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넘들...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는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해사(海事) 총회에서 선원 처우에 관한 새로운 조약을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17일 이 조약이 채택될 경우 일본 정부가 일본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조약은 일본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LO가 추진하는 `해사노동기준 통합조약'은 선박 내 주거환경과 노동시간 등 선원의 노동 조건에 관해 65개 항목을 규정한 기존 조약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기준을 담게 된다. 일본이 이 조약에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대북 압력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

조약 비준국은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조약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다. ILO는 각국이 조약을 비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다. 따라서 일본이 이 조약을 비준하면 일본 항구에 들어오는 북한 선박에도 조약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입항시 선박 검사에서 조약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ILO 관계자는 북한 만경봉호가 2003년8월 니가타(新潟) 항구에 접안했을 때 일본 국토교통성이 안전검사를 벌여 마찰이 일어났던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안전 검사였으나 앞으로는 노동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도 검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손해배상법을 개정,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규제했으나 북한 선박들이 대거 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경제제재 효과를 거두는데에 실패했다.

일본 차기 후보들 간 설전 (2006.3.5)

　일본 차기 총리 후보들간에 동북아 외교론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막말'로 유명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또다시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온건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이 정면 반박한 것.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소 외상은 지난 4일 가나자와(金澤)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국,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치 않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외교라고 하면 중국이나 한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잘 해나가고 있으니 일본이 고립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중국의) 윗사람들과는 사이가 나쁘지만 밑에서는 모두 사이가 좋다"며 "밑에서 사이가 나쁘고 윗사람들끼리만 좋은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걸핏하면 망언을 내뱉어 물의를 빚어온 아소 외상은 앞서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나와서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악명(惡名)이라도 이름이 알려지는 게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소 외상의 발언 다음날인 5일 후쿠다 전 장관이 입을 열었다. 후쿠다 전장관은 후쿠시마(福島)현에서 열린 자민당 참의원 모임에서 강연을 하면서 "일본은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량이 늘어난 것이 일본 경기회복의 계기가 됐다"면서 이후의 경제성장도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국, 한국 등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동북아 외교를 중시해온 온건파인 후쿠다 전장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반대하다가 지난해 10월 개각 때 물러났다. 장관직에선 물러났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관방장관과 함께 `포스트 고이즈미' 후보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