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 '꺼진불씨 살리기'

유럽 헌법 `꺼진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유럽헌법을 살려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열린 EU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원국들 사이에 유럽헌법을 되살릴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확인됐고, 독일을 주축으로 헌법 통과와 통합 일정을 다시 만들어 추진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20일 보도했다.

“함 살려 보자고요~” /로이터

`총대'를 멘 것은 내년 첫날부터 6개월간 EU 의장국을 맡게 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지난 14∼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메르켈총리는 독일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유럽헌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선언했다. 6개월간의 논의 뒤 내년 중반 쯤 회원국 지도자들이 모이는 정부간 회담을 열고, 내년 말까지 헌법을 재추진하기 위한 27개 회원국(내년도 신규가입 2개국 포함)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통합 정부는 2009년 쯤 출범하게 된다.
당초 EU는 올해 안에 헌법을 통과시켜 2007년 통합정부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헌법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무산됐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EU 내에서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 확대에 대한 지지부진한 논란을 중단하고 헌법 살리기에 나서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유럽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인 것이 큰 요인이 됐다. 올해 독일과 프랑스는 2%대의 경제성장을 달성,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최근 발표된 기업경영환경지수가 통일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덕택에 유로존(유로단일통화구역) 12개국 경제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고, 유로 강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프랑스, 네덜란드 국민투표 당시 유럽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에 빠지고 달러 대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많았던 때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EU가 `확대'보다 `내부 단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이상, 터키나 크로아티아의 가입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터키에 사실상의 경제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가입할 예정인 크로아티아도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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