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올 1월 유럽연합(EU)과 서명한 브렉시트 합의에 위반되는 ‘국내시장법’을 내놨다. 영국 땅이지만 EU 단일시장에 남기로 한 북아일랜드를 징검다리 삼아 경제적 충격을 줄여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EU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으며 영국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BBC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9일(현지시간) ‘국내시장법’을 공개하고 의회에 가결을 촉구했다. 북아일랜드 물품이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들어올 때 통관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탈퇴협정의 상품이동에 관한 사항들을 영국 각료들이 수정하거나 ‘불복’할 수 있고, 정부가 기업에 내주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기존 합의사항 또한 뒤집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즉 올 연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