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방크 "독일경제 위축 가능성" 경고...경기부양 나설까

독일 중앙은행이 독일 경제가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줄면서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독일이 본격 침체기로 접어들면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가 또 다른 충격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19일 내놓은 월례 보고서에서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지금의 데이터들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이번 분기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2분기뿐 아니라 3~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앞서 14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발표된 6월의 산업생산량도 전달보다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제 수치가 악화된 것은 미·중 무역전쟁 탓에 자동차를 비롯한 독일의 주요 산업제품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하지만 단기간 경기가 위축되는 ‘기술적 후퇴’가 아니라 독일 경제의 동력이 소진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더 우울한 분석도 나온다. 제조업 분야의 수출에 기댄 성장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는데, 연방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경제구조가 경직되게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은 5년 연속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침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돈을 풀어 경기를 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슈피겔은 지난 16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경기후퇴 국면에서도 돈을 쟁여놓을 이유는 없다”는 전문가의 말을 실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아직 지갑을 열 때가 아니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18일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재정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달 초쯤 돈을 풀 가능성이 없지 않다. 9~10월 실시되는 주요 지역의 지방선거를 앞둔 메르켈 정부는 경기 동향을 봐가며 ‘균형재정’을 지킬지, 경기부양에 나설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