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6

스티븐 로런스와 짐머먼 사건, '제도적 인종주의'

스티븐 로런스는 18세의 흑인 학생이었는데, 1993년 4월 22일 저녁 영국 런던 남부 엘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백인 젊은이 5명에게 흉기로 찔려 숨졌다. 경찰은 범인들을 모두 붙잡았지만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나중에 기소가 됐지만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로런스의 죽음은 영국에서 인종차별을 둘러싼 논란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오랜 기간 식민지를 운용하고 그 결과 수많은 유색인종을 국민으로 받아들이게 된 영국에서, 인종차별은 해묵은 주제였다. 영국은 전세계에 흑인 ‘노예’들을 퍼뜨린 주범이지만 동시에 인종차별이나 노예 매매를 옛 열강 중 가장 먼저 종식시킨 나라라는 자부심 또한 갖고 있었다. 로런스 사건은 식민통치가 끝난 지 반세기도 더 지나 벌어진 일이었기에 영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

스티븐 로런스와 조지 짐머먼 사건

미국의 흑백 인종차별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영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 들을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몇해 전 인종주의에 대한 책을 번역하다 스티븐 로런스 사건을 접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영국에서는 크게 논란거리가 됐고 정부 차원의 조사까지 벌어졌던 사건이더군요. 내용은... 많이 듣던 스토리입니다. 억울하게 살해된 흑인 소년, 하지만 백인 피의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스티븐 로런스 Stephen Lawrence (아래 사진)는 18세의 흑인 학생이었는데, 1993년 4월 22일 저녁 런던 남부 엘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백인 젊은이 5명에게 흉기로 찔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들을 모두 붙잡아 놓고도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소가 됐지만 2명은 증거불충분..

글리벡의 패배

글로벌 거대 제약회사가 요구한 약품 특허권을 인도가 끝내 거부했네요. 인도 일간 더힌두는 1일 대법원이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바티스는 2006년 인도에서 약물성분 함유량을 늘린 ‘고용량 글리벡’의 특허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인도 지적재산권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노바티스는 이 약이 이전의 제품들보다 향상된 것이므로 특허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용량을 늘린 것만으로는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과 고유성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7년을 끌어온 이 소송에서 법원이 노바티스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인도의 제약회사들은 이 약을 계속 생산해 싼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

간디의 '큰 재판'

영국은 1차 대전 기간 인도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인도방어규제법(Defence of India Regulations Act)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일종의 전시 비상계엄령 비슷한 억압적인 법률이었습니다. 당초 이 법은 한시적인 것이었고, 인도인들은 전쟁이 끝나면 영국 제국 안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된 자치령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19년 3월 영국 당국은 롤랫 법(Rowlatt Act)을 만들어 인도방어규제법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신당한 인도인들과 영국의 학살 법률가 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 훗날 세상에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위대..

대테러전 '뒤처리' 떠맡은 오바마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래 지난 8년여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지구상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을 잡아 가뒀다.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기지 수용소 등에 미국이 잡아들인 ‘테러용의자’들이 갇혀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도 없이 몇년째 갇혀있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버락 오바마 정부는 고민에 빠져있다. 한쪽에서는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재판하거나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또다른 쪽에서는 “테러범을 미국으로 데려와도 안되고 풀어줘서도 안된다”는 주장을 고집한다. 대테러전 뒤처리를 둘러싸고 미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아프간 주둔 미군이 카불 근처 바그람 공군기지에 새로 세운 테러용의자 수용소를 15일 언론에 공개했다. /A..

이 나라들이 왜 이러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쪽 끝에 아체 Aceh 라는 자치지역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분리운동을 벌여 유혈사태가 많이 났었던 곳이지요. 지금은 특별자치주가 만들어져 자치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곳의 자치의회가 간통범에게 돌을 던져 처형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항들을 담은 샤리아(이슬람 성법)를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이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세속법’이고, 꾸란에 바탕을 두고 이슬람 원리대로 만든 법이 샤리아입니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아체 특별자치주 의회가 간통범과 동성애자 등에 대한 초강경 처벌규정을 담은 샤리아 법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의 대표적인 조항들을 볼까요. ◇ 간통을 저지른 자가 미혼일 경우 태형 ..

칠레의 '과거사 청산'

칠레 법원이 과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잔혹행위에 가담했던 범죄혐의자 129명에게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칠레 정부와 사법부의 느리지만 끈질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통신은 1일 칠레 법원이 피노체트 정권 시절 야당 정치인들과 반정부 인사들을 고문·살해한 독재정권 가담자 129명에게 일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티아고 법원의 빅토르 몬티글리오 판사는 최근 피노체트 정권 시절 국가비밀경찰(DINA)의 요원으로 반정부 인사 탄압에 앞장섰던 이들의 체포를 지시했다. 20년 가까이 칠레에서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번에 이렇게 많은 이들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 중에는 그동안의 진상규명 작업 ..

어제의 오늘/ 전두환 노태우 유죄선고

1995년10월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은 국회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이 재임 때 거액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진상조사에 들어가 그해 11월 첫날 노 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비자금 파문은 ‘돈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부정축재 의혹은 물론이고, 이들 정권의 출발점이 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여론을 수용해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이른바 ‘역사 바로세우기’를 선언했다. 광주학살에 대해서는 이미 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에 실패하고 무산됐다. 피해자 유족들과 인권단체들의 고소·고발도 여러 건이었지..

내맘대로 세계사 2009.08.25 (1)

로버키 테러범 석방 뒤에는 석유 밀거래?

스코틀랜드 법원의 로커비 테러범 석방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측이 리비아의 에너지자원을 얻기 위해 밀실협상을 하고 테러범을 풀어줬을 수 있다는 ‘밀거래설’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 타임 등이 22일 보도했다. 전날 스코틀랜드 법원은 1988년 미국 팬암기 공중폭파(로커비 사건) 주범인 압둘 바셋 알리 알-메그라히를 석방해 리비아로 돌려보냈다. 이에 미국은 물론, 영국 정부도 공개적으로 스코틀랜드를 비난했으나 전문가들은 영국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런던 싱크탱크 클래텀하우스의 몰리 타르후니는 미 시사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테러범 석방으로) 영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런던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