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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변호사 “NSA 사건은 국가 첩보전 넘은 인권 침해… 정보기관 통제 국제 기준 만들어야”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세계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시민감시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엿보게 됐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논의해온 시민단체·법률전문가 모임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라미 변호사(38·사진)에게 지난 10일 정보기관들의 시민감시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갖는 함의와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해 각국 정보기관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해가며 전 세계 시민들의 통신내역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기관의 ‘정보권력화’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장 큰 적임을 보여줬다. 김 변호사는 “국가안보국 사건을 국가 간 첩보전..

국가안보를 빌미로 미국 정보기관들은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나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32㎞ 떨어진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이곳 ‘295사우스 도로’에는 ‘국가안보국(NSA) 직원들만 출입 허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무소불위의 정보권력을 누려온 국가안보국이 있는 곳이다. 140㏊의 부지 안에는 검문소와 경비초소만 100개가 넘게 설치돼 있다. 1950년대 워싱턴 해군기지 내 암호해독센터에서 출발한 국가안보국은 1960년대 초 포트미드로 이전했다. 저널리스트 제임스 뱀포드가 국가안보국을 추적한 저서 에서 “검은 유리로 된 루빅스큐브”라 묘사한 위압적인 외양의 본부 건물은 1963년에 지어졌다. 2007년 볼티모어선은 국가안보국 본부가 전력을 너무 많이 써서 곧 에너지난을 맞을 것이라 보도했고, 실제로 2011년 메릴랜드주 최대 전력 소비자임이 확인됐다. 에드워드 스..

후배를 위험지역으로 보내는 선배의 자세

1. 숙소는 예약해준다2. 엘리베이터 앞까지는 바래다준다3. 선물을 사오라는 요구까지는 하지 않는다 ㅋㅋㅋ 옆자리 후배녀석을 어제 필리핀으로 보냈다. 세부에 잘 도착했고, 오늘은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시신이 널려 있는 죽음의 도시가 됐다는 레이테섬 타클로반에 들어간다고 한다. 군용기 타고... 헬기나 페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전에 시에라리온에서 너덜너덜한 헬기를 탔는데, 다녀오고 한달도 못가 떨어져서 20여명 죽었다고 외신에 나왔음내가 묵었던 곳, 갔던 곳 테러 나고 박격포 맞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 기분이 싱숭생숭) 예전에 내가 이라크 가있을 때 캐쳐해줬던 선배가 생각난다.일부러 먼 곳에 있는 내 스케줄에 맞춰 새벽출근을 해주었던. (그러고 보니, 정말 오랜만에 내일은 그 선배와의 점심 약속이 있다)..

스톰체이서가 본 슈퍼태풍 하이옌 “지옥보다도 처참했다”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남부 등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은 통상적인 초강력 태풍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위력을 보였다. 세계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 태풍을 외신들은 ‘슈퍼태풍(supertyphoon)이라 부르고 있다. 무시무시한 태풍들만 추적하는 전문적인 ‘스톰체이서’조차도 “이런 위압적인 재난은 보지 못했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제임스 레이놀즈(30)는 8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태풍이나 지진, 화산폭발 같은 자연재난을 찾아다닌 스톰체이서다. 2년여 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간담을 서늘케하는’ 수많은 재해 현장을 찾아가 화면에 담아 영상으로 만들어왔다. 하지만 목숨을 건 모험을 계속해온 그에게도 하이옌은 전에 없는 공포를 안겨줬다. 11일 AFP통신과 CNN방송 등에 스톰체이서 레이놀즈가..

파이브 아이즈, 영어권 5개국의 '전 세계 정보수집'

코코스 섬은 인도양에 있는 작은 산호섬이다. 몰디브 같은 섬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에 압박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섬.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이 해발 5m에 불과하고, 섬 자체도 작다. 산호섬 24개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섬이라 해야 넓이가 6㎢에 불과하다. 인구는 600명 정도인데 그 중 500명은 말레이 계통 언어를 가진 원주민 후손들이고, 100명 가량은 서유럽 이주자 후손들이다. 영국인 선장 윌리엄 킬링이 1609년 유럽인으로는 최초로 이 섬에 방문했기 때문에 한동안 킬링(Keeling) 섬이라고도 불렸다. 이 섬을 방문한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찰스 다윈이다. 비글 호를 타고 1836년 이 섬에 들른 다윈은 환초의 생성과정을 연구했는데, 훗날 다윈이 낸 ‘산호초의 구조와 분포..

북한에 풍선으로 성경 배포하는 미국인 목사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단체가 지난 1년 동안 풍선에 성경이 담긴 상자를 달아 북한에 배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우파 방송인 폭스뉴스는 에릭 폴리라는 목사가 이끄는 서울USA라는 선교단체가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성경을 배포해왔다고 8일 보도했다. 폴리 목사는 이 방송 인터뷰에서 “그들(북한 기독교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신자들”이라며 자신들의 활동을 옹호했다. 폴리 목사 등이 풍선에 성경이 담긴 박스를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모습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폭스뉴스 캡쳐 폴리 목사 등은 성경과 북한 내 기독교도들의 ‘간증’ 등을 상자에 넣은 뒤 풍선에 매달았다. 상자에는 타이머가 들어있어, 북한 상공에서 일정 지점과 고도에 이르면 풍선이 터지게 만든다. 서울USA측은 GPS를 이용해 풍선의 위..

오바마 로하니 통화... 미-이란 해빙무드의 물밑 공신들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이에 ‘전격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겉보기엔 극적인 접촉이었지만, 앙숙이던 두 나라 정상 간의 직접 대화가 어느날 갑자기 성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바마와 로하니 전화 대화 ... 미-이란 대통령, 34년만의 '역사적인 통화' '34년 앙숙' 이란과 미국 사이, 화해 바람 부나 이 통화가 이뤄지기 몇달 전부터 아랍 친미 왕정 ‘중재자’들과 미국 내 친이란 인맥을 사이에 끼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테헤란 측의 대화가 계속돼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두 나라 사이에 진행돼온 ‘물밑 접촉’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네요.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해봅니다. 워싱턴과 테헤란 간 연결의 핵심 고리는 오바마 외교안보 서클..

"인생 걸린 대학 입시, 증시마저 멈춰선 한국" 외국 언론에 비친 한국의 수능

“대학입시 때문에 한국이 멈춰섰다”(파이낸셜타임스)“인생을 바꾸는 대학입시에 멈춰선 한국”(CNBC)“증시 거래마저 보류시킨 65만 한국인들의 대입 시험”(블룸버그통신). 외국 언론들이 전한 한국의 대입 수능시험 스케치다. 유별난 교육열과 입시열풍, 수능시험의 긴박한 풍경은 외국 특히 구미권 언론에는 ‘동북아시아 특유의 기묘한 문화·사회현상’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외신들은 7일 수능시험일을 맞아 증시 개장이 늦춰지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근시간이 바뀌는 한국의 모습을 보도했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민간항공기 이착륙이 오후로 미뤄졌고 증시 개장도한 시간 늦춰졌다”며 “한국 학생들 65만명에게는 이 시험이 경력과 결혼까지 결정짓는다”고 보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이제야 끝났지만....

아프리카의 ‘가려진 내전’,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분쟁이 이제야 끝나게 됐습니다. DR콩고 동부에서 르완다와 부룬디 등 이웃나라들을 넘나들며 내전을 벌이던 반군들이 마침내 정부군에 손을 들었습니다. (왜 '가려진 내전'이라고 했냐면, 아프리카의 여러 내전들 지금은 많이들 끝나고 거의 이 싸움이 최악의 상황으로 남아 있었는데도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유는...뭘까요?) 동부 북키부, 남키부주 일대를 장악하고 르완다·부룬디와의 국경을 넘나들며 게릴라전을 해오던 ‘M23(3월23일)’ 반군은 정부군과 유엔평화유지군 등의 압박에 밀려 5일 “내전을 끝낸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활동해온 동부 중심도시 고마와 국경지대는 정부군이 장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요새를..

나치가 몰수했던 샤갈과 마티스의 작품들은?

독일 나치 정권 때 몰수된 뒤 사라졌다가 수십년만에 발견된 유명작가들의 작품 1400여점의 면면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마르크 샤갈과 앙리 마티스 등의 작품이 여럿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BBC방송 등이 5일 보도했다. 작품들을 감정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미술사학자 마이케 호프만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코르넬리우스 구를리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작품들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것들”이라며 “보관상태가 매우 좋았고, 미술사학자들에겐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라고 말했다. 독일 당국이 코르넬리우스 구를리트의 집에서 발견한 마르크 샤갈의 그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이다. 사진 AFP 독일 경찰은 2011년 나치 정권 시절 유대인들에게서 압수한 미술품들을 몰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