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7

신종플루 백신, 빈국엔 싸게

곧 개발돼 실용화될 신종플루 백신은 1회분 당 2달러50센트(약 3100원)에서 20달러(약 2만5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플루 백신 구입가격을 선진국과 빈국에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WHO의 백신개발 담당자인 마리-폴 키니 박사는 “개도국·빈국에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선진국에는 높은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면서 “부국들은 백신 1회분 당 10~20달러 정도를, 개도국들은 그 절반 가격을, 빈국들은 개도국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HO의 이런 방침은 신종플루 전염 우려와 피해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빈국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백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치명적인 질병,..

사과들끼리 싸우는구나...

`두 애플(Apple) 사이의 오랜 분쟁이 끝났다.' 미국 컴퓨터회사 애플과, 비틀스가 세운 영국 레코드회사 애플 간의 오랜 상표권 분쟁이 5일 타결됐다. `애플'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두 회사 사이의 분쟁은 25년 이상 계속된 공방 끝에 `윈-윈'으로 결론났다고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비틀스를 사랑하는 우리에겐 지난 몇년은 힘겨운 시간이었다"면서 "이름을 둘러싼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컴퓨터 회사 애플의 정식 이름은 `Apple Inc.'이고 애플 레코드사의 이름은 `Apple Corps'이다. 두 회사 모두 사과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를 회사 이름으로 쓴다.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컴..

FTA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미국이 태국 등 빈국들에 ‘기업 특허권 보호’를 위해 값싼 에이즈 치료제 유통을 막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자유 무역과 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미국의 요구 때문에 에이즈 대재앙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19일 아시아판 톱기사로 보도했다. 돈 없으면 죽어라 비싼 에이즈 치료제 대신 값싼 제네릭 약품(카피약)으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온 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미국은 태국에 FTA 서명을 앞두고 제네릭 약품을 금지시킨다는 조항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IHT는 전했다. 미국은 제네릭 약품을 규제하고 기업 특허를 보호해줄 경우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 판매가 늘어..

한국은 특허 대국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특허출원 건수 통계에서 한국이 네덜란드를 제치고 6위 차지했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의 성장세를 주도하면서 지난해 특허협력조약(PCT)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WIPO는 3일 지난해 PCT 특허 출원이 총 13만4073건으로 전년대비 9.4%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허출원 건수 1~5위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PCT 출범 첫 해인 2004년과 같았다. 2004년 6위였던 네덜란드는 7위였던 한국과 지난해 자리를 바꿨다. WIPO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한국을 첫머리에 거론하면서 “동북아 약진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WIPO는 한국을 “지난해 특허협력조약(PCT)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한 나라”로 꼽기도 했다. 한국과..

조류 독감과 카피약 논란

조류독감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치료제 확보가 각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조류독감 치료효과가 확인된 약은 스위스의 로슈사(社)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타미플루 하나 뿐이다. 국제의료단체들은 조류독감과 같이 광범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질병의 치료제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특허권 행사를 제한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류독감을 계기로 의약특허권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타미플루 공급, WTO가 나서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의료단체 `국경없는 의사회'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이 단체는 조류독감이..

반다나 시바,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BioPiracy 반다나 시바. 배기윤 외 옮김. 당대 반다나 시바의 '물전쟁'을 읽고서 좀더 체계적으로 쓰인 이 저자의 다른 책을 읽어봐야지 했었다. 그래서 고른 것이 이 책,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태주의에 대한 나의 왜곡되고 못된 인식에 일침을 놓은, 의미깊은 만남이었다. 책은 선진국, 그리고 선진국의 초국적기업들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우스꽝스런 권리를 '합법화된 해적질'이라 논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전공학의 문제점을 비롯한 기술우월주의/과학적 환원주의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책은 단순히 유전공학의 '윤리적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지배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환원주의적/제국주의적/선형적 가치관..

딸기네 책방 2004.10.28

음반 전쟁 2라운드

음반 저작권을 사수하려는 대형 음반회사들과 무료 다운로드를 즐기는 네티즌들의 싸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냅스터 같은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시스템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였던 대형 음반회사들이 이제는 음악파일을 다운받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는 25일 카자(KaZaA) 같은 일대일 파일공유(P2P)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음악파일을 대량 다운받는 네티즌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RIAA는 선별된 네티즌들에게 위반 1건 당 15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IAA에는 AOL 타임워너, 비벤디 유니버설, 소니, 베텔스만, EMI 등 대형 음반회사들이 소속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