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의 비애... 독립은 힘든 것

Delegates from Serbia, left, and Kosovo, right, wait for the start of a final contentious round of talks on the future status of Kosovo, headed by U.N. special envoy Martti Ahtisaari and his deputy Albert Rohan, back row center from left, at the Austria Center in Vienna, on Wednesday, Feb. 21, 2007. (AP Photo/Hans Punz)

옛 유고연방 세르비아의 코소보 자치지역의 독립 문제를 놓고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의 고질적인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분리독립협상이 세르비아측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달들어 코소보에서는 수차례 국제기구들을 겨냥한 공격이 벌어졌다.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며칠새 대규모 시위들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 폭력사태가 재연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단 테러 시도

26일 코소보 중심도시 프리스티나에서 80㎞ 떨어진 페치 지역에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건물 주차장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7대가 부서졌다. OSCE 측은 "주차장 밖에서 불발 수류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전했다고 BBC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 21일에는 프리스티나의 유엔행정기구(UNMIK) 건물 부근에서 차량 폭발사고가 일어났었다. 이 사고 뒤 `코소보 해방군'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언론사들에 e메일을 보내 자신들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경찰은 OSCE에서 일어난 폭발도 코소보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의 공격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엔 코소보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알바니아계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UNMIK은 경찰 관리를 해고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유엔이 무력하게 세르비아계의 횡포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를 겨냥한 공격은 알바니아계의 이같은 분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세르비아계-알바니아계 갈등 악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에 둘러싸인 코소보는 옛 유고연방 시절이던 1945년부터 자치를 실시해왔으나 1989년 세르비아계에 밀려 자치권을 빼앗겼다. 1999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민병대들은 이 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을 벌이던 알바니아계 주민 수천명을 학살했다. 지금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만 수백명에 이른다고 인권단체들은 밝히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이 78일에 걸친 폭격으로 세르비아군을 쫓아낸 뒤 코소보는 유엔 관리 체제 하에 들어갔다.
코소보 인구 200만명 중 90% 이상이 알바니아계 무슬림과 가톨릭 주민들이며, 정교를 믿는 세르비아계는 12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코소보 알바니아계의 분리 요구를 묵살해왔다. 지난해 7월 세르비아 정부와 코소보 내 알바니아계 지도부는 내전 이후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가졌지만 의견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지난 20일에도 세르비아 의회는 유엔이 제안한 분리 방안을 부결시켜버렸다.
27일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UNMIK 건물 앞에서 `독립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다음달 3일에는 같은 곳에서 알바니아계가 코소보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UNMIK의 관할 하에 현지 치안을 맡고 있는 OSCE와 나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안보 협력을 다짐했으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보스니아 학살은 '국가적 범죄' 아니다?

1990년대 옛유고연방 내전 당시의 `인종 청소'에 대해 세르비아의 `국가적 범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은 민병대들에 의해 수십만명이 학살당하는 참극을 겪었던 보스니아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6일 1992∼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발생한 집단학살과 관련해 세르비아 정부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절린 히긴스 재판소장은 옛 유고연방 붕괴 뒤 유엔이 `안전지대'로 선포했던 스레브레니차 마을 등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르비아가 국가로서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히긴스 소장은 "당시 세르비아 정부가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의 집단 학살 의도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세르비아 정부가 학살을 막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집단학살의 공범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류적 범죄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내린 것은 1945년 설립 이래 처음이다.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전쟁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엔 산하에 국제유고전범재판소라는 국제법정이 설치돼 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과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였던 라도반 카라지치, 라트코 믈라디치 등이 여기에서 기소됐다. 그러나 밀로셰비치는 지난해 3월 옥중에서 병사했고, 카라지치와 믈라디치는 10년 넘게 잡히지 않고 있다. 보스니아 정부는 지난해 2월 지지부진한 전범재판과 별도로 ICJ에 세르비아 정부를 제소했었다.
이번 판결에 보스니아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보스니아 정부는 무슬림 보스니아계, 정교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3개 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 3인으로 구성된 `대통령 위원회'의 집단통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살 피해를 입었던 무슬림계, 크로아티아계 대통령들은 "재앙에 가까운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