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압박' 하느라 신났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對北)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은데 이어,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북한 방문 뒤 돌아오는 재일 한국인 입국 금지 확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시설 과세, 북한 선박 입항금지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일본 신문들이 전했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수산상은 7일 바다참게, 모시조개 등 북한산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5년 북한에 빌려준 70억엔 상당의 쌀 대금 조기상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는 안됐지만 원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다참게와 모시조개 등은 북한의 중요한 대일 수출품이지만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계속 줄고 있다. 작년의 경우 일본의 북한산 바다참게 수입은 2879t으로 전년의 절반 이하, 모시조개도 4895t으로 전해의 20% 수준에 그쳤다.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한 일본 정부가 북한산 해산물의 검역 등 통관을 강화하면 수입이 한층 위축될 것이 확실하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재무상은 "북한의 행동에 엄중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게 중요하다"면서 향후 사태전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과 외국무역법 등 관련 법조항을 "잘 정리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송금금지와 무역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국토교통상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입항을 금지했지만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실무 차원에서 검토중"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응을 보아가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추가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은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게 국민여론"이라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산업성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확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할 방침"일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도쿄(東京)에서 연설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라고 주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스기우라 세이켄(三浦正健) 법무상은 "경제제재는 한 나라만 해서는 효과가 약하다"면서 "국제사회가 협조해 단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일본은 앞서 5일 북한 미사일 발사가 확인되자 즉시 북한 선박 입항금지 조치를 내리고 관보 호외판까지 냈다. 이어 재일교포들의 대북 송금을 원천 저지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략물자의 수출을 차단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민당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6일 북한에 대한 송금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북한 금융제재 초긴급조치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자금세탁'에 대한 제재조치도 포함된다. 대북 송금을 허가제로 한 현행 개정외환법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내용이 담기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제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5만엔 이하짜리 물품도 당국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총무성은 전국 243곳에 달하는 조총련 시설에 고정자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서만술 총련 의장 등 간부 6명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 뒤 일본에 돌아오려 할 경우 재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 뿐 아니라,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요즘 일본 왜이렇게 설치나

일본 정부의 핵심 각료들이 연일 북한을 겨냥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강경일변도의 발언들을 내놓는 것은 이 참에 `재무장론'을 공론화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려는 자민당 차기 주자들의 국내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포동2호와 노동 등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5일, 새벽부터 대통령까지 서서 불안심리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느긋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일본은 이례적으로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가장 먼저 국민 앞에 모습을 보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대북 강경발언 면에서도 선두에 서있다. 그는 7일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가 일본 측 `과잉대응'을 비판하자 "(그런 비판에는) 논평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장관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장관은 헌법의 `자위권' 조항을 들먹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기지 선제공격론까지 내세웠다.

일본 지도부의 이같은 강경 반응은 평화헌법 개정과 역사교과서 논란 등 최근 몇년간 계속된 사회전반의 보수화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이지만, 오는 9월로 임기가 끝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후임을 노린 자민당 보수파 주자들이 정치적 계산 속에 의도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2차대전 후 이어져온 일본의 평화주의 기반이 흔들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 뒤 강경 여론이 일본을 휩쓸고 대북 제재조치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진 것은 보수파들이 주도하는 여론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특히 포스트 고이즈미 1순위로 떠오른 아베 장관이 "강력한 지도자로 자신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치인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재무장론에 대한 여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사일 발사 뒤 눈에 띄게 드러난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분위기와 대북 인식 차이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룸 늘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답니다. 조금 딴소리지만, 언니가 붙이는 제목이 넘 좋아요;; 아지님 많이 바쁘세요? 아지님도 뉴스룸에 소식 종종 전해주세요-	2006/07/12	<>
		아지님은 여기서 lobby 말고는 잘 안 들어와	2006/07/13	<>
		내가 로비스트냐?	2006/07/13	<>
		헉... 들어왔네....	2006/07/13	<>
		로비스트냐 이 말 너무 재밌;;	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