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셰이머 <강대국 국제 정치의 비극>

강대국 국제 정치의 비극
존 미어셰이머. 이춘근 옮김. 김앤김북스. 7/22

2001년 책에 2014년 덧붙인 10장(중국은 평화롭게 부상 할 수 있을까?)가 추가됐다.
논지가 명확하지만 과도한 주장도 많은 거 같은 데 현실은 미어셰이머의 예언대로 가고 있는 거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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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이론을 "공격적 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라고 부르려고 한다. 강대국들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서라도 자신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조건들을 밝히고자 한다. 나는 다극체제가 양극체제보다 전쟁발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며, 특히 강대국이 다수 포함된 다극체제 - 즉 잠재적 패권국들이 여러 나라 존재하는 -는 가장 위험한 국제체제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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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이론(descriptive theory)이다. 그러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처방적 이론(prescriplive theory)이기도 하다. 국가들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만 한다. 국제 체제로부터 가해지는 제약은 강대국들이 이론이 안내하는 대로 행동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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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은 왜 상호간 권력추구를 위해 경쟁하며, 패권적 지위를 추구 하는가에 관한 나의 설명은 국제체제에 관한 다섯 가지 가설로부터 도출된다. 이 가설 중 어떤 것도 혼자만으로는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가설들은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은 국제체제란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강대국이란 본질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해치거나 혹은 파멸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 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어느 나라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 가설은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나라의 생존이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가설은 강대국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이다.
생존 그 자체는 상대방에게 해로운 목표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가지 가설이 합쳐질 경우, 이 가설들은 강대국들이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창출한다. 여기서 국가들의 세 가지 일반적 행동패턴, 즉 두려움(fear), 자조(self-help), 그리고 힘의 극대화(power maximization)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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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추구는 그 나라가 완전한 패권국이 된 후에야 비로소 끝난다. 첫째로 한 나라가 상대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우세한 힘을 보유 해야만 하는지를 평가하기 어렵다.
둘째로, 강대국들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동안 국가간 힘의 분포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경우, 현재 얼마나 많은 힘이 있으면 충분한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오늘 그리고 내일,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강대국들은 자신의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바로 패권국이 되어서 다른 강대국의 도전의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가들은 패권적 지위에 도달 하기 이전, 현상유지를 원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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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패권국이란 국제체제 내의 유일한 강대국이다. 19세기 중엽 영국은 진정한 패권국은 아니었다.
우리는 세계전체를 지배하는 세계 패권국(global hegemons)과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s)을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적어도 지난 100년간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패권국이었다.
내가 주장하려는 바는, 어느 강대국이 분명한 핵 우위를 확보하는 비현실적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라도 세계 패권국의 지위에 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이다.
큰 바다가 야기하는 지리적 장애요인 때문에 … 강대국이 현실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 가능하다면 육지를 통해 접속된 인접지역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지역 패권국의 지위에 오른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한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강대국이 지역의 패권국이 되는 일을 방해하고자 노력한다.
-87-88

우리는 강대국들의 힘의 분포상황에 따라 세 가지 상이 한 양식의 국제체제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극체제(이는 균형적 양극 체제를 짧게 줄여서 부른 것이다)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국력을 가진 두 개의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체제를 말하거나 혹은 적어도 어느 국가도 상대국에 비해 결정적으로 막강하지 않은 경우의 국제체제를 말한다. 불균형적 다극체제란 3개 혹은 그 이상의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체제를 말하며 그 중 한 나라가 잠재적 패권국일 경우를 의미한다. 균형적 다극체제란 3개 혹은 그 이상의 강대국이 존재하며, 그 강대국 중 어느 나라 도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가 아닌 경우의 국제체제를 의미한다. 이 경우 비록 강대국들 사이에 어느 정도 힘의 격차가 존재하기는 할지라도 국제 체제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는 현저한 군사력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 가지 국제체제 중에서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다. 양극 체제에서 강대국 전쟁은 자주 일어나지 않으며, 만약 강대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쟁에 참전하는 강대국은 다른 강대국이 아니라 약소국과 전쟁할 가능성이 높다. 불균형적 다극체제는 가장 위험한 힘의 분포상황이다.
잠재적 패권국은 국제체제 내의 모든 강대국을 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쟁은 예외 없이 장기적이고 희생이 엄청난 전쟁이 된다. 균형적 다극체제는 중간적 위치에 있다.
-452-453

중국이 앞으로 수 십년 동안 놀라운 경제발전을 지속하게 될 경우, 중국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이 말해주는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이 걸어온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여러 곳에서 영토 분쟁 중에 있는데, 중국의 힘이 더 막강해질수록 이 분쟁들은 중국에 유리하게 결말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더욱 강해진 중국은 세계 전역에 걸친 안보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아시아 지역을 훨씬 넘어 세계를 향해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초강대국이 된다면 중국은 페르시아만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하게 될 뿐 아니라 서반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492

중국의 부상을 저지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봉쇄전략에 따른다면 미국은 중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영토를 정복하거나, 더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가 능한 한 다수의 중국의 이웃나라들과 균형 연합을 형성하고자 할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냉전 당시 소련을 봉쇄하는 데 결정적으로 효과적이었 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동맹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세계의 바다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중국이 페르시아만, 특히 서반구와 같이 먼 지역에 대해 힘을 투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511

중국을 두려워하는, 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들에게 책임을 넘길(buck-passing)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우선 중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균형 노력에서 주도국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의 막강한 힘을 이 같은 목표에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512

중국의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항하는 균형(balancing)을 이루려 할 것인가 혹은 부상하는 중국에 편승(bandwagon)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혹자는 3번째 대안, 즉 중립을 지키는 일도 가능하다고 논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자신의 편을 들라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의 이웃나라들 스스로 국가안보 위협을 당할 경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막강한 보호국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516

아시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의 또다른 차원은 미국이 왜 중국보다 덜 위협적인 나라인지를 말해준다. 먼 곳에 있는 강대국인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감소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미군을 전면 철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사실 중국의 이웃나라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에 없다면 어떡하나에 관한 것이지, 미국 군사력이 그들을 공격해서 없애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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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대단히 크며 또한 중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이들 무역 국가들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인 지렛대(leverage)를 갖도록 해주며, 중국은 이 나라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균형 연합에 참가할 경우, 그들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위협하고 그들의 번영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이 이웃나라들과의 경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더라도 중국 자신은 그다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과 이웃나라의 경제 관계는 상호 취약한(mutual vulnerabilty) 관계가 아닌 컷이다. 중국이 이웃나라를 협박해서 그 나라들이 미국이 조직하려는 어떤 반 중국 연합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조직을 현격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중국과 이웃나라들의 경제 관계가 일방적 취약성(one-way vulnerability)의 관계임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고려와 정치적인 고려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나는 국가들이 균형을 추구할 것인가 혹은 편승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 언제라도 국가안보에 관한 고려가 경제적인 고려를 압도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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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가 당면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치가 경제 문제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이 막강한 나라로 부상하는 상황에 당면해도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조건이 되리라는 이론을 의심할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더 있다.
먼저 이 이론은 번영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정에 의거하는데, 국가들 사이에 무역 전쟁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중요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또 다른 근거는, 국가들은 때로는 전쟁에 승리할 경우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보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로서 남중국해 해저에는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믿어진다. 더욱 막강해진 중국이 군사력을 이용, 남중국해 전역을 통제하고,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남중국해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의문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되어 있는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회피하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일 경우라도 경제적인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풍부한 증거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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