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핵 문제, 이란과 상황 다르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비확산담당 차관보(사진)는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인혼은 한·유럽연합(EU) 중동문제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3월 말까지는 기본적인 정치적 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 간 이견과 난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완전한 타결은 6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인혼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다르다고 말해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이란 핵협상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선례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이전에도 합의사항을 깨뜨린 전례가 있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해야(very firm)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이 쿠바와의 화해에 이어 이란과도 핵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다음번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쿠바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쿠바 정책을 바꿔도 미국에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 이란은 핵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이란 문제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란 핵 자체가 아니라) 이란과 주변국들의 관계”라고 했다. 반면 “북한은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고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훨씬 힘든 케이스”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며 미국도 이를 잘 알고 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압박은 “한·미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중국이 지정해주고 싶어하는 것같아 당혹스럽다”며 “한·미 양자관계에 중국이 끼어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