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CNN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가(States Sponsors of Terrorism)’는 한 나라에 ‘테러국가’라는 낙인을 찍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무소불위의 칼날이나 다름없다. 국무부는 1979년부터 수출행정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등 3개 법에 근거해 테러지원국가 명단을 발표한다. 이 리스트에 올라가면 미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무기판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경제원조 금지, 금융규제 및 기타 제재를 통해 해당국가를 ‘징벌’할 수 있게 된다. 해당국 외교관은 미국 내 면책특권을 빼앗기고, 문제가 된 국가의 ‘테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