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나토군 복귀"

유럽의 주축인 프랑스가 40여년만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 군에 복귀한다. 프랑스가 나토군에 복귀하게 되면, 국제 분쟁 등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토군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나토군 복귀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친미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통합 유럽군 창설'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국방백서와 중장기 국방개혁안을 발표한 뒤
파리 외곽 크레일에 있는 공군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AFP

"나토로 복귀"

사르코지 대통령은 17일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프랑스가 이른 시일 내에 나토군 통합사령부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가 핵 억지력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나토군과 다시 함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는 1966년 샤를 드골 대통령 당시 미국 중심의 대서양 안보체제에 반발, 나토군에서 탈퇴했고, 나토 본부도 프랑스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옮겨갔다. 이후 프랑스는 군사적 협력은 중단한 채 나토의 정치 협력 분야에서만 활동해왔다. 1990년대 이후로는 동유럽 코소보 안정화작전 등에 참가하면서도 나토군과는 거리를 뒀었다. 이같은 태도는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을 지나 미국과 대립선을 그었던 자크 시라크 전대통령 시절까지 유지됐다.
대미관계 개선을 내세운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로 프랑스가 나토군에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은 계속 나왔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AFP통신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내년 나토군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토는 즉시 이를 환영했다. 나토는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26개 회원국을 갖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국제치안유지군(ISAF) 등으로 군대를 파견해놓고 있다.

병력 줄이고 첨단화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국방백서 외에 군개혁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개혁안은 향후 프랑스군을 `대테러전쟁'에 맞춰 재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6∼7년 동안 단계적으로 군 병력을 5만4000명 감축, 현재 27만명 규모에서 22만6000명 규모로 줄이는 대신 첨단무기ㆍ군사정보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군사기지 50여곳을 폐쇄해 `슬림화'하면서 2020년까지 첩보위성 등 첨단장비 확보에 3770억 유로(약 58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프랑스는 또 미국의 국토안보부를 본뜬 새로운 안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늘날의 가장 큰 위협은 테러리즘"이라면서 테러, 사이버공격, 자연재난 등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국방개혁은 국가안보의 초점이 고전적 국가간 전쟁에서 대테러전쟁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정적자 때문에 방만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유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현재 아프리카에 평화유지군으로 배치된 9000여명의 병력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유럽군' 창설로 이어질까

프랑스의 나토군 복귀는 유럽연합(EU) 내에 만만찮은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전력이 강화된 나토군이 통합 유럽군 창설로 이어질까 하는 점. 시사주간지 타임은 "프랑스가 이른바 `프랑스 예외주의'를 포기하고 나토 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나토의 주축이자 유럽 내 최대 규모 군사력을 보유한 프랑스의 복귀는 결국은 유럽군 창설 움직임과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르코지 정부의 국방개혁안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전력연구소(IISS)의 군사전문가 프랑수아 아이스부르는 프랑스가 나토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토 내 유럽쪽 멤버들의 통합 안보능력을 강화하려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달부터 EU 순회의장을 맡게 되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EU 차원의 국방개혁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6만명 규모의 통합군 창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