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이즈미 정부, '낙하산' 퇴치작전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는 어느 나라에서나 문젯거리다. 공직사회 개혁에 정권의 생명을 걸다시피 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부가 낙하산 인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기업으로 옮겨가 과거 연줄을 동원해 이득을 챙기는 것은 낙하산 인사가 낳은 오랜 관행이자 병폐. 일본 정부는 극심한 낙하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 맡았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공익법인에 들어갈 경우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전문가 기구를 내각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기구에는 정부 인사원과 회계검사원 직원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감시기구는 퇴직 고위공무원을 받아들인 기업과 공익법인으로부터 해당 인사의 근무상황이나 관련 정부부처와의 계약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 정부는 또 각 부처에서 경쟁입찰 대상인 항목을 수의계약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교묘히 이용해 부정을 저지른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부정행위들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낙하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40대 이상 공무원 조기권고퇴직 관행을 바꾸기 위해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스태프직'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주마 고키(中馬弘毅) 행정개혁담당상에게 이같은 조치들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가능한 방안들을 내년부터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1월 방위시설청 고위관리들이 퇴직 뒤의 `낙하산 부임'을 조건으로 민간기업에 거액의 계약을 주는 등,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인 실적에 따라 업체들에 공사를 나눠준 이른바 `관제 담합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낙하산의 병폐를 고치기 위한 제도개혁을 모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