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프랑스처럼 하라

"유럽 출산율 리그에서 프랑스 우승!"(더 타임스)

출산율 저하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프랑스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덕분에 이젠 유럽연합(EU) 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유럽 언론들은 16일 프랑스의 지난해 출산율이 상징적인 수치인 2를 넘긴 것으로 발표되자 일제히 출산율 저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의 사례를 보도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정책이 사회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동시에 유럽 전반의 `회색화(고령화)'에 반전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의 `성공사례'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유럽국들은 물론이고, 출산율 저하 대책을 놓고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출산율 2’ 프랑스의 희망

프랑스 국립 통계청(INSEE)은 지난해 83만900명의 아기가 태어나 2005년에 비해 2.9% 증가했으며, 여성 1명 당 아기 2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미셸 샤팽 청장은 "공식 비교치는 아니지만 프랑스가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율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출산율 2는 30년 만의 최고치"라고 밝혔다. 전체 인구는 지난 1일 기준 6340만명으로 전년보다 40만명이 늘었다. 2005년 유럽 출산율 최고치는 아일랜드의 1.99였고 프랑스는 1.94였다. 아직 아일랜드는 공식 출산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올해 1.9 정도로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가 `출산율 2'를 달성한 것은 임신수당과 출산보조금 지급, 출산·육아 휴직 보장, 공교육 무상 실시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의 성과로 풀이된다. 샤팽 청장은 "일과 가정 사이의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필리프 바 가족장관은 통계청 발표 뒤 의회에 나와 "2006년은 출산정책에서 한 획을 그은 해"라면서 야심찬 가족정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연금문제 등으로 고민 중인 유럽국들에게 프랑스의 사례는 의미심장한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BBC방송 등은 일제히 전했다.

변화는 10년 전부터

프랑스는 이미 1970년대부터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가 됐다. 이 문제로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해왔고 대책에도 제일 앞장섰던 나라다.

동거만 하고 결혼하지 않는 나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 많이 알려졌지만 프랑스의 출산기피 문화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결혼 건수는 여전히 줄고 있으나 출산율의 경우 1996년 하락세가 그치고 상승하기 시작,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갔다. 그 변화가 지난해 `출산율 2'로 나타난 것이다. AP통신은 "프랑스는 유럽 선진국들 중 드물게 이민자 증가보다 출산이 인구증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라고 전했다. 유럽 평균 출산율은 현재 1.5명이다.

출산기피 풍조 바꾼 `가족친화 정책'

프랑스 정부가 내세운 것은 단기적인 출산보조에 그치지 않고 `가족 친화'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장기적인 정책이었다. 핵심은 아이 양육비용을 낮추고 여성 노동을 지원하는 것. 정부는 임신부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뒤 휴직한 여성에게는 길게는 3년간 매달 500유로(약 6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준다. 남성들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해준 것은 물론이다. 셋째 아이를 낳아 출산휴가를 받은 아빠나 엄마에겐 1년간 매달 750유로의 보조금을 주며,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면 매달 1000유로를 준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쇼핑할 때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는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교육. 아이가 세살이 될 때까지 보육시설은 무조건 무료이고 공교육은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게 했다. 낮 동안 아이를 보모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용을 낮추고 방과후와 방학기간 보육 시스템을 갖춰 일하는 엄마들을 도왔다. 프랑스의 여성 고용은 유럽연합 내 최고로, 25~49세 여성 취업률이 81%에 이른다. `일과 아이 키우기'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공비결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밖에 2자녀 이상 수당, 편부모 수당, 자녀 개학 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제도도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에도 동등한 혜택을 주어 젊은층의 동거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도 한몫했다.

정부는 바뀌어도 정책은 불변

문제는 돈이고, 돈은 정책적 필요성과 결단에 달려 있다. 2005년 프랑스의 국방비 지출액은 450억 달러(약42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2.6%였다. 반면 가족친화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GDP의 3%를 넘겼다. 가족친화정책에 국가의 최우선순위를 놓고 국방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은 셈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정책에 좌·우파가 모두 공감하고 일관된 흐름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정책들은 1990년대 좌파 정권 때 시작됐다. 오는 4월 대선에 사회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세골렌 루아얄은 1997~2002년 교육·연구·기술장관, 고용·연대장관, 아동·가족장관 등을 지내며 가족친화·여성친화 정책들을 실행하는데 앞장섰다. 그 자신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뒤이어 들어선 우파 정부도 앞선 정부의 정책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대했다.

집권 우파와 야당인 사회당은 대선을 앞두고 출산율 호재를 제각기 홍보하려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장 미셸 샤팽 통계청장은 "아직 2.1을 넘기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녀가 만나 아이 둘을 낳으면 `단순재생산'일 뿐이라는 것. 젊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려면 최소한 2.1을 넘겨 확대재생산이 이뤄져야 한다. AP등은 미국의 경우 현재 출산율이 2.1이라면서 프랑스 정부가 출산율 목표치를 더욱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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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1. 국방예산보다 사회복지비용이 더 들어가도 참아야, 가 아니고 반겨야! 한다. "안보는 어떡하라고!" 이 지랄하면서 거품물고 반대하면 안되지... (희한하게도, 거품무는 놈들이 출산율 얘기나오면 또 게거품 물고 젊은여자들 욕하는 사람들과 일치한다는...)

2. 여자들이 일을 할수 있어야 애를 낳는다. 애 낳으면 일 못하게 하니까 애를 안 낳는데, 왜 그걸 몰라 **같은 넘들아

	옳소!!! 프랑스는 지금당장 부족한 재정을 빚을 내서라도 쓰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경제가 살아나면 그걸 충당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이것좀 퍼가도 되겠죠? 제꺼 통에 올려놓을께요.^^:	2007/01/17
		그래. :)	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