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핵합의 이행감시할 ‘이란 차르’ 임명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불발시키려던 미 공화당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마침내 합의안이 의회의 장애물을 넘자 이란의 합의 이행을 감시할 ‘이란 차르’를 임명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이란 핵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 공화당이 내놓은 부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60일이 지남에 따라 마침내 핵협상안이 발효되게 됐으며, 오바마 정부가 이를 위해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19일 합의안을 의회에 송부했다.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합의 부결안을 내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시키지 못했고, 의회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60일이 지나버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공식 인정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풀지 못하게 한 부결안을 내놨으나 상원에서 찬성 53표 대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스티븐 멀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 이란 제재를 ‘보류’하는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 이 지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농축우라늄 제거를 확인했음을 발표하는 ‘이행의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 이행사항을 관리하고 협상 참여 6개국 간 조율을 맡을 책임자로 국무부 행정서기관과 폴란드 대사를 지낸 스티븐 멀을 이행담당관에 임명했다.