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아래에서 활동이 극히 제한돼 있던 일본 자위대의 운신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활동의 금지행위만 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설치한 전문가회의가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가 아닌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방위성 청사. /위키피디아 신문은 ‘안전보장의 법적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라는 명칭의 이 전문가회의 주요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실현된다면 국제표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