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축 칼 앞에 벌벌 떠는 군수업체들

경제위기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가 국방예산에 칼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인 국방예산안은 대규모 무기구입 프로젝트의 대폭 축소 방침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잉, 록히드마틴 등 미국 거대 군수산업체들은 예산축소를 막기 위해 사활 건 로비에 들어갔다.

미 하원 국방지출소위원회의 존 머서 위원장은 25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다음주에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주요 무기프로그램들의 운명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예산절감 방침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국방부가 대규모 무기프로그램 전반을 놓고 예산절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거의 마쳤다”며 예산안 초안 발표가 다음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23일에는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 부의장이 연방회계감사원(GAO) 회의에서 “대규모 무기프로그램들을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달 내년 예산안 초안을 내놓으면서 임기 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분야의 재정지출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A US F22 Raptor fighter. Hi-tech fighter aircraft, new warships and missile defense projects are
all potential targets for big cuts in the US defense budget,
as the American military faces a new era of limits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AFP 

예산 감축대상 프로그램이 국방부 무기구매계획 전반에 걸쳐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롭그루먼, 제너럴다이내믹스, BAE등 주요 군수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록히드마틴은 주력상품인 F22전투기(일명 ‘랩터’) 추락까지 겹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처지다. 25일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시험 비행중이던 F22가 25일 추락,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전투기의 추락은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다.
1980년대 옛소련에 맞서기 위해 개발되기 시작한 F22는 1대 가격이 1억4000만달러에 이르는 값비싼 전투기다. 미군은 650억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F22 구매계획에 배정했었다. 그러나 이 전투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아 구매를 늦춰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750대를 이미 사들였어야 하지만 현재 183대만 보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일각에선 대당 가격 8000만달러인 F35 쪽으로 구매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국방예산 발표를 앞두고 F22 20대를 더 팔기 위해 펜타곤을 설득하던 중이었다. 이 회사는 추락사고가 일어나자 “1000여개 하청업체 9만5000개의 일자리가 이 기종에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보잉과 노스롭그루먼은 예산규모 600억달러에 이르는 미사일방어(MD)체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MD체제 도입에 연간 50억~10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었으나 실효성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보잉의 지상발사형 중간단계 방어체제(GMD) 계획과 노스롭의 우주정찰·추적시스템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보잉과 노스롭은 24일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유지를 위해서라도 국방부의 무기프로그램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군수산업체들을 대변하고 나섰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달 중순 예산위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국내 예산’ 즉 오바마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내년 국방예산 3.4%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