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7일(현지시간) 폴란드에 하루 100만 유로, 약 14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폴란드는 2018년 대법원에 징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유럽사법재판소는 올 7월 이 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라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폴란드 측이 이행하지 않자, 이행할 때까지 혹은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EU 집행위에 매일 벌금을 내라고 한 것이다. [바르샤바 보이스] Another huge penalty for Poland 유럽사법재판소는 7월 판결에서 징계위원회를 둔 폴란드의 판사 징계 절차가 EU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EU는 폴란드의 징계위원회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친다고 본다는 점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의 법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