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은의 '수상한 GPS'] 남중국해 이어 동중국해까지...중국 항모에 아시아가 끓는다

중국 배가 지나가면 아시아가 들끓는다. 이번엔 동중국해다. 
 
중국 항공모함 두 척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9일 밤 항공모함 ‘산둥’이 오키나와 미야코 섬 남동쪽 550km 지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목격됐다. 산둥호 함대에는 군함 4척이 동반했고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비행 작전을 수행했다. 또 다른 항모 랴오닝호는 그 직전 주말 일본 최동단 섬인 미나미토리시마 근처에서 작전을 했다. 중국 항모가 일본에서 괌과 미크로네시아 제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제2 도련선'을 통과한 첫 사례라고 일본 방위성은 밝혔다. 랴오닝 함대에는 유도 미사일 구축함 2척과 고속 전투 지원함이 포함되어 있었고, 항모에서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이착륙하는 모습이 NHK에 방영됐다.
 

Shandong.

Meet Shandong, China's Second Aircraft Carrier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방어적 성격을 지닌 국가 방위 정책을 추구한다. 일본이 이 활동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격앙돼 있다. 지난 달 말,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처음으로 동중국해의 중-일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서 약 200km 떨어진 해역까지 이동해왔다고 발표했다. 랴오닝은 지난해 9월에는 오키나와의 요나구니 섬 부근을 통과했다. 국제법상 합법적이었지만, 대만에서 동쪽으로 겨우 110km 떨어진 곳이다. 
 
말 많고 탈 많은 남중국해로 가보자. 필리핀과 미국 군대는 지난 4일 남중국해에서 7번째 공동 훈련을 했다. 필리핀 신형 미사일 구축함 '미겔 말바르'도 참가했다. 필리핀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두 척의 코르벳함 중 하나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규정한 지역을 서필리핀해라 부른다. 그 일대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오래 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르코스 정부는 1970년대에 두 차례 군대를 보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군도의 섬과 암초들을 점령했다. 1972년에는 이 섬들을 필리핀 서쪽 끝 팔라완 주에 편입시켰고 1978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선언했다. 그 이래로 필리핀은 난사군도의 9개 섬(혹은 암초)를 통제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은 어업권 다툼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다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다량 매장돼 있음이 확인되면서 영토분쟁이 본격화했다. 중국은 1988년 베트남과 무력충돌까지 해가며 난사군도 북서쪽 파라셀 제도를 점령한 데 이어, 난사군도 부근에서도 해군에게 순찰을 시키고 점령을 시도했다. 1990년대 이후 분쟁은 무력 대치의 양상으로 흘렀다.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은 남중국해 암초들에 군사시설을 설치했고 갈등은 더 격해졌다.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0년대에는 스카보로 암초를 둘러싸고 두 나라가 충돌했고, 필리핀은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중국은 경제 보복으로 맞섰지만 2016년 7월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내세우는 가상의 해상 경계선인 ‘구단선(九段線)‘과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의 효력도 부인했다.
 
남중국해 분쟁은 미국의 대리인인 필리핀과 중국 간 싸움으로 흘러갔다. 미국은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 2013년 군사 원조를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증액했고, 미군 장비를 내주고 미군 순환배치를 늘렸다. 2014년에는 양국 간 국방협력강화협정(EDCA)이 체결됐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발판이 됐다. 
 
2018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필리핀과 중국과의 관계는 협력으로 향했다. 남중국해 공동 탐사와 공동 개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전임 정부 때 내려진 분쟁 해역의 탐사 유예 조치를 해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이 해상 분쟁에서 중국에 도전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고, 만일의 경우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줄 것인지를 의심했다. 그래서 중국과의 화해를 모색했고 미국과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도 끝냈다. 그 대신 군 현대화에 무게를 싣고 일본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하지만 중국에게서 얻어낸 것은 구속력 없는 공동선언 뿐이었으며 그 결과는 갈등의 재발이었다. 두테르테 정부는 다시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유사시 지원해준다 약속했고 합동 훈련이 재개됐다.
 
2022년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남중국해는 무력 갈등으로 뒤덮였다. 필리핀이 점령하고 있는 세컨드토머스 암초라는 곳에서 양측 선박들이 충돌했다. 필리핀 주장에 따르면 중국 해안경비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차 필리핀 배들을 향해 레이저와 물대포를 쐈고 필리핀군 참모총장을 태운 선박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제 상황은 부상자가 속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에 더 밀착했다. 2014년 그는 미군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 수를 5개에서 9개로 늘려줬다. 필리핀 영토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필리핀 군대, 공공 선박과 항공기도 미국의 ‘보호 대상’이 됐다. 미국과 필리핀의 해군 합동순찰이 다시 시작됐고 미국-일본-필리핀의 3국 국방정책대화가 만들어졌다. 필리핀군, 미군, 호주군 17,000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발리카탄 훈련도 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일본과 필리핀의 방위협력이다. 중국과 동중국해 영토분쟁을 해온 일본은 내부의 우경화 분위기 속에 군사장비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해왔다. 중국과 맞서기에 역부족인 필리핀에는 미국뿐 아니라 역내 동맹도 필요하다. 미국의 재정적 지원 부담을 줄여주는 역내 동맹으로 일본이 나섰다. 2023년 말 일본은 해안 감시용 레이더 시스템 등을 필리핀에 내주기로 합의했다. 2024년 7월 상호접근협정(RAA)에 서명하면서 필리핀과 일본 관계는 ‘준동맹’으로 격상됐다. 자위대와 필리핀군이 서로의 영토에서 훈련하고 작전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군사 행보를 넓히는 발판으로 필리핀을 활용했다. 군사장비 수출을 막았던 조치를 아베 신조 정부 때 완화했는데 2020년 필리핀에 미쓰비시 전기가 만든 공중감시 레이더 1억달러 어치를 수출하면서 첫 ‘완제품 수출’ 기록을 세웠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까지 남중국해 분쟁과 거리를 뒀고, 유사시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집했다. 중국에 맞선 군사개입보다는 분쟁을 억지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가 심해지고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글로벌 강대국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공식 규정했고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해를 대결장으로 만들었다. 아직까진 남중국해 문제가 미-중 간 직접 대결로는 가지 않았다. 중국이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 즉 직접적인 군사 공격은 피하면서 강압적인 행동으로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어선에 물대포를 쏘는 것 정도로는 미국이 ‘군사개입’을 하기가 뭣하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태도가 중국에 억지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분쟁 중인 바다에 시설물을 지어 사실상 자기네 바다로 만드는, 즉 회색지대 전술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남중국해 상황을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하려면 언젠가는 회색지대 전술을 포기하고 노골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 보는 이들도 많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바다마저 화약고가 돼가고 있다. 여기에 대만 문제가 끼어든다. 필리핀 정부가 2023년 4월 미군에 추가로 내주기로 한 임시 기지 4곳 중 3곳은 대만을 마주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남중국해 핑계로 대만을 방어 우산 안에 놓기로 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는 어떨까. 남중국해 분쟁에서 인도네시아는 영토 분쟁 당사국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난사군도를 비롯한 분쟁 지역이 인도네시아 영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경계선인 구단선이 인도네시아 나투나 제도에 닿아 있다.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치는 것이다. 나투나 제도 부근에는 인도네시아가 개발 중인 유전과 가스전 7개 광구가 있다. 2016년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이 바다에서 대치했고 이후 몇 차례나 중국이 군함과 해경 선박, 어선들을 들여보내 자극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노후 군사장비, 낙후한 해양 방어체계가 노출됐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군사력 강화를 추구했지만 성과가 적었다. 그러다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정부가 들어선 뒤 무기 확충과 기술 개발을 서둘렀다. 나투나 제도를 둘러싼 분쟁 뿐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맥락에서, 그리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행동이었다. 중국이 갈수록 공세적이 되고 인도양 국가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아시아-태평양’이라 불리던 지역은 더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으로 재정의됐다. 미-중 경쟁 속에 아시아 국가들도 새로운 전략과 협력 방식을 찾아나섰고, 인도네시아는 그 중심에 선 국가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10월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해양 중심축’ 비전을 발표했다. 핵심은 해군을 육성하고 해양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해양 문제를 다룰 장관직을 만들고 해양안보조정위원회를 해상보안청(바캄라)으로 격상했다. 신무기 구매와 자체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두 갈래 노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그 주된 파트너 중 하나로 삼았다. KF-21/IF-X라 불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은 이런 맥락 속에서 체결된 것이었다.
 
외교적으로 풀 궁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ASEAN)을 통해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활용하고, 동시에 지역 다자 대화를 늘리고 규범을 정립해 중국을 그 틀 안에 끌어들이려 애썼다. 아세안지역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같이 아세안이 기반이 된 기구들이 그런 외교 무대였다. 그러나 중국을 대화와 합의의 규범으로 포섭하는 데에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역내 국가들이 중국을 대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필리핀은 미국과 밀착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경제적 이유로 중국 그늘에 들어갔다. 더 크고 힘 센 인도네시아는 안보 협력 파트너를 늘리고 있다. 원래도 전통적으로 강대국과 거리를 두는 ‘비동맹’ 국가였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를 믿기는 더더욱 힘든 노릇이다. 조코위 정부의 글로벌 해양 중심축 구상, 해양 영역에서의 "완전한" 주권을 재확인한 2017년의 '인도네시아 해양 정책’은 ‘우리가 중심에 서야만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뜻을 보여준 것이었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4자 안보대화(쿼드)를 내세우자 인도네시아는 2018년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라는 다른 틀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제안했고 이듬해 ‘인도-태평양 협력(IPC)’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승인됐다.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쿼드 같은 ‘반중 연합’이 강대국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인도네시아가 비동맹이라는 전통적인 외교 축을 유지하면서도 ‘다동맹’이라는 새로운 축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인도네시아는 또 2024년 1월 브릭스에 공식 가입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취임하자마자 베이징을 국빈 방문해 중국을 달랬다. 나투나 해역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진영 경쟁에서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는 브릭스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을 신청했고, 중국이 빠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TP)에도 가입신청을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프라보워 정부 역시 조코위 노선을 이어받아 실용주의 속에서 동남아시아 중심국으로서의 외교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화통신 산하 싱크탱크인 신화연구소는 이달 초 '남중국해를 평화, 우호,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 중국의 조치'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이 지역 해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에 달려 있다”, “중국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통해 지역 평화 구축에 노력해 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걸 누가 믿을까. 
 
이제 중국은 태평양 더 먼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 동중국해 작전은 일본이 방어 경계선으로 여겨 온 해역에서 처음 드러난 중국의 작전이었다. 괌이나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와 중국 사이 드넓은 바다는 ‘완충 지대’로 여겨졌는데 거기까지 중국이 밀고나가기 시작했다.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진작에 제1도련선을 넘었고, 이제 두 번째 도련선도 넘었다. 도련선(島鏈線, Island Chain)은 해양 방어의 경계를 정한 중국의 전략적 개념이다. 구단선이 남중국해 영유권 기준선인 것과 달리 도련선은 군사 방어를 위한 가상의 선이다. 제1도련선은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걸쳐져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가 이 선의 핵심이다. 제2도련선은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동쪽까지, 태평양을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그보다 더 바깥쪽,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북쪽 알류샨 열도에서 하와이, 피지, 뉴질랜드까지 이어진다. 중국은 이 선을 미국의 최종 방어라인으로 본다. 최근에는 중국이 인도양까지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4, 제5도련선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 중국이 스리랑카, 파키스탄, 지부티 등에 군사 및 경제적 거점을 확보하면서 해양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중국이 주장하는 방어선이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태평양에 해군 함대를 파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마스다 마사유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며, 중국이 이제 제1도련선을 넘어 괌이나 심지어 하와이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괌과 하와이는 랴오닝이 이번에 출몰한 지역에서 2000~4700km 떨어져 있지만 ‘선’을 넘기 시작한 중국이 더 나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이 곧 취역할 예정이다.
 
일본에게든 필리핀에게든 인도네시아에게든, 중국은 생존과 관련된 ‘현실’이다.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면서 또한 경쟁하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팔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 미국만 추종하다가 남중국해 상황에 불필요하게 끌려들어가서는 안 되며,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대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어려운 공동의 관리대상도 있고, 경제규모가 크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보다 중국과 대립해서 잃을 것이 더 많다. 그러면서도 점점 공세적이 돼 가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태도에 불안감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이 이 복잡한 지정학 지도에서 위치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