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이라면, 우리가 한 수 위일 것 같은데.. -_-;;
국기 게양과 국가 부르기까지 삼가왔던 일본에서 정부·여당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 교육'을 장려키로 결정했다. 역사교과서 논란을 비롯해 교육현장의 `보수·우익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나옴으로써 `일본 군국주의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2일 교육기본법 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최대 쟁점이던 `애국심'에 대해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넣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두 당은 개정 법안이 이런 내용을 담은 애국심 교육을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공명당은 당의 근간인 창가학회 간부들이 불경죄와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체포돼 옥중사한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의 `우익화'에 계속 제동을 걸어왔으며,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놓고서도 `애국심 교육'에 거부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이미 3년 전에 `교육기본법 개정협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거듭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타협안을 내놓는데 성공했다.
당초 자민당은 애국심의 정의에 대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주장했고, 공명당은 국가주의를 상기시키는 표현 대신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했었다. 절충안에는 `국가를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넣되 `마음'을 빼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 공명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표현을 삽입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1947년 제정된 이래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교육의 근간'인 이 법은 `개인의 존엄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자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의 기본이념이 `개인'에서 `애국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교육 현장에서는 2차 대전 전 국가주의·전체주의 교육을 상기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본교직원조합은 이날 긴급집회를 열고 "집권당들이 밀실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개정안의 내용이 "개인의 내면을 구속하는 것으로 근대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재일동포 사회도 `전통과 문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히노마루(국기), 기미가요, 천황제 강조 등을 교육에 포괄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까지 하고 있는 우리는, 증말 국가주의적 교육을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