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국제정치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가 26일 이사국 회의에서 이란 핵문제를 다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이란도, 결의안에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의안은 얼핏 심각해보이면서도 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모호한 결의안이 `윈-윈 게임'을 이끌어낸 것인가. 이번 결의안 통과과정은 압력과 협상, 위협과 양보, 역할분담과 조정 등 국제정치의 전과정을 집약해 보여줬다는 평가다. 극한대립 없이 일단 사태가 무마되는 데에 `이라크 사례'가 큰 교훈이 됐음은 물론이다.

강력한, 그러나 모호한

IAEA 결의안은 ▲근20년 간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숨겨왔던 것을 비난하고 ▲향후 국제사회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행동'을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러나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란이 핵사찰에 협력키로 태도를 바꾼 것을 치하하고 ▲따라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마련한 초안보다는 다소 강경한 톤으로 되어있으나,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하자는 미국의 주장은 분명히 거부했다. 그 대신 내년 2월까지 모하마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이사국들에게 이란 핵시설 사찰결과를 보고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가 "만족", 모두가 "미흡"

미국은 일단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클레어 부칸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전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도 "이란의 핵활동이 평화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이란의 향후 조치들을 지켜보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이란도 지난달 IAEA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no evidence)"고 명시했는데 이 사실이 결의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의 교훈'

이번 결의안은 분쟁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두긴 했지만, 국제사회의 분열을 봉합하고 논란을 물밑으로 가라앉히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평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의안은 엘바라데이식(式) 방법론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이라크 사찰을 놓고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됐던 엘바라데이 총장이 미국의 압력과 이란의 노림수 사이에서 교묘한 절충안을 찾았다는 것이다. 엘바라데이 총장도 "모두가 이라크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바 있다"고 스스로 언급했다. 영국 BBC방송은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의 역할분담이 이뤄졌다"고 표현했다. 미국이 제재 위협을 가하는 동안 유럽국들이 이란을 설득, 협상을 이끌어낸 것을 가리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