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 4020

[2020 미국의 선택]‘개표 중단’ 언급한 트럼프 “사기극…대법원에 가겠다”

2020. 11.4 혼란과 민주주의의 위기. 이번 미국 선거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비롯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로 치러지고 ‘사기극’이 벌어질 것이라며 여러 차례 캠페인에서 주장해왔다. 하지만 혼란을 부른 것은 우편투표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뜻을 ‘덜’ 반영하려는 공화당의 공작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통령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문제를 드러낸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4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면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 “경이롭다”면서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펜실베..

[2020 미국의 선택]미국과 세계, '정상화’될까...'트럼피즘 심판'에 쏠린 눈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투표를 하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자”는 사설을 싣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다. 신문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남긴 “어두울 때에만 별이 보인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현재를 미국 민주주의의 암흑기로 규정했다. 공화당의 방해 속에서도 여러 주가 우편투표 등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늘린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 선동 속에서도 1억명 가까운 이들이 이미 투표한 것 등을 들며 “이러한 행동들이 쌓여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새로워진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사설은 더 직설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법치주의를 경멸했으며, 재선 운동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을 내놓는 대신 선거부정 음모론을..

[구정은의 '수상한 GPS']미국의 유명희 지지, 다툼판 된 WTO 수장 선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WTO 사무총장 선거가 미국 대 ‘나머지 세계’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후보로 유 본부장을 올린 한국은 자칫 고래 싸움에 낀 처지가 될 판이다. USTR은 이날 낸 성명에서 “유 본부장은 통상 협상가와 무역정책 입안자로서 25년 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라고 했다. 유 본부장의 ‘현장 경험’을 강조하면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재무장관에게는 통상 부문 경험이 적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지목했다. 미국의 반대만 아니면 WTO의 신임 사무총장이자 ‘첫 여성 수장’으로 나이지리아 후보가 결정되다시피..

[구정은의 ‘수상한 GPS’]체포, 복역, 망명…홍콩 활동가들은 지금

체포, 복역, 망명…. 2014년 우산혁명과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2020년 보안법 반대 시위 등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홍콩 청년 활동가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27일에는 홍콩의 미국 영사관에 들어가려던 활동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민주화운동 단체 ‘학생동원(學生動源)’을 끌고 있는 토니 청(鍾翰林·19)은 이날 홍콩 시내 미국 영사관 앞 커피숍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미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려다 붙잡힌 것으로 보인다. 학생동원 측은 페이스북에 그가 오전부터 실종 상태라는 글을 올렸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안보처 소속 경찰이 그를 체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국은 체포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12살 때부터 반..

코로나19 야간통금령...'밤에는 못 다니는' 남유럽 3개국

지난 3월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면서 전면적인 봉쇄에 들어갔던 남유럽에 다시 방역의 장막이 깔렸다. 이달 들어 다시 번진 감염증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자 다시 야간통금령 등 봉쇄에 가까운 거리두기에 들어간 것이다. 유럽에서는 맨 먼저 감염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스페인은 25일(현지시간)부터 전국에 다시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야간통행이 금지됐다. 3월의 봉쇄처럼 전 국민의 이동을 막는 봉쇄는 아니지만 이번 비상사태와 야간통금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간통금은 일단 11월 9일까지로 정해졌으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6개월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의회에 내년 5월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언론 엘파이스에 따르면 바스크, 아라곤 등..

'붉은 신기루'에 트럼프 개표 초반 '승리선언'?

TV방송사들이 선거가 끝난 뒤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승자를 예측해 보도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조기투표와 부재자투표, 우편투표가 유독 많은 까닭에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승자를 예측보도할 것인지를 놓고 방송사들이 고민 중이라고 AFP통신 등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초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일 때 승리를 선언,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복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AFP는 NBC뉴스의 ‘예측조사결과 판정단’에 참여하고 있는 코스타스 파나고풀로스 노스이스트대학의 정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출구조사의 유용성이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때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가 운영하는 ‘미..

위상 흔들린다던 '시진핑 오른팔' 왕치산, 1년만에 공개 연설

정치적 위상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주석(72)이 근 1년만에 대중들 앞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 부주석이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外灘)금융서밋에서 공개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왕 부주석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동영상 연설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고,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세계 경제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내수가 경제성장에서 공헌하는 비중이 나날이 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을 강조했다. 왕 부주석의 발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에 맞선 중국의 대비를 강조한 것이었지만, 연설의 내용보다는 왕 부주석의 등장 자체에 시선이 쏠렸다. 중국 공..

[구정은의 '수상한 GPS']'동성결혼법' 지지한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자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침내 가톨릭의 ‘금기’를 넘어섰다.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결합(civil union)법’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가톨릭뉴스서비스(CNS) 등에 따르면 교황은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봉된 영화 ‘프란치스코’에서 “동성애자들도 가족 안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감독 이브게니 아피네예브스키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교황 재임 7년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에서 교황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유럽과 미국 일부 주들이 채택한 시민결합법을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동성 커플을 합법화하는 걸 인정했을 뿐 아니라 “시민결합법을 만들어 그들을..

[구정은의 ‘수상한 GPS’]휴대전화 구글앱, '반독점 소송' 걸렸다

스마트폰을 사면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구글이 ‘디폴트’로 검색엔진 기능을 한다. 안드로이드폰은 물론이고, 애플 아이폰과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선택을 고민하기도 전에 구글의 ‘독점’이 미리부터 결정돼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주고 사실상 ‘매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20일(현지시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상대로 낸 소송 이래 20여년만에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 착수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 법원에 낸 법무부의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엔진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막는 여러 불법적인 전술들을 취해왔다. 구글..

[구정은의 '수상한 GPS']"남미에서 우익 쿠데타의 시대는 갔다"

볼리비아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가까이 집권한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60)를 축출한 군부와 우파의 쿠데타 소동은 1년만에 끝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자원 국유화와 수익의 재분배, 환경친화적 개발, 인프라 확충과 빈곤 감소 등 모랄레스 정권이 펼쳤던 정책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 반복돼온 ‘좌파 집권, 우파 쿠데타’라는 패턴이 더 이상 남미에서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모랄레스가 이끄는 사회주의운동(MAS)의 루이스 아르세 후보는 19일(현지시간)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전날 실시된 대선 출구조사에서 아르세는 52~53%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