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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 우대) 폐지해도 된다”

미국 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소수 인종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시 혜택을 줘온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 중 찬성 6명, 반대 2명(1명은 불참)의 결정으로 미시간주의 공립대학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조치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히스패닉계 최초의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동성애자 결혼 주재 등으로 유명한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은 반대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다수의 찬성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소수계에 대한 사회적 보상, '긍정적 차별'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불리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차별받아온 흑인·여성 등 마이너리티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시행돼왔다. 이 조치는 1935년 ..

뉴욕타임스 "도망친 선장, 수치" 로이터 "학생들은 복종의 대가로 목숨 지불"

‘가라앉은 배, 그리고 의무와 수치.’ 미국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한국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선장과 당국의 대응 등을 비판했다. 23일자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에 실린 사설은 “한국의 페리선 세월호가 왜 가라앉았는지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우리는 선장이 수백명의 학생들이 절망적으로 분투하도록 남겨둔 채 배에서 걸어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신문은 최후까지 남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은 선장의 임무이자 오랜 전통임에도 이번 사고에서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16~17세의 학생들 수백명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는 사이 승무원들은 3분의 2가 대피해 목숨을 건졌음을 지적했다. 신문은 “왜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선실에 남아 있으라고 했는가? 왜 그토..

배를 버리고 도망친 선장들... 세월호 계기로 '선장의 의무는 어디까지' 국제적 관심사로

배가 침몰하려 하자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을 버리고 사실상 도주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내에서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승무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세계에서도 논란거리다. 외신들은 이번 일이 ‘선장과 승무원의 도의적·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한다. 지금부터 160년도 더 전인 185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안에서 침몰한 영국 선박 HMS 버켄헤드는 ‘선장의 책무’를 얘기할 때 종종 거론되는 사례다. 당시 선장은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 상당수와 함께 마지막까지 배를 지키며 여성과 어린이들이 구조될 수 있게 도왔다. 이들의 기사도와 희생정신은 두고두고 선박 종사자들이 갖춰야 할 존엄성의 기준으로 여겨졌다. 또 하나의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한..

내전으로 15만명 숨졌는데... 시리아 아사드, 대선 일정 밝히고 재집권 시동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며 상세한 대선 계획을 내놨다. 부자 세습 독재정권에 항의해온 국민들과 전쟁을 치러 15만명 이상이 숨졌는데도 아랑곳없이 앞으로 7년간 더 권좌를 지키겠다며 사실상 재집권을 선언한 것이다. 무함마드 알라함 시리아 국회 의장은 21일 “시리아아랍공화국의 국민들은 6월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시리아는 1971년 3월 현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인 철권독재자 하페즈 알 아사드가 권력을 잡은 이래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대통령의 집권을 승인하는 국민투표를 몇차례 실시했으나, 모두 정권의 강압 속에 치러져 압도적인 투표율과 압도적인 찬성율을 보였다. 하페즈가 급..

미국과 브릭스, 껄끄럽네....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캠페인이 한창이던 인도에서는 우파 야당인 국민당(BJP) 지도자 나렌드라 모디의 연설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TV로 시청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돌았다. 모디의 지지자들이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합성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오바마도 모디의 말에 귀기울인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거대 신흥국 중 전통적으로 미국과 맹방이었던 인도가 워싱턴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외교관 체포사건으로 촉발된 두 나라의 외교전은 인도 주재 미국 대사의 사임까지 불렀다. 다음달 끝나는 인도 총선에서 힌두극우주의자인 모디가 집권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은 뻔하다. 인도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모디는 “유엔 회의 때문에 뉴욕에 가는 일을 빼면 따로..

장자일기/ 달팽이의 양쪽 뿔

달팽이의 양쪽 뿔 대진인이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달팽이를 아십니까?""알고 있소.""그 달팽이 왼쪽 뿔에 촉씨(觸氏)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뿔에는 만씨(蠻氏)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때 땅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전쟁을 하였습니다. 쓰러져 누운 시체가 수만이고 도망가는 적군을 쫓다가 보름이 지나서야 돌아올 정도였습니다.""음. 그것은 빈말일지고.""청컨대 이제 신이 임금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우주의 사방과 아래위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끝이 없지(無窮).""마음을 끝없음(無窮)에 노닐게 하고,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을 돌아본다면 그것들은 있을가 말까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그러하도다." 즉양(則陽)에서. 즉양이라 돼있는데 한자는 칙양이네. ..

세월호 참사에 "좌파단체" 운운, 한기호는 누구

세월호 사건이 던져준 아픔과 분노에서 헤어날 수가 없네요.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 '사고 공화국'이라는 말이 신문지면에 등장한 게 한두번인가. 하지만 이번 사건의 충격은 '총체적 절망' 그 자체입니다. 사고 과정, 아이들의 죽음과 선장의 도피, 일베충과 가스통 할배들과 집권 여당이라는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소리들까지, 모두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새누리 한기호 최고위원, 세월호 관련 "좌파 단체 색출해야" 논란 이름 부르기도 싫습니다만... 어떤 인물인지 검색해봤습니다. 참 뭣같은 기사들이 줄줄이 뜨네요 새누리 한기호 “민주, 김연아 본받아야” 누리꾼들 “그럼 박 대통령이 소트니코바?”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편파 판정 논란에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김연아 선수를 정치권이 본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

콩코르디아와 세월호, 차이점과 공통점

“2012년 1월의 코스타 콩코르디아 참사 뒤에도 위험은 고쳐지지 않았다. 또다시 선장은 도망쳤고, 카페리선의 위험성이 다시 드러났다.” 재작년 1월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호화여객선 코스타 콩코르디아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침몰했다. 당시 수백명의 탑승자 중 30여명이 목숨을 잃고 다행히도 수백명의 승객들은 구출됐으나 파장은 거셌다. 국제 해사당국은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발표했고 대형 선사들의 안전강화 조치가 잇달아 발표됐다. 흉물스레 방치돼있던 크루즈선이 마침내 인양된 것은 1년도 더 지나서였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여전히 대형 선박의 안전성에는 구멍이 뚫려 있음이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났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8일 콩코르디아 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비교하며 해상 안전의 허점을 다시 지..

'아랍의 봄? 난 몰라'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 4선 선공

‘아랍의 봄’의 파도가 중동·북아프리카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알제리는 여전히 ‘무풍지대’다.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77·사진)이 지난 17일 치러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둬 4선에 성공했다고 알자지라방송 등이 보도했다. 18일 발표된 대선투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부테플리카는 81.6%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알리 벤플리스 등 야권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하지만 야당들의 보이콧과 함께 청년층이 대거 선거에 불참함으로써, 투표율은 51.8%에 그쳤다. 야권은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1999년 취임한 부테플리카는 총 19년을 집권하게 됐으며, 현대 알제리 사상 최장수 대통령 기록을 세우게 됐다. 1950년대 민족해방전선(FLN) 소속으로 프랑스에 맞선 독립투쟁에 참여했던 부테플리..

세월호, 이 재난이 우리의 일상이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쉽게 오지 않는다. 아이가 들어가있는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지켜봐야 했던 부모를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어제그제 찔끔거리고 닦았던 눈물, 오늘은 가슴이 터질것같다. 어제 간담회 비슷한 저녁이 있어서 한시간 정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에서 여러 통 전화가 와있길래 걸어보니 아이가 절규를 하며 운다. 학교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며 묵념을 했다고 한다. 하루 종일 죽음에 대해 생각했던 아이는 엄마와 통화가 되지 않으니 엄마에게 사고가 났을까봐 울며 걱정했단다. 집에 와 아이를 안아주는데 눈물이 난다. 이 어린 것도 가슴이 철렁했구나. 단원호의 아이들은 엄마엄마 부르며 죽어가고 있구나... 이 집단 트라우마와 거리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 말마따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