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한국 사회, 안과 밖 171

간통죄 남아 있는 나라는 어디

간통죄가 110년 만에 폐지됐다. 한국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뒤늦게’ 간통죄를 없앤 편이다. 세게에서 간통죄를 형사범죄로 보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만과 필리핀이다. 필리핀에서는 간통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외도한 여성은 처벌받지만. 외도한 남성은 간통죄가 아닌 축첩죄로 기소된다. 중국의 경우 범죄는 아니지만 이혼시 귀책사유로 작용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1947년 간통죄가 사라졌다. 호주는 1975년 이후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으며 1994년 모든 18세 이상 성인이 상호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갖는 것을 합법이라고 규정했다. 여성차별이 극심한 인도는 여성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 남성만 처벌한다. 이는 일견 남성에 대한 차별이지만, 실제로는 기혼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

'김군' 계기로 본 IS 훈련캠프 실태  

터키에서 실종된 ‘김군’이 시리아로 넘어가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훈련캠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IS 훈련캠프들의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민주국방재단’이 운영하는 롱워저널과 IS가 그동안 공개한 지하디스트 훈련 동영상, 현지 인권활동가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확인된 것만 30곳이 넘는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터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훈련시설은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 있다. IS는 지난해 말 이 곳을 점령한 뒤 지하디스트(이슬람전투원) 훈련캠프를 설치했다. 그러나 코바니의 IS는 미군의 공습과 쿠르드 민병대의 반격으로 최근 퇴각했기 때문에 이곳 훈련캠프는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코바니 남서쪽 만비지에 있는 IS 캠프도 지난해 9월 ..

한인 업체, 멕시코서 노동자 학대...129명 경찰에 구출  

한국인이 경영하는 멕시코의 직물공장에서 학대를 받던 노동자 129명이 당국에 구출됐다. BBC방송은 멕시코 현지 언론을 인용, 중부 할리스코주의 한국인 공장에서 당국이 학대와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구출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빠져나온 노동자들 중 121명은 여성, 9명은 남성이었으며 그 중 6명은 미성년자들이었다. 이 공장을 운영하던 한국인 직원 4명은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현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구출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비위생적인데다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호소했다.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작업장인데 화재에 대한 대비도 없..

뉴욕타임스 "박근혜 정부, 정치인들 '종북'으로 몰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외신 반응

국제앰네스티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표현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우려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한국)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진보당이 박근혜 정부를 가장 강하게 비판해왔고, 당원 10만명으로 한국 3위 규모의 정당이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정당 강제해산은 1958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선동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방송도 헌재 결정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반부패·투명성’ 덴마크 1위, 한국은 43위

세계 각국의 부패 정도를 조사하는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올해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가 3일 발표됐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약간 올라갔지만 여전히 100점 만점에서 55점에 그쳤다.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I) 웹사이트(http://www.transparency.org/) 올해 조사대상 175개국 중 가장 깨끗한 나라는 덴마크로 청렴도에서 92점을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7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한국은 2005년 40위, 2009~2010년 39위로 순위가 올라갔으나 2011년부터 다시 하락해 지난해에는 46위에 그쳤다. 올해엔 43위로 조금 올라갔으나 여전히 선진국들과 점수 차이가 크며, 우루과이(21위)·카타르(26위)·보츠와나(31) 등에 비해서도 순위가 뒤처졌다..

한국의 남녀평등 수준, 세계 117위... 최하위권

한국의 남녀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 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격차를 조사해 27일 공개한 ‘2014 글로벌 성 격차(Gender Gap)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하위권인 117위로 나타났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 격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지난해 111위에서 오히려 6단계 하락했다. 상위권에는 아이슬란드·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권 국가들이 많았으며, 니카라과·르완다·필리핀·라트비아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순위가 높은 나라들이 두루 나왔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가 많..

신(新) 검열의 시대... 사이버 '통제'를 추구하는 국가와 웹 사용자들의 싸움

얼마 전 홍콩 도심에서 중국의 통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측이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접속을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이전부터 차단해왔지만 최근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막지 않고 있었다. 홍콩 시위 모습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지자 이 서비스마저 막은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여름 터키에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당시 총리의 권위주의 통치에 반발하며 이스탄불 등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지금은 대통령이 된 에르도안은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이 터지거나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페이스북·유튜브 같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빈축을 샀다. 웹 검색·사이트 차단 넘어 인터넷 연결 끊기도 국내에서도 ‘온라인 검열’이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산케이 기자 기소, 일본 입장만 세계에 홍보해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기소 사건이 해외 언론들을 통해 잇달아 보도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돼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는 도구가 되고 있다. 군 위안부 강제연행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혐한·반한 감정을 부추겨온 극우언론 산케이의 실체는 사라지고,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기자를 기소한’ 한국 정부의 행위와 그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AFP통신은 9일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공사를 불러 산케이 기자 ‘명예훼손 기소’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전날 가토 기소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성명을 낸 사실도 함께 소개했다. AFP는 “한국 검찰 당국의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이번 사건에 대한) 코멘트를 받을 수 없었다”고 ..

골프 상대까지 공개하는 오바마... 외국 정상들은 일정 공개 어떻게 하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전 11시 15분 백악관 팜룸(Palm Room)에 들렀다가 11시 40분 남쪽 잔디밭에 모습을 드러냈다. 10분 뒤 오바마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떠났다. 기지를 방문한 뒤 오후 2시에는 렌튼기술대학에 가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연설했다.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동해 5시에 로스앤젤레스(LA)국제공항에 도착했다. 5시45분 LA의 스타트업(소규모 창업프로젝트) 공동체인 ‘크로스 캠퍼스’를 둘러봤고, 6시 5분부터 이 공동체 입주 멤버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이날의 스케줄은 8시 55분 민주당전국위원회 행사에서 연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바마의 일정은 거의 모두 언론에 공개됐다. 미국 대통령의 행적은 사실상 24시간..

아사히신문, 박대통령 ‘7시간 미스터리’ 보도한 산케이 기자 조사 정면비판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발행 후 7시간 미스터리’를 다룬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 한국 정부의 산케이 기자 수사를 정면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아사히신문은 “박근혜 정권, 보도에 대한 압박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3일자 사설에서 “한국에서는 지금, 마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산케이 서울 지국장이 쓴 기사를 둘러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비판했다. 아사히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시민단체가 산케이 서울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이에 응하는 형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을 소개한 뒤 “정권의 의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쓴 기자를 압박하는 듯한 행위”이며 “권력 남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