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미국이 태국 등 빈국들에 ‘기업 특허권 보호’를 위해 값싼 에이즈 치료제 유통을 막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자유 무역과 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미국의 요구 때문에 에이즈 대재앙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19일 아시아판 톱기사로 보도했다.

돈 없으면 죽어라

비싼 에이즈 치료제 대신 값싼 제네릭 약품(카피약)으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온 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미국은 태국에 FTA 서명을 앞두고 제네릭 약품을 금지시킨다는 조항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IHT는 전했다. 미국은 제네릭 약품을 규제하고 기업 특허를 보호해줄 경우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 판매가 늘어 에이즈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전 미친소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의약품 특허를 2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 모인 141개국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요구로 빈국에서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 보호를 유예하는 조치에 합의했다. 당시 빈국들은 에이즈 치료제를 거액에 파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제네릭 약품 생산을 선언했으며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 등 거대기업들도 빈국들의 항의에 손을 들었다. 미국도 도하 선언에 동참,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 유보 조항에 서명했었다.

FTA를 빌미로 기업들에 특허권을 되돌려주려 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태국 보건관리 수윗 위분폰-프라셋은 “약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논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태국의 에이즈 환자는 5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죽음의 거래 

도하 선언 덕에 인도산 에이즈 치료제를 값싸게 보급해왔던 태국 측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죽음의 거래’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태국은 이달 초 탁신 전총리가 물러난 뒤 미국과의 협상을 미뤄놓은 상태다. 

태국 뿐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조지 W 행정부는 다자간 협상이 벽에 부딪치자 각국을 상대로 쌍무협상이나 지역별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언론이 자유무역의 장밋빛 신화를 유포하는 사이에 부시행정부는 독자적인 ‘특허보호 시스템’을 착착 추진해왔다. IHT는 특히 이런 협상들이 대부분 언론의 시선을 피해 비밀리에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아프리카 중부 6개국과 이미 제네릭 약품을 통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남아공과 보츠와나, 태국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즈 대재앙 우려 

보건기구들과 각국 보건당국은 미국의 조치가 ‘에이즈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에이즈는 ‘천형(天刑)’으로 치부됐지만 치료제가 발달하면서 지금은 만성질환 정도로 치명성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약값이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희생자 대부분은 비싼 약을 감당 못해 숨진다. 

선진국에서 연간 1만 달러(약 945만원) 정도 들어가던 에이즈 약값은 도하선언 덕분에 빈국에서는 140달러(약 13만원) 정도로 떨어졌다. 브라질 에이즈예방프로그램의 페드로 체케르 박사는 “제네릭 약품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제노사이드(대량학살)을 부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에이즈(UNAIDS)에 따르면 전 세계 에이즈 환자의 60%인 2580만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고,1040만 명 이상이 아시아와 중남미 저개발국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