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한국 사회, 안과 밖

한국 최저임금, 외국과 비교해보니...터키, 폴란드 수준

딸기21 2017. 7. 17. 14:45

지난해 미국 대선 캠페인 때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7.25달러인 연방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당초 12달러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샌더스 측 의견을 받아들였고,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민주당 강령에 ‘최저시급 15달러’를 못박았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미국에서 최저시급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왔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하한선’일 뿐이며, 주별로 이를 기준 삼아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방 최저시급을 10달러로 올리자는 오바마 정부의 제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때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29개주는 연방정부 최저시급보다 높은 액수를 채택했다. 올 1월 매서추세츠주와 워싱턴주는 최저시급을 미국 내 최고액인 11달러로 올렸다. 뉴욕시는 2018년까지 최저시급 15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2013년부터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들의 ‘15달러를 위한 싸움(Fight For $15)’과 연대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맥도날드와 월마트 등 패스트푸드·유통업체들이 잇달아 임금을 올렸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기업들의 경쟁은 주로 비용절감, 특히 인건비 줄이기에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저성장 시대 각국의 생존전략으로 떠올랐다. 일본에서도 정부가 임금인상을 선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월 발표한 노동개혁안에 “최저임금을 연 3%씩 올려 최저시급 1000엔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최저시급을 사상 최대폭인 18엔 인상한 데 이어 2016년 다시 최대폭인 24엔 인상한 822엔으로 결정했다.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닛산, 혼다, 도시바 등 대기업들도 줄줄이 기본급을 인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2015년 기준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11.2달러인 프랑스이고 호주(11.1달러), 룩셈부르크(11달러), 독일(10.3달러), 벨기에(10.2달러) 순이다. 한국은 이스라엘, 터키, 폴란드와 비슷한 5.8달러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저시급 비교 (2015년 기준, 단위 달러)


프랑스 11.2

호주 11.1 

룩셈부르크 11.0

독일 10.3

벨기에 10.2

네덜란드 9.9

뉴질랜드 9.3

아일랜드 9.1

영국 8.4

캐나다 8.1

일본 7.4

미국 7.2

슬로베니아 7.0

이스라엘 5.9

터키 5.8

한국 5.8

폴란드 5.7

스페인 5.1

그리스 4.7

포르투갈 4.5

헝가리 4.4

체코 4.2

에스토니아 4.1

리투아니아 3.9

라트비아 3.8

코스타리카 3.7

슬로바키아 3.5

칠레 3.0

콜롬비아 2.4

브라질 2.0

러시아 1.3

멕시코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