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업] 2024 미국 대선 정리

올해 세계에 80여개국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수퍼 선거의 해’.
 
[기자협회보] 2024년, 미국과 아시아의 선택은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세계의 이목이 가장 많이 쏠리는 것은 11월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언론들은 ‘미국 대선 어떻게 치러지나’를 소개한다.
4년마다 이런 해설이 되풀이되는 이유, 미국 대선이 복잡하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

1.어떻게 치러지나

1) 유권자
우리나라는 모든 성인 시민에게 투표권이 있고, 누구든 자동으로 유권자가 된다.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투표하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연방 차원에서 2002년 제정된 미국 투표지원법,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하고 운전면허 번호나 사회보장번호 제시하지 못하면 신분증 요구.
2000년대 중반부터 애리조나, 인디애나 등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
일각에선 신분증 때문에 투표 결과 바뀌는 거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인구에서 라틴계나 흑인, 이민자 늘어나는 선거구의 공화당 의원들이 유권자 신분증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 
→ 투표 방해 논란.
또 투표일 공휴일 아님/저소득층, 비정규직들 투표 참여 어려움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개혁 시도 많이 했지만 번번이 좌절됨.

2) 간접선거
각 주의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선거인을 뽑는 투표를 하는 것.
어느 후보를 뽑을 선거인을 뽑겠다를 결정하는 것.

3) 승자독식
한 주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공화당이 많이 나오면 선거인단 전체의 투표수를 공화당이 가져가는 식. 
예를 들어 선거인단이 20명인데 공화당 60%, 민주당 40%로 나왔다 해서 선거인단도 그렇게 배분되는 게 아니라
그 주의 20표가 전부 공화당 것이 되는 것.

다만 메인(4명)과 네브래스카(5명)는 각각 2명과 3명을 연방 하원 지역구별 대선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페친 신은철 선생님 설명: 메인 주 자체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제2구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을 뽑으면서도 트럼프를 2016년과 2020년에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브래스카는 공화당 표 밭인데 워런 버핏의 거주지인 그 대도시를 관할하는 제2구가 오바마(2008)와 바이든(2020)을 찍었습니다. 메인 제2구는 총기 이슈 부상 때문에 올해에는 지켜봐야겠지만, 네브래스카 제2구의 경우 현직 공화당 하원의원이 온건 정파인 공화당 관리그룹 소속이라서 2020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 하지 싶습니다. 지역구의 여론이 또 다시 바이든으로 기울 것인가를 지켜봐야겠지요.)

승자독식이 된 것은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
국가들의 연합, 유엔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움.
유엔에서 투표할 때에는 한 국가가 한 표.
그 나라 내에서 여론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그냥 하나의 주체로 보는 것.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은 민주당이다, 하면 캘리포니아가 행사하는 표는 전부 그 당으로 주게 되는 것.
그래서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일반 유권자들 표를 300만 표나 많이 받고도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
1824년, 1876년, 1888년. 그런 일이 있었다.
2000년 민주당 앨 고어가 공화당 조지 W 부시에게 패한 전례도.

(신은철 선생님 설명: 1824년은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과 다릅니다. 국무장관 출신이었고 먼로 독트린의 입안자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지금도 미 의회 역사상 최고의 거물 중에서 한 명으로 꼽히는 헨리 클레이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기로 하고서 그와 그를 지지하게 된 선거인단을 포섭했기 때문에, 앤드류 잭슨이 선두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4) 선거인단 규모
따라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곧 대선을 결정짓는다.
선거인단의 수는 주마다 다르다.
알래스카나 사우스다코타처럼 3명만 배정돼 있는 주도 있고 54명이 배정된 캘리포니아 같은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 다음으로는 플로리다가 30명, 뉴욕이 28명으로 많다.
선거인단 전체 숫자를 합치면 538명.
그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당선될 수 있다.
 

미국 각 주별 대선 선거인단 규모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 양당 중심 국가이지만 제3후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5) 스윙 스테이트
미국 대선 때 여러 언론에 지도가 나온다.
민주당은 파란 색, 공화당은 빨간색으로 표시.
지지 성향이 거의 변하지 않는 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서부의 캘리포니아와 동부 대서양 지대 주들은 민주당 성향, 남부 주들은 공화당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민주 공화 사이를 오가는 주들.
경합주라고 하는데, 보라색으로 표시. 이들을 스윙스테이트라 부른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는 경합주:
2016년 트럼프에서 2020년 바이든으로 표심이 바뀐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도 최근 선거에서 박빙 승부, 치열한 경합 예상.

2. 후보 경선
어느 나라나 그렇듯, 후보를 내는 정당들은 자체적으로 후보를 정하는 절차가 있다.
미국은 양당 중심. 두 당의 후보 경선에서부터 엄청난 경쟁이 벌어진다.

1) 흥미진진했던 경선
내 기억에 가장 흥미진진했던 것은 2008년 대선 때 민주당 경선.
1990년대 퍼스트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젊은 흑인 대선후보였던 버락 오바마의 경쟁.
당시 미국의 한 지역에서 잠깐 경선과정을 취재한 적 있는데 오바마 열기가 어마어마했다. 
젊은 청년들의 열성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실제로 오바마가 선풍을 일으키며 미국 역사를 새로 썼다.

두번째로 시선이 쏠렸던 것은 아마도 2016년 공화당 경선.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첫 경선지역인 아이오와에서 패배.
하지만 공화당 후보들 간 토론 등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인기를 끌어 결국 후보가 됐고 대선에서도 승리.

2)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주별 경선을 보통 예비선거라고 부른다.
하지만 영어로는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로 나뉨.
일반적으로 코커스는 정당의 비공개 회합이라 보면 된다.
하지만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그 주의 정치 역사에 따라 명칭이 다를 뿐.
프라이머리와 코커스의 유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일부 주에서는 예비선거만 실시하고, 일부 주에서는 코커스만 실시. 두 가지를 함께 실시하는 주도 있다.

3) 수퍼 대의원
대선과 마찬가지로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도 간접 선거
유권자들은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에 표를 던질 대의원을 뽑는 것.
그런데 특정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하겠다, 미리 공개하고 그에 따라 투표할 의무를 진 대의원을 뽑는 경우도 있고
그럴 의무가 없는 대의원을 뽑을 수도 있다.
내가 트럼프를 지지해서 저 대의원을 뽑았지만, 그 대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헤일리에게 투표할 수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각 주의 법과 정당의 당규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

또 간접선거라는 것은 대선과 똑같지만
대선에서는 주별 다수 득표자가 한 주의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갖는 것과 달리
각 당의 주별 경선에서는 주별 대의원 수가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 자기 뜻에 따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수퍼 대의원’이 있다.
당규에 당 지도자 및 선출직 공직자는 수퍼대의원으로 분류.
각 주별 예비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뽑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당대회 대의원이 되고, 따라서 자기 선택에 따라 투표하는 것.
다만 그 숫자는 전체 전당대회 대의원의 15% 미만으로 규정.

공화당에서는 각 주의 공화당 주 위원장과 지구당 위원 2명이 자동으로 대의원이 됨.
하지만 민주당 수퍼 대의원과 달리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당 지부의 규칙에 따라 그 주의 다수 득표자에게 투표할 의무가 있다.

4)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전당대회는 정당이 직접 주최하지만 예비선거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주관.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을 정당원으로 할 것이냐, 
일반 유권자로 할 것이냐도 제각각이다.
어떤 주는 신고된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예비선거
어떤 주는 정당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공개형 예비선거를 치른다.
두 가지를 혼합해서 치르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대선에서 이슈가 되기도 한다.
공화당 경선 가장 먼저 치른 아이오와, 공화당원 투표 비율이 압도적. 트럼프가 압도적 우세.
반면 뉴햄프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투표 공개. 그래서 헤일리가 40% 득표하며 선전. 
하지만 공화당 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트럼프 지지가 높았다.
네바다(2.6), 버지니아(2.8) - 마찬가지로 폐쇄형 투표였고.
헤일리가 주지사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 2.24 경선하는데 
비당원 투표 비율 적어서 여기서조차 불리한 상황. 

유권자 구성도 이슈 중 하나.
미국 인구 중 히스패닉 뺀 백인은 58%. 
그런데 경선 스타트 끊는 아이오와주는 주민 가운데 백인 82%. 뉴햄프셔는 93%.
→ 선거 초반에 백인 표심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논란이 돼 왔다. 
바이든, 민주당전국위원회(DNC)에 
인종적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는 주를 첫 대선 경선지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서를 전달. 
작년에 전국위원회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첫 예비선거지로 한 선거일정을 정함.
사우스캐롤라이나- 히스패닉 뺀 백인 62%, 전체 인구 비중과 비슷.
하지만 뉴햄프셔는 ‘첫 프라이머리’ 기록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예정대로 실시. 

5) 이번 후보 경선 판세
이번에는 후보 경선에 대한 관심은 조금 적은 듯하다.
먼저 집권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노리고 있다.
공화당은 여론조사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 우위.
거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가 도전하는 형국.
당의 후보 경선은 주마다 대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화당의 전체 대의원은 2429명, 후보가 되려면 과반인 1215명이 필요하다. 

아직 경선 초반이지만 판세를 짚어 보면 예상대로 트럼프 우세.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르는 아이오와와 이어지는 뉴햄프셔에 시선이 많이 쏠리는데
둘 다 트럼프 승리,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높은 지지도를 과시.
초미의 관심사는 3월 5일, 이른바 ‘수퍼 화요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 10여개 주가 후보 경선을 실시.
이 날이 되면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대의원의 30% 이상이 결정됨.

물론 이 때에 완전히 후보가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트럼프가 대의원 과반수, 즉 ‘매직넘버’를 달성한 것은 5.26.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초반부터 기세가 대단하다. 
헤일리가 경쟁을 하려면 빨리 어디에서든 이겨서 트럼프 대세론 꺾어야. 
트럼프는 뉴햄프셔 경선 끝나고 헤일리에 사퇴를 촉구.
하지만 헤일리는 “경선 끝나려면 멀었다”며 일축.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대항마로 부상한 헤일리가 부통령 후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이에 대해 지난달 헤일리, “부통령으로 나설 일 없을 것”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헤일리를 부통령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니, 헤일리 행보는 계속 지켜봐야.

3. 본선까지 향후 일정
6월 초반에는 양당 경선이 모두 끝난다. 각 후보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도 공개된다.
그러고 나면 7.15 - 18 공화당 전당대회(위스컨신주 밀워키)
8.19 - 22 민주당 전당대회(시카고) 
두 당에서 후보를 공식 선출. 본격적인 선거전이 벌어지는 것.
9.16 텍사스주 San Marcos에서 열리는 토론을 시작으로 대통령 후보들 간 토론이 3차례.

대선일은 11월 1일 이후의 첫번째 화요일.
올해에는 11월 5일. 각 후보가 결집시킨 선거인단 표 수가 드러남.
공식적인 ‘대선일’은 12월12일 이후의 첫번째 월요일
올해에는 12월 17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절차적인 행위일 뿐이고, 11.5 투표로 사실상 결정.
의회는 내년 1월 초에 결과를 검증, 확인하고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

4. 주요 이슈

1) 트럼프 사법리스크
미국 CNN방송, 이번 선거는 ‘모든 것에 관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
정책 의제들 뿐 아니라 트럼프의 투표 자격부터 논란거리이기 때문.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로 국내 언론들은 표현
현재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혐의: 
①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② 조지아주 선거 개표 방해, 
③ 성 추문 무마 의혹, 
④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및 조사 방해 혐의
이렇게 4개 사건에서 90여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 

가장 중요한 것, 10여개 주 법원에서 공직 출마 자격 정지 심판 진행중. 결국 대법원으로 갈 것.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공화당 때 임명된 대법관→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낮아보임. 
박탈 안 하면 트럼프는 정치적 면죄부 받는 것.
판결 나오더라도, 현재까지는 콜로라도 주에 관한 것일뿐, 선거인단 규모 10명 불과.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
하지만 피선거권과 관련 없는 여러 기소 건들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박빙 승부 속에 유권자들의 투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그래서 트럼프의 법적 방어 전략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당선되는 것. 
트럼프, “2024년에 당선되면 하루 동안 독재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 있음.
당선된 뒤 대통령에 취임, 새 법무장관 임명해서 기소 철회하게끔 하려 할 것.
 
[NPR] Tracking the issues in the 2024 election

2) 바이든 탄핵 조사
트럼프 사법리스크에 맞불을 놓기 위해 공화당은 바이든 탄핵을 시도하려 할 것.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의 해외 소득, 세금 회피 의혹을 물고늘어지는 것.
트럼프 집권 때인 2019년, 민주당 주도로 하원 탄핵 결정.
탄핵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문제가 된 것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공작을 해서 2020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 했던 것.
그런데 발단은, 바로 헌터와 우크라이나의 결탁관계였다.
헌터가 우크라이나에서 부패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하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트럼프 탄핵 직전까지 간 것.
이후에도 공화당은 헌터 부패의혹 바이든과 연결지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옴
그러나 두드러진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
그럼에도 대선 기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

3) 이민
이번에도 트럼프와 공화당은 반이민 정서 부추길 것.
국제기구들은 미국-멕시코 국경 상황을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규정.
이민자들 막겠다며 가혹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 당선 이전에 미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선 전까지 이민자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

4)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는 임기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방불케 하는 태도.
바이든은 러시아와 날카롭게 대립하며 우크라이나 지원해왔음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돈줄 끊으려 할 것
이 부분에서, 민주당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지원 어느 정도 유지하는 대신에
이주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바터’를 시도할 수도.
다만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당내 진보파들의 지지를 잃게 됨.

5) 이스라엘 문제
미국 여론은 전통적으로 친이스라엘 쪽.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선제공격 뒤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 표시가 줄을 이음.
하지만 이스라엘이 엄청난 규모의 보복공격으로 사실상 대량학살에 나서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반이스라엘 정서가 퍼짐.
바이든은 이도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음.
특히 젊은 유권자들과 유색인종 유권자들 사이에 반이스라엘 기류가 큼.

역설적인 것은, 트럼프야말로 집권 기간 친이스라엘 일변도 정책을 펼쳤다는 것.
그런데 바이든이 이스라엘 편드는 것에 반발한 무슬림 유권자들이 오히려 트럼프를 찍을 수도 있다는 점.
무슬림 인구가 많은 미시간 주에서 최근 실시된 CNN 여론조사,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위. 그래서 민주당에 충격을 안겨줬다고.

바이든은 어떻게든 중동의 분쟁을 가라앉혀야.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을 막아야.
그래서 이스라엘 우파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말을 듣지 않고 있고.
또 중동의 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넘어 곳곳으로 확산되는 양상.
최근에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서 미군 병사 3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역시 바이든으로서는 힘든 국면.
더불어,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증도 이슈.

6) 낙태
2년 전 의회선거 때 낙태가 이슈가 됐다.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뒤집은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유리.
여성의 결정권을 옹호해온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부른 것.
연초가 되면서 미국 주의회들 속속 개회하고 있는데
주별로 낙태 관련 법들이 올라와 있는 게 많다.
주별 법안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다시 낙태권리가 대선에서도 이슈 될 가능성.
근래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낙태에 많이 쓰이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이 약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가 세부적인 논점.
공화당이 이민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맞서서 민주당은 낙태할 권리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

7)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인플레이션 심각.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물가 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일단 미국 인플레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
주식 시장은 계속 좋은 상태.
그런데도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고치에서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바이든 취임 당시보다는 높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기후 대응을 주된 의제로 추진해왔다.
기름값 떨어뜨려야 하는 과제 역시 바이든에게는 모순을 안겨주고 있다.

8)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인공지능과 딥페이크에 대처하는 방법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각 주에 이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대선에서 캠페인 기간에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
가짜뉴스와 연관지어, 인공지능 딥페이크 즉 진짜 같은 가짜에 시선 쏠릴 것.
2016년 대선 때 공화당 지지자들이 퍼뜨린 가짜뉴스가 클린턴 맹공격.
이번에는 어떤 가짜뉴스가 판세를 교란시킬지 우려됨.

9) 제3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자유당’ 소속으로 나설 가능성이 계속 거론됨.
민주당 소속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2인자였던 로버트 케네디 아들.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암살당했던 아버지의 후광이 있음.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나 바이든에 비해 낮음.
그럼에도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 20%를 넘어서기도.
과거 등장했던 마이너 후보들과는 체급이 다른 것이 사실.
특히 경합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로도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케네디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결국 민주당에 불리한 효과를 부를 것.

정착 정책에서 케네디는 민주당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 많다.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고, 복지에 반대하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70세 케네디가 미국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이번 미국 대선,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식상한 인물들.
어떤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70%가 둘 다 지지하고 싶지 않다고 밝힘.
만일 케네디가 출마하고 선거인단 표가 3분돼 과반 득표자가 없게 되면
대통령을 결정지을 권한이 의회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케네디가 진짜로 주요 경합주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지,
아니면 그저 화제만 부르고 끝낼지는 여전히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