날 낸 성명에서 “유 본부장은 통상 협상가와 무역정책 입안자로서 25년 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라고 했다. 유 본부장의 ‘현장 경험’을 강조하면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재무장관에게는 통상 부문 경험이 적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지목했다. 미국의 반대만 아니면 WTO의 신임 사무총장이자 ‘첫 여성 수장’으로 나이지리아 후보가 결정되다시피..

[구정은의 ‘수상한 GPS’]체포, 복역, 망명…홍콩 활동가들은 지금

체포, 복역, 망명…. 2014년 우산혁명과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2020년 보안법 반대 시위 등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홍콩 청년 활동가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27일에는 홍콩의 미국 영사관에 들어가려던 활동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민주화운동 단체 ‘학생동원(學生動源)’을 끌고 있는 토니 청(鍾翰林·19)은 이날 홍콩 시내 미국 영사관 앞 커피숍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미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려다 붙잡힌 것으로 보인다. 학생동원 측은 페이스북에 그가 오전부터 실종 상태라는 글을 올렸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안보처 소속 경찰이 그를 체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국은 체포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12살 때부터 반..

[구정은의 '수상한 GPS']'동성결혼법' 지지한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자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침내 가톨릭의 ‘금기’를 넘어섰다.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결합(civil union)법’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가톨릭뉴스서비스(CNS) 등에 따르면 교황은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봉된 영화 ‘프란치스코’에서 “동성애자들도 가족 안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감독 이브게니 아피네예브스키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교황 재임 7년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에서 교황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유럽과 미국 일부 주들이 채택한 시민결합법을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동성 커플을 합법화하는 걸 인정했을 뿐 아니라 “시민결합법을 만들어 그들을..

[구정은의 ‘수상한 GPS’]휴대전화 구글앱, '반독점 소송' 걸렸다

스마트폰을 사면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구글이 ‘디폴트’로 검색엔진 기능을 한다. 안드로이드폰은 물론이고, 애플 아이폰과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선택을 고민하기도 전에 구글의 ‘독점’이 미리부터 결정돼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주고 사실상 ‘매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20일(현지시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상대로 낸 소송 이래 20여년만에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 착수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 법원에 낸 법무부의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엔진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막는 여러 불법적인 전술들을 취해왔다. 구글..

[구정은의 '수상한 GPS']"남미에서 우익 쿠데타의 시대는 갔다"

볼리비아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가까이 집권한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60)를 축출한 군부와 우파의 쿠데타 소동은 1년만에 끝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자원 국유화와 수익의 재분배, 환경친화적 개발, 인프라 확충과 빈곤 감소 등 모랄레스 정권이 펼쳤던 정책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 반복돼온 ‘좌파 집권, 우파 쿠데타’라는 패턴이 더 이상 남미에서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모랄레스가 이끄는 사회주의운동(MAS)의 루이스 아르세 후보는 19일(현지시간)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전날 실시된 대선 출구조사에서 아르세는 52~53%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구정은의 ‘수상한 GPS’]모랄레스 축출 1년, 볼리비아 대선은

1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대선이 실시됐다.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60)가 사실상의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1년만에 치러진 선거다. 고산지대의 수풀을 헤치고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는 동안, 대도시 라파스 등지에는 군인들이 배치됐다. 좌우 극심한 대립과 정치적 양극화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볼리비아의 미래는 물론이고 남미 전체의 정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3월에 치르려던 대선은 코로나19로 연기됐고, 5월에 하려다가 한 차례 더 미뤄져 이날 실시됐다.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인물은 모랄레스 정부에서 경제·재정장관을 지낸 사회주의운동(MAS-IPSP)의 루이스 아르세(57)다. 경쟁자는 우파인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67)과 가톨릭 극우파 루이..

[구정은의 '수상한 GPS']탁신 이후 14년, 다시 위기 맞은 태국 군부-왕실 연합

태국이 다시 시끄럽다. 올들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오랜 세월 금기시돼온 왕정을 겨냥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자 군사정권은 비상조치를 내려 사실상 모든 집회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왕실과 군부를 비롯한 기득권층에 의해 쫓겨난 뒤 거듭 반복돼온 시민들의 반발을 군부가 이번에도 찍어누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15일 정부가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뉴스나 온라인 메시지 전달도 모두 금지하는 긴급포고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방콕에서는 몇 달 째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과 왕실 권력 축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대국민 성명에서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끝내고 평화와 질서..

[구정은의 '수상한 GPS']코로나 위기 속 IMF 연례회의…'돈 풀기' 언제까지?

“밀턴 프리드먼은 더 이상 주역이 아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극도로 혐오했던 경제학자 프리드먼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드롭’ 방식의 경기부양책을 쓴 것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들어간 것을 지지한 발언이었다. 전례 없는 글로벌 전염병 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1970년대 이후 반세기만에 재정정책이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을 보조하고 가계에 현금을 내주고 기업 대출 보증을 해준다. 2008~2010년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때에도 금리를 ..

[구정은의 '수상한 GPS']세계식량계획(WFP) 노벨 평화상, 트럼프 향한 '경고'

“식량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세계식량계획(WFP)으로 결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WFP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의 베리트 라이스-안데르센 위원장은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의 빈국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해온 이 기구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라이스-안데르센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전염병 비상 상황 속에 세계에서 굶주림의 희생자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WFP가 인상적인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량이 혼란에 맞서는 최고의 백신”이라며 “WFP는 식량안보를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다자간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FP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