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린 댐' 보류키로

중국 정부가 모든 개인용컴퓨터(PC)에 음란물 차단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이른바 ‘그린 댐(Green Dam)’ 정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지난 30일 중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어 “웹 검색·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나, 자세한 이유와 연기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AP통신 등은 “중국 정부는 음란·폭력물 차단 목적이라고 했지만 정치적인 내용들을 검열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보도해, 그린 댐을 둘러싼 서방과의 마찰이 연기 요인이 됐음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1일부터 자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모든 PC에 웹 검색·차단 소프트웨어인 ‘그린 댐-유스 에스코트’를 장착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당국은 이 소프트웨어가 어린이 사용자들을 포르노 같은 유해 컨텐츠에서 보호해줄 것이라고 선전했으나, 인권기구들과 서방국들은 “반정부적인 사이트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악용될 수 있다”며 비판해왔다. 중국에 PC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또 준비 시간이 너무 적다며 비현실적인 조치라 반발하기도 했다. 미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그린 댐 소프트웨어 의무화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중국 정부에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인터넷 단속을 더욱 강화, 서방국들이나 서방 기업들과 갈등을 빚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중국 내 구글 영어서비스를 차단했고 중국어로 된 연계 사이트들도 폐쇄했다. 특히 올해는 티베트 망명정부 수립 50주년(3월10일)과 톈안먼 시위 20주년(6월4일) 등이 있어 검열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