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킨들버거, <대공황의 세계>

대공황의 세계.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찰스 P. 킨들버거. 박명섭 옮김. 부키. 12/14

헤게모니 안정화 이론을 주장한 킨들버거의 책. 금융 통화 쪽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았지만 재미있었다. 표현도 은근히 웃기고. 다만 번역에서 예의 일본식 표기(재무성 외무성 등등)뿐 아니라 밀(wheat)도 몽땅 ‘소맥‘이라고 쓴 거 보면 일본판 중역 냄새도 좀…

1970년대의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가차없이 징수하고자 한 연합국 측의 시도는 거의 의미가 없었다. 독일에 전쟁과 재건의 비용을 동시에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은 더욱 더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방침을 취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선례가 있었다. 1871년 에 독일은 프랑스를 심각한 난국에 몰아넣지 않고도 5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징수하였다. 영국은 워털루 전승국의 선두에 서서 1815년 이후 프랑스로부터 악착같이 7억 프랑을 징수하였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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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을 악착같이 받아내려 한 프랑스, 전쟁 채권은 포기하지 않으려 한 미국, 영연방 제국만 챙기려 했던 영국. 전간기 상황을 묘사하면서 특히 프랑스를 계속 꼬집고 있음. 물론 대세를 결정한 것은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의 패권이 저물어 가던 시점에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거부한 미국에 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미국이나 유럽이냐. 그 원인은 주식 투기 붐에 있었느냐 실물 경제의 위기에 있었느냐.

일반적인 견해는, 공황은 그것이 시작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공황은 유럽인들이 생각하던 바와 같이 미국에서 벌어진 투기에서, 또는 널리 믿어지는 바와 같이 1차 대전의 결과로 일어난 구조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며, 농업 불황은 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농업 소득의 저하는 공업 생산과 금융 사정과는 무관하게 일어났을 수도 있고, 공업 불황과 금융 압박이 일어난 때에는 오히려 개선의 과정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는 반대로 농업은 잘 견디어 왔으나, 오로지 운수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상 농업 이외 부문에서의 경미한 침체에 크게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다. 공황을 설명하려면, 가령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장해가 1차 산품 생산자의 가격, 매상고 및 소득을 누적적으로 하락시키기 이전에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현대 케인스 학파의 견해, 즉 어떤 생산자 집단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그 집단의 손실은 고객의 이득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는 거부한다. 각국이 수입품에 대해서는 쿼터와 관세를 통해 억제하고 또 보조금 지급이나 평가 절하를 통해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고자 한 시도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으며,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가격 인상의 제휴를 위한 국제 협정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강력한 지도력(그리고 지도국의 희생)이 없이 위반한 나라들에 불이익이 돌아갈 유효한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108-109

1차 산품 가격의 하락이 공업 부문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소비 증대와 번영을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1차 산품 생산 부문에 대한 대부 정지가 다른 부문에 대한 차관의 증대와 투자의 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1차 산품 생산자의 손실은 세계의 다른 부문의 이득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농업국의 손실분과 정확히 똑같은 액수의 구매력이 공업국의 소비자에 의해 이전에 농업국으로 수출된 공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 책의 견해는, 대칭성은 학자의 연구에서는 인정되고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화폐의 환상 (money illusion)에 있다. 화폐의 환상은 1차 산품 가격의 하락을 맞이하여 소비국의 구매력이 증대한 사실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분적인 이유는 디플레이션의 역동성에 있다. 그것은 가격 하락국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초래하지만,수입 가격이 하락한 나라의 경우에는 완만한 대응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소비국으로서는 자국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그래서 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은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그 동안을 1차 산품 생산국은 기다릴 수 없어 관세, 쿼터 제 및 평가 절하 등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에 돌입하는 것이다.
-134-135

세계 소맥 시장에서 또 하나의 요소는 소련이었다. 소련의 정책은 곡물 수출에서 공업품 수출로 전환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완성품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 설비의 수입에 필요한 신용을 얻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소련은 1927-28 년에 소맥 수출을 강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가격은 하락 중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세계로 수출이 강행됨에 따라 무수한 농민이 굶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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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기근 ㅠㅠ

디플레이션은 한 측면에서는 주식 시장의 하락으로부터 생산 감소, 재고 정리로 연쇄적으로 움직였고, 다른 측면에서는 주식 가격으로부터 상품 가격으로, 그리고 수입액의 감소로 연쇄적으로 움직였다.주식 시장과 상품 시장의 결합은 부분적으로 심리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시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신용 메커니즘에 의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을 삭감하고 이어서 저개발국이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삭감한다고 하는 피드백 기구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하여 힘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주식 시장은 상승 국면에서는 저개발국들로의 자본 이동을 중단시키고 하강 국면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야기하는데, 이것이 저개발국들의 수출을 급속히 감소시켰다. 경기를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양자의 결합은 이미 힘을 누적시켜 온 디플레이션에 압도당해 버렸다.
주식 시장의 붕괴는 역사가들이 인간의 탐욕스러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 숙고하도록 하는 아이러니 때문이 아니라, 자체의 역동성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끄는 것이다.
-161

안정된 세계라면, 세계 경제의 일부에서 일어난 경기 후퇴는 불황에 빠진 그 나라가 대부를 확대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한다. 그 대부는 다른 나라의 국제 수지 적자에 자금을 조달해 주어 계속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1914년 이전에는 영국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조종하였다. 그러나 1929년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미국에는 시장 기구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장치는 왜 멈추게 되었을까?
한 가지 이유는 잠재적인 차입국들이 신용을 잃었다는 것이다. 채무 불이행, 통화 하락 및 정치적 격변이, 특히 가격이 계속 하락한 것이 대부분의 나라를 차관을 공여하기에 매력이 없고 위험한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윤 획득의 기회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었다. 공황은 통상적인 사업 목적을 위한 대부를 가지고는 회복될 수 없는 무수익점을 통과해 버린 것이다.
-166-167

전채 및 배상에 비해서 1930년 관세(스무트-홀리법)의 중요성은 분명히 과대 평가되고 있다. 관세는 거시경제적으로는 소득과 국제 수지에 효과가 있고, 그 효과는 만일 관세가 상호 경쟁적으로 인상된다면 누적될 것인데… 대외 무역에 대한 거시경제적 효과는 불 리한 것이지만, 소득에 대해 유리한 국내의 거시경제적인 효과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된다.
실패는 지도력에 있었다. 슘페터가 지적하였듯이.
관세는 공화당의 "가정 상비약"이었다. 잘못은 관세를 특효약으로 취급하여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투여한 데 있었다.”
샤트슈나이더(Schattschneider)는 동 법 제정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압력을 관리하는 것이 정치이다. 압력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후버와 미국은 책임을 방기하였다. 동 법안의 승인은 "세계사의 전환점"이었다. 기술적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것이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170-171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

플레이지그는 소득이 빈곤층으로부터 부유층으로 이전되면, 이득을 얻은 자는 이전된 소득 중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저축을 인출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기 때문에 총 지출액은 수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소하지만 학문적으로 중요한 지적이다. 본질적인 진리는, 상품 가격 의 하락이 "신뢰를 손상하고, 은행 도산을 유발하고, 화폐의 퇴장을 조장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저해하는" 한, 디플레이션 효과를 지니게 된다고 하는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서 발견된다.
-182

그리고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전복시킬 음모였든 아니든, 1930년 9월의 선거 이후 브뤼닝의 정책은 배상의 철폐에 전력을 집중하고 이 같은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서 디플레이션을 이용한 최초이자 최고인 정책이었다. 독일로서는 배상 지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채권국들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배상 취소를 이끌어낼 정확한 메커니즘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멘네(Menne)는 도산이야말로 브뤼닝의 이례적인 경비 절감 운동의 목적이었으며, 그 때문에 그에게 '굶주린 총리(Hunger Chancellor)‘란 조롱 담긴 별명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독일의 재정 수지 상태와 독일의 경제 상황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합니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인리히 브뤼닝 연설)
-222-223

브뤼닝의 생각이 무엇이었든, 그는 1931년 12월 8일 제4차 긴급령을 발동하여 임금과 금리 및 카르텔 산업의 가격 인하를 단행하였다.
그렇지만 임금 인하는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독일의 사회적 통합은 무너지고, 나치 당은 계속 커 나갔다. 나치 세력이 부상한 원인을 배상 문제나 루르 지방 점령, 1822-23년의 인플레이션, 1931년의 평가 절하 실패, 또는 브뤼닝의 디플레이션 정책 중 어디에 있다고 보든 간에, 브뤼닝이 실패했다는 평결 만큼은 의견이 일치한다.
배상은 1932년 6-7월의 로잔 회의에서 사실상 취소되었으나, 브뤼닝은 "골인 지점 앞 100미터"에 해당하는 5월에 폰 힌덴부르크에 의해 총리직에서 해임되었다. 후임자인 폰 파펜(von Papen)은 개혁파의 신용 창출 및 지출 확대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혁파는 정치적으로 히틀러에게 반대했으며, 초 기에는 아우토반 건설(및 농민 원조)에 집중하고 다음에 재무장에 나선다는 그의 계획에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히틀러에게 브뤼닝이 채택을 거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224-225

프랑스란 맥락에서 맬서스적 정책이란 제한, 금지, 보조금, 최저 가격, 기타 시장 과정에의 개입에 의해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는 프랑스의 오랜 전통이었다. 프랑스는 넉넉한 임금과 공정 가격이 좋다고 믿고 파운드 화와 달러 화의 하락 후에는 수입을 봉쇄함으로써 자국 시장을 폐쇄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인들은 케인스를 읽지 않았다. 왜냐 하면 케인스가 『평화의 경제적 귀결(The Economic Consequence of the Peace)』을 써서 프랑스에 적대감을 표시했고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취득할 기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프랑스 점령으로 시간이 많아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케인스를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316

경기 회복에 관해 무엇인가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임금은 손대지 않고 주 40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프랑스 경제를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구매력이 창출된다고 하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제 수지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나 점거 농성에 자극받은 자본 유출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는 전혀 없었다.
인민전선이 최초로 취한 조치는 임금의 인상과 3주간의 연차 유급 휴가 및 주 40시간제를 규정한 마티뇽 협정(Accord de Matignon)에 고용주가 서명하도록 강제한 것이었다.
…그 현대판이 있다. 1968년 5-6월의 대학 소요 및 동시에 일어난 총파업 후에 임금을 인상한 1968년의 그레넬르 협정(Accord de Grenelle)이 그것이다.
마티뇽 협정은 고용자에게는 굴욕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었다. 수출은 파업 이후 회복되지 않았다. 주가는 하락하고 자본 유출은 심화되었다. 평가 절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의 평가 절하는 보복 방지를 위해 미국 및 영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이 삼국통화협정(Tripartite Monetary Agreement)은 프랑스 및 기타 금 블록 제국에 대해 대단히 오랫동안 유지되 었던 불가능한 지위로부터 철수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보증을 공여하였다.
-318-320

40시간제의 착상은 19세기의 경우 노동 시간이 1일 12시간 내지 13시간이었던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근거를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맬서스적이었다. (그럼에도) 예산에 관한 우파의 교조적인 견해보다는 해롭지 않았을 것이다. "우파는 경비를 삭감했으나 적자가 다시 나타났으며, 좌파는 근로일을 단축했으나 실업이 다시 생겼다.” (Sauvy, Histoire économique de la France entre les deux guerres, II, passim)
-322

프랑스는 일관되구나.

킨들버거는 미국에 대공황의 1차적인 책임이 있고, 파운드의 과대평가와 프랑 과소평가 사이에서 지도력 잃은 영국과 이기주의로 치달은 프랑스를 질타한다. 미국이 투기붐과 보호무역 사이를 오가는 동안 개도국들(주로 중남미)은 돈줄이 말랐고, 이쪽에서 나간 돈이 저쪽에 흘러들어가 균형을 맞추는 조절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경제학자들의 탁상공론을 지적한다. 조절이 되지 않은 것은 바로 미국이 리더십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냉소주의의 입장에서는 리더십이란 그에 따르는 고통을 위신으로 충분히 보상받으며, 아무리 공공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관심사는 사적인 것이라고 본다.
"백인의 책무(Whiteman’s burden)"란 오늘날 조롱할 때에만 쓰는 표현이다. 프랑스와 같이 의도적으로 위신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들에 대해 자기를 기만하거나 남을 기만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본다.
-384

리더십이란 말은, 의사 결정에 대한 관여가 한층 심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1970년대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리더십이란 말이 추종자를 착취하거나 사적 이익으로서의 위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일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각국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권을 공동 관리하는 일은 언젠가 가능하게 될 것이 다.
-388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지도력이 약해지고 유럽이 강해질 경우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서, 첫째는 미국의 지도력을
존속 또는 부활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유럽이 지도력을 주장하고 세계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책임을 인수하는 것이다. 셋째는 세계 중앙 은행, 세계 자본 시장 제도 및 현행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같은 국제 제도에 각국이 경제 주권을 실제로 양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가장 매력적이지만,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가능성은 가장 적다. 책임 있는 시민이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중 어느 것이라도 만족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동전을 던져서라도 둘 중 하나를 결정하면 된다.
-388-389

그런데 미국 다음이 유럽이 아닌 중국이라면?

요새 옛날 책들 읽다 보니, ‘결말을 알고 보는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 재미있다. 킨들버거 이 책도 흥미로웠다.

반면에 로버트 길핀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계속 일본 얘기만(<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앨 고어 ‘정보 혁명’ 슬로건 다 나왔고 중국 경제 팍팍 커지던 1990년대 다 지나고 쓴 책(<세계정치경제론 GLOBAL POLITICAL ECONOMY>)에서도 또 죽어라 일본 얘기만. 중국은 아웃 오브 안중에다가, 컴퓨터가 경제에 미칠 영향조차 가늠 못한 걸 보니, 아무리 학자는 점쟁이가 아니라지만 이 정도 예측력이면 공부를 아예 안했다고 봐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