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2

유럽연합 '새출발' 잘 이뤄지려나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19일 7년여에 걸친 헌법 논란을 마무리짓는 `개정조약(Reform Treaty)'을 승인했다. 개정조약은 재작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로 물건너간 통합헌법을 대신할 `미니 헌법'으로서 EU의 정치적 통합을 견인할 새로운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단일한 정치체제로의 완전한 통합은 아니더라도, 이 개정조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EU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조약이라는 `합작품'을 만들어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EU 내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개국 정상은 19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개정조약을 승인했다고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오는 12..

몬테네그로

(요즘 이 동네에 아주 약간 흥미가 생겨서...) 동유럽의 소국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지난해 5월 `세르비아-몬테네그로'라는 이름의 단일국가에서 분리된 두 나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분쟁과 내전, 인종청소의 악몽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세르비아는 옛 유고내전의 전범 처리로 아직도 시끄러운데 반해,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EU)의 관문을 넘어서며 성장과 번영을 꿈꾸고 있는 것. BBC방송은 독립한지 1년반도 채 되지 않은 몬테네그로가 15일 EU 가입으로 가는 첫 문턱인 안정ㆍ제휴협상(SAA)을 무난히 마무리하고 공식 서명을 완료, 가입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후보국이 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세르비아는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진행중인 전범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SAA 서명이 연기됐다. 세..

'유럽회의론' 확산

오는 25일 유럽통합 50주년을 앞두고 유럽언론들은 "통합이 되어 좋은 점 10가지", "유럽연합(EU)이 우리에게 해준 것 50가지" 등 통합의 장점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연일 내보내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독일 베를린에 EU 27개국 정상들이 모여 성대한 축하행사를 벌이며 통합 반세기를 자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켠에선 통합의 효과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나의 유럽'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통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유럽회의론, 이른바 `유로-스켑티시즘(Euroscepticism)'이 확산되고 있는 것. 잔치 앞두고 또다시 `삐그덕' 27개국 정상들은 24일 특별정상회담을 가진 뒤 유럽의 가치와 지향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문구가 아..

유럽통합 50주년, 축제의 뒤안길

오는 25일은 유럽연합(EU)의 바탕이 됐던 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유럽은 EU의 50번째 생일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해놓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EU 의장국인 독일은 베를린 등지에서 대규모 문화공연 등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그 한켠에선 `유럽의 미래'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들이 부딪치는 등 반세기를 맞은 유럽이 자축과 모색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dpa,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베를린은 `축제의 봄' 요즘 유럽의 중심은 단연 독일이다. 영국은 토니 블레어 총리의 레임덕과 이라크전 논란에 빠져 정계가 뒤숭숭하고, 프랑스는 다음달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다. 그 사이 유럽 경제의 기관차로 되살아난 독일은 50년을 맞는 EU의 축으로서 한 몫을 톡..

배기가스 규제놓고 EU-업계 '충돌'

유럽연합(EU)이 지난해말 탈(脫)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원대한 환경계획을 내놓은 뒤 강력한 환경 규제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 대한 반대도 만만찮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크게 줄이겠다는 EU의 계획이 발표되자 자동차업계와 독일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동차 회사들 사이에서도 친환경 혁신에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EU-자동차업계 `충돌'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앞으로 5년에 걸쳐 2005년 수준보다 18% 줄이는 내용의 의무감축안을 만들어 7일 공개했다. 이 감축안에 따르면 유럽 역내에서 생산되는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주행거리 1㎞ 당 162g에서 2012년엔 130g으로 줄여야 한다. EU집행위원회의..

유럽헌법, '꺼진불씨 살리기'

유럽 헌법 `꺼진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유럽헌법을 살려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열린 EU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원국들 사이에 유럽헌법을 되살릴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확인됐고, 독일을 주축으로 헌법 통과와 통합 일정을 다시 만들어 추진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20일 보도했다. “함 살려 보자고요~” /로이터 `총대'를 멘 것은 내년 첫날부터 6개월간 EU 의장국을 맡게 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지난 14∼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메르켈총리는 독일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유럽헌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선언했다. 6개월간의 논의 뒤 내년 중반 쯤 회원국 지도자들이 모이는 정부간 회담을 열고, 내년 말까지 헌..

메르켈이 뜬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경제외교 첨병, 중동분쟁의 새로운 중재역, 유럽을 이끄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사진) 총리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한해 독일의 경제 회복세를 다지는데 주력했던 메르켈 총리는 올해 독일이 유럽연합(EU)과 선진8개국(G8) 의장국을 동시에 맡게된 것을 계기로 국제무대로 발을 넓혔다. 4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방문에선 대서양 양쪽 미-유럽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다음달 중동순방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새로운 중재자로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서양 단일시장' 추진 메르켈 총리는 4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EU 27개국을 대표해 투자확대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는 방미를 하루 앞두고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통합 ..

동유럽의 '마지막 과거청산'

루마니아가 동구권 국가들 중 마지막으로 과거청산 작업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의 압력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옛 공산정권들의 인권탄압과 범죄들을 규명하는 과정의 `최종판'이 될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이 18일 전했다.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옛 공산당 독재정권의 양민 학살과 인권탄압등을 밝힌 660쪽의 정부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공산)정권은 수백∼수천명의 국민을 내쫓고 암살과 처형 등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미 동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공산정권들의 잘못을 밝혀내고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들이 벌어져왔다. 체코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해 나온 이듬해인 1993년 곧바로 소비에트 시절의 폐해를 밝히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불가..

유럽은 터키를 싫어해.

유럽이 다시한번 터키에 문을 닫았다. 유럽의회가 2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 가입후보국인 터키에 대해 "가입조건을 맞추기 위한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BBC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터키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인종.성적 차별 금지 등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터키가 EU와의 관세동맹에 따라 EU 회원국인 남키프로스에 선박 입항과 항공기 기착을 허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유럽의회는 루마니와와 불가리아와의 오랜 EU 가입협상을 타결짓는 보고서를 채택, 두 나라를 내년부터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었다. 반면 터키에 대해서는 `좁은 문'을 고수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키프로스 문제. 터키 남쪽 ..

다시 고개드는 유럽의 보호주의

`국경 없는 유럽 통합 경제권'을 지향해온 유럽에 보호주의의 먹구름이 끼고 있다. 각국 정부가 금융, 자동차 등 주력 산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오히려 높이면서 유럽 경제통합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개 드는 보호주의 이탈리아의 우니크레딧 은행과 독일의 금융회사 HVB는 최근 공동으로 폴란드 은행 2곳을 합병하려다가 폴란드 정부의 제지에 부딪쳤다. 이 합병 건은 `국적'이 다른 두 나라 기업이 공동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지난해 내내 유럽 금융업계의 관심을 모았었다. 유럽연합(EU)은 폴란드 정부의 합병 금지조치가 EU 조항에 어긋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9월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외국기업에 팔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