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실패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야심찬 교육개혁 계획을 내놨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연방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기준을 만들며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교사들을 평가, 보너스를 주거나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의 개혁안이 낙오자가 많기로 유명한 미국 공교육의 기본틀을 바꿀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바마는 이날 워싱턴의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경제와 민주주의, 아이들의 미래를 더이상 지탱해주지 못할 정도로 추락했다”며 초당적 교육개혁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교사평가에, 공화당은 교육예산 확대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교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이날 청중의 다수였던 히스패닉계를 향해 “미국의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개혁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의 교육경쟁력 강화방안은 교사 처우 차등화, 교육 예산 확충, 자율형 교육기관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그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린 교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실패한 교사들은 교실에서 내보내야 한다”면서 각급 교육행정기구가 부적격 교사 퇴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달이나 적다”며 수업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졸업생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62억달러인 교육예산을 내년에는 1278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오바마는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 그룹이나 시민단체들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 인가제 학교(차터스쿨)의 숫자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부터 그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주장해왔다. 

오바마의 교육개혁안은 미셸 리 워싱턴시 교육감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한국계인 리 교육감은 2007년 취임 뒤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한 교사들을 내보내고 낙제생이 많은 학교들의 문을 닫았다. 대신 실력있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 시 전체의 학업수준을 높였다. 워싱턴포스트는 리 교육감이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쳤던 것을 지적하며 “오바마도 (민주당의 지지세력인) 교원노조와 힘겨운 협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지지층이 ‘경쟁 시스템’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공화당과 보수파는 ‘전국적 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일률적인 학업평가 시스템이나 기준을 만들 경우 연방정부가 교육 내용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들을 평가해서 교사들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형 사립고'들을 늘리는 것은 대세인 것 같다.
울나라에서는 쥐박이와 딴나라당이 그걸 주장하고 전교조가 반대하니깐 이게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교사들의 철밥그릇도 깨뜨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오바마 말대로, 교육 시스템에서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본다.
다들 입으로는 평등교육을 주장하지만, 교육의 질도 내용도 형식도 똑같이 만들어 강요하는 '평등' 자체가
교육의 목적인 것은 아니니까.
문제는, 교육의 목적을 아예 '차별'에 두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대대손손 잘처먹고 잘 살겠다, 라는 그 심보가 나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