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말고 딴 거 하자고?

미국과 주요 개도국들의 불참으로 유명무실해진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제2의 글로벌 환경협약이 올 상반기 내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폐막 연설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과 주요 개도국들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레어 총리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 사이에 논의가 진전됐다면서 오는 6월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담 때 큰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일본 교토 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35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개도국들의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해줘 절름발이 협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참여를 약속했던 미국이 부시대통령 집권 뒤 개도국 면책조항을 빌미삼아 거부해버리면서 의정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환경협약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을 포괄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이들 4개국을 포함한 20여개국 대표들은 24∼25일 일본 도쿄에서 비공식 모임을 갖고 새 환경협약을 논의했다. 소식통들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과 주요 개도국들도 다음번 환경협약에서는 더이상 거부 입장을 고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대통령은 24일 연두 국정연설에서 휘발유 사용량 줄이기와 자동차 연비 개선 등 환경의제를 강조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도쿄 회의 분위기와 블레어 총리의 다보스 연설 등으로 미뤄, 새 환경협약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과 배출권 거래를 기본으로 한 총량거래제(Cap And Trade)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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