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수상한 GPS 222

[구정은의 ‘수상한 GPS’]휴대전화 구글앱, '반독점 소송' 걸렸다

스마트폰을 사면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구글이 ‘디폴트’로 검색엔진 기능을 한다. 안드로이드폰은 물론이고, 애플 아이폰과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선택을 고민하기도 전에 구글의 ‘독점’이 미리부터 결정돼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주고 사실상 ‘매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20일(현지시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상대로 낸 소송 이래 20여년만에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 착수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 법원에 낸 법무부의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엔진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막는 여러 불법적인 전술들을 취해왔다. 구글..

[구정은의 '수상한 GPS']"남미에서 우익 쿠데타의 시대는 갔다"

볼리비아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가까이 집권한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60)를 축출한 군부와 우파의 쿠데타 소동은 1년만에 끝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자원 국유화와 수익의 재분배, 환경친화적 개발, 인프라 확충과 빈곤 감소 등 모랄레스 정권이 펼쳤던 정책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 반복돼온 ‘좌파 집권, 우파 쿠데타’라는 패턴이 더 이상 남미에서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모랄레스가 이끄는 사회주의운동(MAS)의 루이스 아르세 후보는 19일(현지시간)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전날 실시된 대선 출구조사에서 아르세는 52~53%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구정은의 ‘수상한 GPS’]모랄레스 축출 1년, 볼리비아 대선은

1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대선이 실시됐다.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60)가 사실상의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1년만에 치러진 선거다. 고산지대의 수풀을 헤치고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는 동안, 대도시 라파스 등지에는 군인들이 배치됐다. 좌우 극심한 대립과 정치적 양극화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볼리비아의 미래는 물론이고 남미 전체의 정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3월에 치르려던 대선은 코로나19로 연기됐고, 5월에 하려다가 한 차례 더 미뤄져 이날 실시됐다.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인물은 모랄레스 정부에서 경제·재정장관을 지낸 사회주의운동(MAS-IPSP)의 루이스 아르세(57)다. 경쟁자는 우파인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67)과 가톨릭 극우파 루이..

[구정은의 '수상한 GPS']탁신 이후 14년, 다시 위기 맞은 태국 군부-왕실 연합

태국이 다시 시끄럽다. 올들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오랜 세월 금기시돼온 왕정을 겨냥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자 군사정권은 비상조치를 내려 사실상 모든 집회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왕실과 군부를 비롯한 기득권층에 의해 쫓겨난 뒤 거듭 반복돼온 시민들의 반발을 군부가 이번에도 찍어누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15일 정부가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뉴스나 온라인 메시지 전달도 모두 금지하는 긴급포고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방콕에서는 몇 달 째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과 왕실 권력 축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대국민 성명에서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끝내고 평화와 질서..

[구정은의 '수상한 GPS']코로나 위기 속 IMF 연례회의…'돈 풀기' 언제까지?

“밀턴 프리드먼은 더 이상 주역이 아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극도로 혐오했던 경제학자 프리드먼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드롭’ 방식의 경기부양책을 쓴 것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들어간 것을 지지한 발언이었다. 전례 없는 글로벌 전염병 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1970년대 이후 반세기만에 재정정책이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을 보조하고 가계에 현금을 내주고 기업 대출 보증을 해준다. 2008~2010년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때에도 금리를 ..

[구정은의 '수상한 GPS']세계식량계획(WFP) 노벨 평화상, 트럼프 향한 '경고'

“식량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세계식량계획(WFP)으로 결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WFP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의 베리트 라이스-안데르센 위원장은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의 빈국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해온 이 기구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라이스-안데르센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전염병 비상 상황 속에 세계에서 굶주림의 희생자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WFP가 인상적인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량이 혼란에 맞서는 최고의 백신”이라며 “WFP는 식량안보를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다자간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FP는 ..

[구정은의 '수상한 GPS']코로나 걸린 정상들

코로나19에 감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4)의 병세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과 의료진은 대통령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며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리며 ‘건재’를 과시하려 애썼다. 일부 언론에서 ‘입원 초기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다’고 보도했으나 백악관은 부인했다. 세계의 코로나19 감염자는 3500만명이 넘는다. 이 전염병에 걸린 국가 지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세계 정상 중 가장 먼저 감염된 사람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56)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가 영국 전역에서 퍼지기 시작한 3월 확진을 받았고 상태가 악화돼 집중치료실(ICU) 신세를 졌다. 확진을 받기 전까지 그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시했고..

[구정은의 '수상한 GPS']도쿄증시 거래중단과 증시시스템의 취약성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시스템 장애로 온종일 모든 주식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도쿄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래소그룹(JPX)은 시스템 장애 때문에 이날 하루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거래소 측은 이날 오전 증시 개장 전부터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오전 9시 거래 개시 시점부터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고야증권거래소와 후쿠오카증권거래소, 삿포로증권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JPX 산하이지만 선물 거래 중심인 오사카거래소는 도쿄와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도쿄 상품거래소에서도 원유 선물거래 등이 평소처럼 이뤄졌다. 약 3700개 종목이 상장된 도쿄증시는 거..

[구정은의 '수상한 GPS']‘유럽 쓰레기' 몸살 앓는 아시아, “컨테이너 가져가라”

지난 26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에서 컨테이너 21개가 영국으로 실려갔다. 영국이 보낸 쓰레기 260t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들이 반송된 것이다. 2017~2018년 콜롬보 항구에 도착한 이 컨테이너들에는 원래 재활용에 쓰일 중고 양탄자와 매트리스 등이 들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영국 업체는 생활쓰레기에 의료폐기물까지 잔뜩 집어넣어 보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스리랑카 당국과 업체 측이 협상하는 2~3년 동안 컨테이너는 항구에 적치돼 있었다. 마침내 합의가 이뤄져 영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됐지만 이 사건은 아시아에 버려지는 유럽 쓰레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1989년 채택된 유엔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돈을 주고 빈국에 유독성 쓰레기를 떠넘기는..

[구정은의 ‘수상한 GPS’]“미·중, 제발 싸우지 마” 태평양 섬나라의 호소

“우리의 미국과 중국 친구들이 국제사회를 위해 우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길 부탁합니다.” 코로나19에 기후 위기로 세계가 힘들어 하는데 양강(G2)이라는 미국과 중국은 연일 싸움만 한다. 답답함을 참다 못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두 강대국에 ‘데탕트’를 촉구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두 대국을 향해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호소한 것이다. 앞서 유엔 총회 개막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가 세계에 퍼진 것이 중국 책임이라 비난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파누엘로 대통령은 미·중 경쟁이 “태평양 공동체의 오랜 유대와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