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문제 89

이란 핵,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거라고, 미국 등등이 난리를 치고있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건 암튼 나쁜 짓이다. 이란이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웃긴 넘들은 세상에 넘 많다. ---- 미국이 이란을 탓할 수 있나 이란이 10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전면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와 이란 관리들은 유엔 사찰단이 설치한 이스파한 우라늄 전환시설의 봉인이 해제됐다고 확인했다. 골람 레자 아가자데 이란 원자력기구 의장은 "마지막 봉인이 제거됐다"고 발표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다. 마크 그보즈데키 IAEA 대변인은 "(이란은) 모든 봉인을 해제했으며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농축 우라늄 생산의 길로 한발짝 다가섰다"고 말했다. 이란과 협상을 벌여왔던..

휘슬블로우어- 관료사회의 벽을 깨는 영웅들

미국 정치사의 수수께끼였던 워터게이트 사건 제보자 `딥 스로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대형 비리 혹은 의혹의 내부제보자들, 이른바 `휘슬블로우어(whistleblower)'들에게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딥 스로트로 밝혀진 마크 펠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에 밀착돼 있으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외부에 공개-비공개적으로 유출시키는 이들이 바로 휘슬블로우어들이다. 펠트처럼 몇십년간 완전히 신원을 감추지 않는 한 이들은 조직의 박해와 감시를 벗어날 수 없다. 해직, 소송, 투옥 등 개인사는 수난으로 점철되는 운명을 겪지만 역사가 기억해야 하는 진정한 영웅들인 셈이다. '펜타곤 페이퍼'를 남긴 다니엘 엘스버그 1960년대 말 매서추세츠 공과대학(MIT) 국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이란, 우라늄 포기?

모든 핵활동을 중단키로 결정한 이란이 `핵 양보'에 대한 댓가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가는 티켓을 얻게 됐다. `벼랑끝 핵 외교'의 성과물이다. WTO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에서 일반이사회를 열고 이란과 가입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란이 W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1996년이었지만,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라며 가입을 반대해 9년 동안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았었다. German Foreign Minister Joschka Fischer (L) British Foreign Secretary Jack Straw (C) and Iran's chief nuclear negotiator Hassan Rohani give a news conference outside th..

부시, "핵발전 하겠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30여년 만에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야심 찬 에너지구상을 밝혔지만 예상 밖으로 거대전력회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부시대통령이 핵 발전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력업계에서는 원자로를 세울 때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력산업 쪽에서는 기존 화력발전소로도 현재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핵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들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부시는 지난달 27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970년대 초반 이후 중단됐던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부시는 30여년간 핵에너지를 관리하는 기술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핵 발전의 위험성은..

이란, 미국과 맞대결?

미국으로부터 ‘핵 압력’을 받고 있는 이란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란 정부가 최근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최고 종교지도자가 미국을 겨냥해 “핵 프로그램에 상관 말라”는 강성 발언을 내놨다.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가 1일 미국을 겨냥해 이슬람 국가의 핵프로그램은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none of your business)”고 말했다고 DPA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메네이는 이날 국영 TV에 중계된 연설에서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미국은 이란에 핵기술이 필요치 않다는 발언까지 했지만 당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면서 “남의 나라에 핵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란 내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하메네이..

'국제 핵사찰' 최종 타겟은 중국?

리비아 핵사찰을 계기로 국제 핵무기 암시장의 검은 네트워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드러난 의혹의 최종 귀결지는 중국이다.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적수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 핵 의혹을 빌미 삼아 중국에 대한 압력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핵 확산의 출발점은 중국? 지난해 10월부터 리비아의 핵 시설을 사찰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영 무기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을 거쳐 리비아로 들어간 핵 설비와 기술의 유출국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이들은 중국산 핵무기 조립 설계도가 80년대 파키스탄으로 넘어갔으며, 2000년 이후 다시 리비아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찰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문제의 설계도가 구식이기는 하지만 대형 탄도미사일 장..

칸 박사와 북한

세계 핵기술 암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69) 박사가 북한에도 핵기술을 제공했음을 공개 시인했다. 미국은 칸 수사로 드러난 국제 핵 암거래의 `증거'들을 들어 북한과 이란을 강하게 압박할 태세다. 오는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제2차 북핵 6자회담에서도 `칸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관련된 핵 밀거래 의혹이 속속 공개되면서 벼랑끝에 몰린 칸은 4일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과 면담, 북한·리비아·이란에 핵기술을 팔았음을 시인하고 사면을 요청했다. 칸은 이어 국영 PTV와 회견을 갖고 4분간 대국민 사과연설을 발표했다.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은 인도 보팔 태생으로 52년 파키스탄으로 이주했으며 카라치대학을 졸업하고 ..

리비아도 '백기 투항'

리비아도 '백기 투항'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보유를 전면 포기하고 국제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의 무력에 의해 붕괴한데 이어 미국이 `테러국가'로 지목했던 리비아까지 반미노선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키로 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행정부 고위관계자는 "리비아가 스커드 미사일 개발에 북한의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했다"고 밝혀 향후 미국의 외교적 압력이 북한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리비아 외무부는 "리비아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국제규약상 금지된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폐기키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리비아측의 발표가 있은 직후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총리는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리비아의 결정을 환영했..

이것이 국제정치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가 26일 이사국 회의에서 이란 핵문제를 다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이란도, 결의안에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의안은 얼핏 심각해보이면서도 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모호한 결의안이 `윈-윈 게임'을 이끌어낸 것인가. 이번 결의안 통과과정은 압력과 협상, 위협과 양보, 역할분담과 조정 등 국제정치의 전과정을 집약해 보여줬다는 평가다. 극한대립 없이 일단 사태가 무마되는 데에 `이라크 사례'가 큰 교훈이 됐음은 물론이다. 강력한, 그러나 모호한 IAEA 결의안은 ▲근20년 간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숨겨왔던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