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이웃동네, 일본 212

후쿠시마의 원전들

일본 도호쿠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로 갈 것인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에 이어 역사상 손꼽을 정도의 대규모 원전사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냉각수 부족, 노심 용해, 수소 폭발,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 사용후 연료 유출, 해수 오염 등 ‘원전 사고와 오염의 종합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5단계 안전장치 모두 위험 원자핵이 분열할 때 나온 중성자는 다시 주변 원자핵에 흡수돼 다시 원자핵을 분열시키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그런데 중성자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대로 원자핵에 흡수돼 에너지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는 감속제가 필요하다. 원자로는 감속제의 종류에 따라 경수로(물), 중수로(중수),..

일본 외상에 이토 히로부미 후손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일본 외상이 됐다고.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가 물의를 빚고 사임한 마에하라 세이지 전 일본 외무상의 후임에 이토 히로부미 후손인 마쓰모토 다케아키(51)가 취임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마쓰모토는 우리식으로 하면 외무차관인 외무 부대신(차관)을 맡고 있습니다. 간 나오토 총리가 어젯밤 외교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서 차관의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마쓰모토 내정자는 일왕의 친서를 받고 오늘 취임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초대 조선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것 외에, 사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별로 눈에 띄지 않네요. 어머니가 이토 히로부미 증손녀이고요. 아버지 마쓰모토 주로는 방위청 장관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마쓰모토 내정자는 도쿄대 법대를 졸업한 ..

일본 인구, 다시 감소

일본 인구가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본 총무성이 31일 발표한 ‘주민기본대장’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의 인구는 총 1억2705만7860명으로 조사됐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의 인구는 2006년과 2007년 연속으로 줄었다가 그 이후 2년간은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엔 전년대비 1만8323명이 줄면서 다시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특히 출생자 수와 사망자수를 비교한 ‘자연증가수’에서 7만3024명이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기대수명은 세계 최고인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 ‘자연감소’된 인원이 그만큼이라는 얘기다. 마이니치신문은 “특히 0~14세 인구는 전체의 13.4%에 그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2.68%로 ..

IMF "일본 세금 올려라"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가 갈수록 국제적인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일본에 대한 연례 심사보고서를 발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인 일본 재정 문제를 재차 경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려 재정건전화를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현지 실사를 바탕으로 만든 이 보고서에서 “소비세율을 15% 올리면 GDP의 4~5%(약 20조엔)에 해당되는 증세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일본에는 14~22%의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가 일본에 재정문제를 경고한 적은 많지만 시기와 세율까지 못박아 개선을 권고한 것은 처음이..

도요타의 힘.... 워싱턴의 막강한 인맥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리콜사태를 계기로 궁지에 몰리자, 그동안 도요타에 밀려 안방까지 내줬던 미국은 이 참에 호적수를 공략하려는 듯 칼날을 벼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시장에서 도요타가 그리 쉽게 추락할 것 같지는 않다. 도요타는 본국인 일본보다 더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십년간 공을 들여왔다. 미 의회가 ‘도요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요타가 쌓아올린 워싱턴의 인맥이 워낙 탄탄해 아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은 8일 도요타가 전방위적으로 미국사회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면서 ‘워싱턴의 도요타 친구들’을 집중 조명했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시위원회는 10일 도요타 리콜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고, 에너지통상위원회는 25일 별도의 청문회를 연다. 상원 ..

일본의 '우주 발전소' 계획

일본이 우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모아 지구로 쏘아보내게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수십억엔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오염 걱정없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싸게 쓸 수 있게 된다.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법한 ‘우주 태양광발전소’ 계획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AFP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총 2조엔 가량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태양광발전시스템(SSPS)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최근 미쓰비시전기, NEC, 후지쓰, 샤프 등이 참여하는 ‘무인우주실험시스템 연구개발기구(USEF)’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우주공간에 거대한 전지들로 이뤄진 태양광 발전설비를 만들어 지구로 에너지를 보내는 실험을 하게 된다. 원리는 간단하다..

오자와 딜레마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대행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오자와 그룹’으로 분류되는 중견·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다. 거대 여당을 이끌어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차기 총리가 ‘상왕’ 오자와의 처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1일 하토야마 정권의 난제 중 ‘오자와 처우 문제’를 제1과제로 꼽았다. 하토야마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사는 당 대표의 전권이므로 내가 혼자 결정할 것”이라며 당 인사권을 누구의 간섭도 없이 직접 챙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당초 정권인수팀을 출범시키려 했으나, 별도의 팀 없이 하토야마 주도 하에 인사·예산 등 정권 인수작업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일본 총선 분석- 릿쿄대 이종원 교수 경향신문 기고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변화’를 희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정치권을 휩쓸었다. ‘정권교체’를 내건 민주당의 신인 후보들이 수십년간 일본 정치를 주름잡아온 자민당 ‘거물’들을 잇달아 쓰러뜨리는 정치 드라마가 도시 농촌의 구별 없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민주당은 총 480석 중 절대안정다수(269석)를 훨씬 넘는 308석을 획득, 유례가 없는 기록적 승리를 거두었다. 전후 일본 정치 사상 유권자의 직접적 선택에 의해 정권교체가 실현된 최초의 사례다. 1947년과 93년에도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모두 총선거 이후 정당 간 이합집산의 결과였다. 국민의 손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자민당 정치에 종지부를 찍은 ‘선거혁명’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다. 자민당의 참패에는 역사적, 정책적, 전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자민당 거물들 줄줄이 낙마

‘바꿔’ 열풍 앞에서는 화려한 경력도, 거물의 명성도 소용없었다. 30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각료 출신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다고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총 16선의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는 아이치현의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38세 오카모토 미쓰노리 전 의원에 발목을 잡혀 기나긴 정치인생을 접게 됐다. 올해 78세인 가이후는 무려 49년간 의원직을 내놓지 않은 일본 최장수 의원이다. 그는 연령제한에 걸려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 반세기에 걸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도쿄10구에서 출마한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상은 민주당의 에바타 다카코에게 패했다. 그는 5선 의원에 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북방담당상), 총리 보좌관을 지내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환경상..

일본의 유권자들

“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78세의 카즈야 쓰다는 일본 도쿄 외곽에 산다. 의사 출신으로 연금생활자인 그는 30일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도쿄 시내 한 간호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 투표하러 나온 68세 유권자 나카무라 도시히로도 “이제는 우리도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평생 투표해온 자민당 대신 민주당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 자민당의 ‘55년 체제’를 뒤엎고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낸 밑바닥에는 변화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 ‘현상유지’를 택하던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변화에 힘을 보탰다. 외신들은 일본이 이제야 변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이전 선거와 확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