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이웃동네, 일본 211

‘무기수출 금지’ 빗장 풀린 일본 방산업체들, 국제 무기전시회에 첫 출품  

아베 신조 정권이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해외수출 빗장을 풀어주자 일본 기업들이 무기시장에 적극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전시회에 일본 기업 13개사가 참가한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13개 업체, 국제무기전시회 첫 참가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후지, 후지쓰, NEC 등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국제무기전시회에 장갑차 모영과 레이더 장비 등을 출품하게 된다. 일본 기업들이 국제무기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무기수출에로 한걸음 내딛게 됐다”고 보도했다. ..

“아베 야스쿠니 참배, 평화적 생존권 침해” 일본 시민들 손배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 신사를 참배한 것이 ‘평화적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일본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전몰자유족 등 일본인 546명은 11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에 아베 총리를 상대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 참배를 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배상금으로 1인당 1만엔의 위로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총리의 참배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일본 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아베 총리가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에 화환을 봉납하면서 ‘내각총리대신’이라고 서명한 것으로 보아 직무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신사의 교의에 찬성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일 아베 정부, 위안부 동원 강제성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검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고노담화에 관해 “(검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 보고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 제3국의 학자를 포함해 재검증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마다 히로시 일본유신회 중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스가 장관은 “학문적 관점에서 검토를 거듭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기밀을 유지하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보고서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담화 수정으..

‘아베 측근’ 일본 NHK 신임회장, “위안부는 전쟁 치른 어느 나라에든 있었다”

“위안부는 전쟁을 한 어떤 나라에든 있었다. 네덜란드에는 지금도 밤문화가 있지 않느냐.” 일본 극우파 정치인이 한 말이 아니다. 공영방송인 NHK의 모미이 가쓰토(70.사진) 신임회장이 2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가절하하며 한 말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임명한 가쓰토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방송의 ‘정치적 공정성’을 규정한 일본 방송법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미이 회장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과거 NHK 프로그램 ‘외압’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안부는 전쟁을 한 어떤 나라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이) 보상하라고 하는데, 이미 일한조약(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것”이라며 “(해결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이상하다”..

‘731부대’ 관련자들, 교토대서 우르르 박사학위... 일본 학자 논문통해 확인

일본의 명문 국립대학인 교토대가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군 ‘731부대’ 구성원들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21일 한 일본인 학자의 논문에서 확인됐다. 이를 밝혀낸 학자는 일본 시가(滋賀)대 의대의 니시야마 가쓰오(西山勝夫) 명예교수다. 니시야마 교수는 2012년 ‘사회의학연구’라는 학술지에 실은 ‘731부대 관계자 등의 교토대학 의학부 박사 논문의 검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니시야마 교수는 교토(京都)대 도서관과 국회 도서관 등의 소장자료 목록을 검색, 731부대 관계자 최소 23명이 1960년까지 교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들이 쓴 논문 중에는 ‘특수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균(독성을 약화시킨 생 바이러스) 건조 보존의 연구..

혐한시위 반대해온 일본 변호사 우쓰노미야 겐지, 도쿄도지사 출사표  

한국에서도 ‘일본계 대부업체’들 문제가 종종 제기되곤 하지만,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서민들을 괴롭히는 대부업체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서민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들에서 돈을 빌리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 ‘빚 돌려막기’를 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가족 동반자살이나 야반도주가 속출했다. 개혁에 나선 것은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법조계였다. 대부업체들의 대출이자 상한을 대폭 낮추는 운동에 나서, 정부가 허용한 대출금리 연 109.5%를 15~20%로 대폭 낮췄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 ‘대부업체 피해 전문가’로 명성은 얻은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67·..

오키나와, 미군기지 들어설 헤노코 해안 매립 허용키로

일본 오키나와현이 미군 후텐마 공군기지를 현 내에서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 해안 매립작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 지사가 후텐마 기지 이전 부지인 나고시 헤노코 연안 매립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금명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1996년 오키나와 남부 후텐마에 있는 미 해병대 비행장을 2014년까지 이전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2006년에는 이전지역을 북쪽의 헤노코 연안으로 정했다. 하지만 ‘현외 이전’을 요구하는 오키나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이전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 헤노코 일대 매립신청을 오키나와 현에 냈으며, 이후 현 측이 ..

아베 일본총리, 야스쿠니 신사 '기습 참배'... 한·중 격앙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오전 전격적으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네요.참.... 쓰잘데 없는 짓으로 또 한중일 사이에 격랑이 몰아치겠군요.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은 아베 총리가 취임 1년이 된 26일 오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시내 구단시타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것은 지난 2006년 8월 15일 ‘종전기념일’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참배한 이후 7년 4개월 만에 처음이랍니다. 아베는 이날 오전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보좌진과 함께 야스쿠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날의 참배가 “다시는 사람들이 전쟁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라고 주장했으며, “중국과 한국에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또 사상최고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물질 유출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두달 전 오염수 300t이 유출됐던 저장탱크 부근 배수구에서 22일 물을 채취해 분석해보니 스트론튬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리터당 최대 5만9000베크렐에 이르렀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21일 채취했을 때에는 농도가 5000베크렐이었는데 하루 새 10배 이상 올라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측정된 방사성물질 농도로는 최고치다. 도쿄전력의 로고 도쿄전력 측은 집중호우 뒤 원전 주위에 퍼져있던 방사성물질이 배수구로 흘러들면서 농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측은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원전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다. 8월의 오염수 누출은 우연한 현상이..

후쿠시마 지하수 방사성물질 농도 6500배 상승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 지하수의 방사성물질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H4 구역의 우물에서 17일 채취한 지하수에서 ℓ당 79만㏃(베크렐)의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NHK방송 등은 바다 방류시의 법정기준치(ℓ당 6만㏃)의 13배가 넘는 수치라고 18일 보도했다. 이 우물에서 20m 떨어진 저장탱크에서는 지난 8월 오염수 300t이 유출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하수에서는 또 스트론튬 90등 베타선을 내뿜는 방사성물질도 ℓ당 40만㏃이나 검출됐다. 전날인 16일 채취했을 때에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ℓ당 61㏃이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농도가 6500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는 그간 H4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