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이 줄어들어서 문제라고? 그래픽으로 본 한국의 고령화

늙어가는 한국... 노동력 줄어드는 한국...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겨울 정도지요. 보고서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2040년까지니까... 앞으로 25년 남았네요. 그 안에 한국의 노동가능인구가 급속히 줄어 15% 이상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여기에

세계은행은 12일 공개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적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구조를 분석하며 한국의 15~64세 인구가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에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같은 이 지역의 부국들은 이미 시작된 노동력 감소와 연금·보건의료 지출 증가 등의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화에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나

먼저, 그래프를 하나 보시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서 그 두배인 14%로 늘어나는 데에 걸린 기간이 몇년이나 되는지 표시한 겁니다. 한국은 20년이 걸렸습니다. 1990년대 이후 20년만에 고령층이 2배가 된 것이고요. 반면 저~ 아래 왼쪽에 있는 나라를 보시죠. 프랑스는 115년에 걸쳐서 고령화가 이뤄졌습니다. 대충 잘 보이게 정리해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에 걸린 시간

• 프랑스 115년
  
• 미국 69년
• 러시아 50년
• 영국 45년
•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푸아뉴기니 40년
• 필리핀 35년
• 일본, 싱가포르, 중국, 터키,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티모르 25년
• 한국,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20년
• 베트남 15년

이렇게 되는군요. 

노동력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하락이죠. 세계은행은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적색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노동력 감소가 15% 이상으로 예상돼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태국, 일본, 중국은 10% 가량 노동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우리보다 노동력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적된 곳은 홍콩.. 그러니 '국가'로 치면 아태 지역에서도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세계은행은 한국 등 적색 그룹에 속한 나라들의 경우 

•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늘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 남녀 모두의 노동기간을 늘리고
• 역내의 젊은 이주노동자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죠.

한국은 노동력 감소뿐 아니라 고령인구 부양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도 붙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전망,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고령층 소득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저 그래프에서 OOP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out-of-pocket'의 약자입니다;; 연금과 복지혜택 등이 아니라 온전히 주머닛돈 빼내 쓰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 중 OOP 비율로 봤을 때 재난에 이른(catastrophic)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식 세대와 함께 사는 한국이 고령자 비율은 1980년 80%에서 2010년에는 30% 이하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이 일하게 하고, 일하는 기간을 좀 더 늘리고, 이주자들을 받고, 노인 복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