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민족이 함께 살던 나라가 내분에 휩싸였다. 민족 간 전쟁이 벌어져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피해를 입은 민족은 반격에 나서 상대방을 대거 쫓아냈다. 공격, 학살, 추방이 반복된 끝에 민족들은 뿔뿔이 갈라져 제각각 나라를 세웠다. 이런 학살과 추방의 책임을 새로 태어난 독립국들에게 물을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유엔 산하 재판소가 재판 16년만에 “책임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수만명이 숨지고 수십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책임질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 간 분쟁을 재판하는 유엔 산하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일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지역에서 1990년대 벌어진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슬로바키아 출신 법관인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