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울 기소하고 항모전단 보내고… 미국의 쿠바 압박

미국이 쿠바 압박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두 가지 상징적 조치.

 

1) 라울 카스트로 형사 기소

미 법무부는 5월 20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대배심을 통해 라울 카스트로와 전·현직 쿠바 인사들을 기소.

혐의는 미국인 살해 공모, 항공기 파괴, 살인.

1996년 쿠바 공군이 미국 지원받는 쿠바인 망명단체 항공기 2대를 격추해 4명이 사망한 사건. 당시 라울은 국방장관.

30년전 사건 가지고(그것도 지들이 도발;;) 미국이 “쿠바 혁명 세대 지도부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것, 양국 적대관계에서도 전례 없는 행위.

 

2) 미군 항공모함 전단 배치

미군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모전단을 카리브해에 투입.

공식적으로는 ‘서반구 안정과 억제‘ 임무지만, 시점상 라울 기소와 거의 동시에 이뤄짐.

미 정부는 침공 계획은 부인했고 “군사행동 준비”는 아니라고 했지만 쿠바에서는 공격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The U.S. aircraft carrier USS Nimitz sails on Panama Bay, Panama, on March 30, 2026. The ship reached the country alongside the guided-missile destroyer USS Gridley as part of multinational maritime cooperation exercises. HUGE PERALTA AFP via Getty Images

 

 

-최근 미국의 대쿠바 조치는 단순 제재 강화 수준이 아니라

지도부 타깃 압박 + 경제 압박 + 군사적 신호 = 체제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

 

경제적 압박은 두 갈래로 진행.

 

1) 라울 등 쿠바 지도부뿐 아니라 GAESA(쿠바 군 경제복합체) 집중 제재.

GAESA는 호텔, 항만, 관광, 은행, 유통, 송금망 등을 지배하는 군 계열 지주회사.

미 국무장관 루비오는 “군부가 경제 이익을 독점한다”며 관련 인물·기관 제재를 확대.

정권 겨냥하는 것뿐 아니라 군 중심 경제체계를 약화시키는 전략.

 

2) 두번째 수단은 베네수엘라 경유 유입 차단

최근 미국 압박에서 실제 쿠바가 가장 큰 타격 받은 부분은 에너지.

미국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 기소.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과 협력하며 쿠바로 가던 연료 끊음.

그 결과 쿠바는 연료가 모자라 전국 곳곳 단전에 발전소 멈추고 한때 항공유 급유도 못함.

 

-그래서 미국이 노리는 건

 

1) 체제교체 전략인가- 베네수엘라, 이란의 연장선에서 관심.

쿠바를 향한 체제전환(regime change) 메시지가 강해진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다른 대통령들이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다” 또 쿠바를 “다음 과제(next)”처럼 언급.

여기에 CIA 대표단의 아바나 방문, 쿠바 군부 인사 접촉 보도까지 나오면서 미국이 “체제 전환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2) 더 큰 차원에서 중국과의 패권경쟁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

쿠바가 중국에 어느 정도나 중요할지, 미국이 쿠바를 괴롭힌다고 중국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백악관은 쿠바를 ‘베네수엘라–니카라과–러시아–중국 연결망‘의 일부로 보는 것 같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는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 (트럼프 본인 주장 ‘돈로 독트린’)

그러더니 올들어 베네수엘라에 이어 미국의 미운털이던 쿠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트럼프 정권의 라틴아메리카 정책, 서반구의 지정학적 재편 전략은 결국 중국 영향력을 제거하고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것.

 

하지만 솔직히 미국이 쿠바를 압박해서 뭘 얻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음.

 

-쿠바 레짐 체인지 가능성

미국이 공개적으로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선언한 적은 없지만, 최근 조치들을 보면

 

1) 군사침공보다 경제 압박 → 내부 균열 → 통제된 이행을 선호할 것.

미국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

경제적 압박 → 군부·당 엘리트 일부 이탈 → 협상형 체제전환으로 가는 것.

이미 카스트로 형제 시대는 끝났고 현 대통령 디아스 카넬을 미국이 극도로 적대할 이유는 없음.

즉 목표는 “디아스카넬 정권 붕괴”보다 “군부가 스스로 이행협상에 나오게 만드는 것”일 듯.

GAESA를 압박하는 이유일 수도.

 

2)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다면 그 뒤에는

정치범 석방과 야권 합법화, 제한적 경제개방, 부분적인 선거 허용 수순으로 가라고 요구하겠지.

쿠바가 개방된 민주국가로 가야 할 필요도 실제로 있는 거고.

이 과정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 쿠바 경제에서 이익 뽑아내려는 목적이 강할 거고.

 

3) 군부 중심 ‘포스트 카스트로’ 재편- 미국 안보 전문가들 쪽에서 자주 거론되는 현실주의 시나리오.

공산당이 붕괴하거나 군부가 해체되지는 않더라도, 카스트로 계열이 물러나고 군부 중심 과도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하면 “혁명체제는 남기되 카스트로주의는 제거”

미국은 제재 완화해주고 IMF·국제금융 접근하게 해주고 에너지 지원 등 당근을 줘야겠지.

흥미로운 점은 라울 카스트로 기소가 바로 이 시나리오와 연결된다는 것.

 

4) 대규모 사회불안 후 개입: 최악의 시나리오.

장기 정전과 식량난 → 대규모 시위 → 정부 혼란 → 해상 탈출 급증

이건 미국도 원치 않을 것.

 

암튼 미국은 |*#!£]£+_[%}* 라고 봄.

-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