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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원 세금 돌려받게 된 애플…‘미-EU 힘겨루기’ 소송서 EU 패소

유럽연합(EU)의 명령으로 아일랜드에 18조원의 ‘체납세금’을 낸 애플이 돈을 돌려받게 됐다. 무려 18조원에 이르는 세금 부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130억유로(약 18조원)의 세금을 내라고 명령한 EU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조세 혜택을 누린 것이 불법적인 특혜 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3~2014년 징수하지 않은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받아내라고 회원국인 아일랜드 정부에 명령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이슈가 되면서 EU는 다국적 기업 세금 올리기를 추진해왔다.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

2020년 읽은 책

1.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티머시 스나이더. 유강은 옮김. 부키. 1/8 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유인선. 이산. 1/28 3.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 엄은희 구기연 등 12명. 눌민. 1/29 4. 붕괴. 애덤 투즈. 우진하 옮김. 아카넷. 2/5 정말 방대하다. 이런 걸 '역작'이라고 하는구나. 앞부분은 금융 용어가 많아 어질어질. 물리학이나 인도 서발턴 학자들 글보다 더 어렵다 @.@ 하지만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어진 유로존 위기는 이 책의 주제이자 줄거리이자 거의 전부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금융위기 대응이라는 디테일을 가지고, 국제-국내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과 역학관계를 깊고 넓게 들여다본다. 저널리스트처럼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읽다 보면 통찰..

딸기네 책방 2020.07.15 (2)

[정동길에서] 거북이는 다시 떠난다

코로나19로 세계의 관광지들이 문을 닫았다. 갈라파고스도 폐쇄됐다. 외부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던 항공편이 3월 중순부터 끊긴 것이다. 바다사자와 이구아나와 새들이 다시 섬들의 주인이 됐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했다는 에콰도르의 이 섬들이 200년만에 평화를 찾은 것 같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 중심인 산타크루스에는 ‘외로운 조지’의 동상이 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마지막 핀타섬땅거북이다. 조지가 죽으면서 이 종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다른 거북이들도 언제 핀타섬땅거북이의 운명을 따를지 모른다. 그래도 인간에게 시달리던 이 단단한 생명체들은 코로나19 덕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키토대학과 찰스다윈재단의 과학자들은 모처럼 이 섬의 생태계를 차분히 연구할 틈..

[구정은의 '수상한 GPS']코로나19 급증 플로리다엔 '트럼프 따라쟁이' 주지사

총기규제 반대, 낙태 반대, 이란 핵합의 반대, 팔레스타인 원조 반대, 오바마케어 반대. 미국의 ‘떠오르는 극우 정치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41)의 행보다. 코로나19 봉쇄에도 반대하며 결정을 미루더니, 결과는 결국 ‘하루 최다 확진자’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주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이 지역 신규 확진자는 1만5300명으로, 4월 4일 뉴욕주의 1만2274명을 넘어 미국에서 ‘하루 최다 확진’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27만명, 사망자는 4200여명이다. 이런데도 올랜도 근교의 월트디즈니월드는 넉달 간의 영업중단을 끝내고 지난 11일 재개장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무더위 속에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테마파크에서 놀겠다며 몰려드는 관람객들을 스케치했다. 디즈니사는 ..

[구정은의 '수상한 GPS'] 코로나19 강타 당한 미국 의류공장, 무너진 '성공신화'

캐나다 몬트리얼 출신의 사업가 도브 차니(51)는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아메리칸어패럴’이라는 의류회사를 창업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두 수직통합시킨 이 의류회사는 13개국에 수출을 하며 직원이 250여명에 이르는 ‘북미 최대 의류공장’으로 성장했다. 차니는 캘빈 클라인이 받았던 마이클상, LA패션상 등을 받으며 유력 청년사업가가 됐다. 차니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그린카드(영주권)’ 소유자라는 점 때문에 ‘이민자의 성공스토리’로 각광받기도 했다. 공장 직원들도 90%가 멕시코 출신 이주노동자였다. 차니는 2000년대 중반 ‘LA합법화(Legalize LA)’라는 이름으로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내주자는 캠페인에 나섰다. ‘LA 합법화’라는 구호가 쓰인 티셔..

[구정은의 '수상한 GPS']WTO 수장 도전, 유명희 본부장 라이벌은 ‘나이지리아 반부패 상징’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수장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8명이 출사표를 냈다. WTO는 8일(현지시간) 마감된 사무총장 후보 접수에 한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8개국 출신이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WTO에 낸 지원서에서 “한국의 통상각료로 25년간 교역 부분에서 혁신가, 협상가, 전락가이자 개척자로 일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다자 시스템의 중요성을 믿으며 개방적인 교역체제의 수혜자인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갱신해나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유 본부장의 강력한 경쟁자로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재무장관(66)이..

"트럼프, SAT 돈주고 대리시험" 조카딸 책에서 주장

2020.7.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SAT를 대리로 치렀다고 조카딸이 주장했다.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곧 출간할 예정인 의 내용을 미리 입수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형의 딸인 메리는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시오패스’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함과 고의적인 무지’는 어린 시절로 거슬로 올라가며, 이제는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메리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주고 다른 이에게 SAT를 대신 치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학급 내 상위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점수를 잘 받는 것으로 소문난 머리 좋은 아이에게 돈을 주고 SAT 대리시험을 치게 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

미국인 '100명중 1명' 코로나 감염…"환자 평균연령 15살 낮아져"

2020.07.07 미국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6일(현지시간) 30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100명 당 1명 꼴로 감염된 셈이다. ‘선벨트’로 불리는 남부 주들로 감염증이 크게 번지면서, 감염자의 평균연령이 15살이나 떨어졌다고 코로나19 책임자가 밝혔다. 코로나19가 ‘노인들에게만 위험하다’는 생각에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고 마스크 착용조차 거부하는 분위기,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다시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감염증이 다시 급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으로 생중계된 관련 질의응답에서 “선벨트 지역에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두어달 전보다 환자의 평균 연령이 1..

'아프리카인, 신실한 기독교인, 채식주의자, 맨유 열혈 팬, 그리고 난민'

아프리카인, 신실한 기독교인, 채식주의자, 맨유 열혈 팬, 그리고 난민 오마타 나오히코, 이수진 옮김, 원더박스 '논문에는 담지 못한 어느 인류학자의 난민 캠프 401일 체류기.' 이런 부제가 달려 있다. 글쓴이 오마타는 국제구호개발원조에 관심을 두고 은행에 들어갔다가 관련 없는 일만 하게 됐고, 2년만에 그만두고 유학을 떠났고, 구호개발 국제기구에서 일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영국에서 난민 연구를 하다가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난민촌에 1년간 머물며 조사를 한 일본인이다. 설명을 쓰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이름은 알폰소 코디. 올해 38세로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공화국 출신이다. 알폰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단어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남편, 아버지, 연구자, 흑인, ..

딸기네 책방 2020.07.07

[구정은의 '수상한 GPS']"아편전쟁 하려는 거냐" 홍콩 놓고 자극하는 영국, 성난 중국

“제2의 아편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의 5일 기사 제목이다. 전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군이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영국 해군 수백 명이 이집트 수에즈운하 ‘동쪽’에 상설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근해에 항공모함이라도 보낼 참인가, 새로운 아편전쟁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영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영국의 ‘황금 시대’를 다시 불러낼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영국이 중국을 도발했던 제국주의, 팽창주의 시절의 인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중국은 세계에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