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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원유수출국 되나..40년만에 수출 금지조치 해제할 듯

딸기21 2015. 12. 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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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40년만에 다시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인가. 미 하원이 석유파동 뒤인 1975년부터 취해진 원유수출 금지조치를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의회 표결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고비가 남아있지만, 성사된다면 유가는 더욱 낮아지고 미 에너지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올 것으로 보인다.

 

의회전문지 더힐 등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원유수출 금지조치를 폐기하는 것을 포함한 세출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양당은 17일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은 세출법안을 심의하면서 원유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지난 9월 원유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공화당의 요구에 반대했으나, 석유수출 재개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부문의 비과세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석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의회가 아니라 상무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미국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를 살릴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 쪽으로 의회가 움직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셰일가스 붐으로 에너지가 남아도는 상황이어서, 수출금지 조치가 폐기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수출을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1970년대처럼 에너지를 안보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곧 제재가 풀릴 이란도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 미국 에너지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일자리 10만개를 줄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에너지부 고위 관리를 지낸 조 맥모니글은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 “미국 원유 생산자들의 구명줄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수출을 핑계로 원유 생산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한다.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은 최근 의회에 “우리의 기후와 공동체를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서한을 보냈다. 에너지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CNN은 원유 수출이 허용될 경우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유업계에서는 수출 금지조치를 푸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