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유럽이라는 곳

GM 안전성 '종류별로 평가'하는 유럽

딸기21 2008. 5. 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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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전자변형(GM) 농산물에 가장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또다시 GM 농산물 유통 허용을 보류했습니다. GM의 위험성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만큼 허용을 해야 한다는 자체 감독기구의 결정을 뒤집고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이는 GM 식품의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는 유럽 소비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지만, GM 허용을 요구해온 미국이나 유럽 내 생명공학회사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GM 작물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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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7일 독일 생명공학회사 바스프가 제조한 항생제 내성 GM 감자의 유통 승인을 보류하고 안전성을 확증해줄 추가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하네스 라이텐버거 집행위 대변인은 "생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어 있어 일단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자의 경우 이미 EU 식품안전청(EFSA)이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품종이어서, 바스프 측과 독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유럽은 GM 농산물의 경우 품종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역내 재배ㆍ유통 여부를 집행위에서 결정하는데, 집행위 내 입장 차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EFSA의 판단을 주로 고려해 결정해왔습니다. 집행위는 같은 날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는 특정 GM 옥수수 수입금지를 해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과거엔 유럽에서는 GM에 대한 반대가 주를 이뤘고 특히 미국산 GM 수입에 대한 반발이 거셌으나 지금은 유럽 내에서도 사료용 GM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 의견이 갈리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럽 최대 농업국가인 프랑스는 농민ㆍ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특정 GM 옥수수의 자국 내 재배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 등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들은 사료용 GM 재배ㆍ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군요. 

EFSA는 올해 안에 GM 허용 여부에 대한 포괄적 결정을 내놓을 예정인데, `허용 금지' 쪽으로 결론날 경우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라벨링과 `추적가능성'

지난해 유럽에서는 GM 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쌀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식품안전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작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전문기구인 EFSA는 지난해 복제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GM 물질이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도 `위험하지 않다'며 친기술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문제는 입증되기 힘든 `안전성' 논란이 아니라 `강제 라벨링'(식품원산지 의무 표기)과 유통경로추적 가능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추적할수 있도록 GM 상품에 고유식별자(UID)를 부착하는 방안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경작되고 있는 GM 작물 중 많은 양이 사료로 쓰이고 있으며, GM 옥수수ㆍ대두 등에서 추출된 물질들이 가공돼 식품 원료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GM 작물종은 생명공학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초제ㆍ살충제와 짝을 이뤄 키우도록 변형시킨 내성 작물들이고, 쌀 품종 `골든라이스'처럼 영양성분을 강화한 품종도 일부 개발됐지만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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